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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北 제재 회피 돕고 있어...핵위협 억제정책 필요” 美 의원 반응 종합2차 북미정상회담 앞두고 반응 엇갈려
사진은 워싱턴 국회의사당의 모습.(Epoch Times)

미국 의회 내 ‘핵 위협 워킹그룹’ 공동의장을 맡은 포텐베리 하원의원이 ‘북한의 핵 위협 억제 정책 마련’을 116대 미국 의회 지도부의 중요한 과제로 꼽았다고 미국의 소리(VOA)방송이 11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미국 116대 첫 하원 본회의 연설에서 포텐베리 공화당 의원은 “의회 지도부는 행정부가 한반도 핵 위협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정책 개발을 하도록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텐베리 의원의 이번 발언은 116대 하원 본회의에서 북한 관련 발언으로는 처음이다. 그는 “1차 북미정상회담을 계기로 오래도록 이어진 북미 간 적대관계의 궤도를 바꿀 수 있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접근법이 북한의 비핵화를 앞당길 수 있도록 초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다. ‘핵 위협 워킹그룹’은 미국 의회 내 초당적 단체이다.

하지만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과 중국 간 밀착외교에 대해 미 상원의원들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VOA는 10일(현지 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중국 방문과 관련해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 압박에 더 이상 동참하지 않고 오히려 제재 회피를 돕고 있다”고 미 상원의들이 비판했다고 보도했다.

팀 케인 민주당 상원의원은 “새해 벽두부터 중국을 찾아간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 주석을 만나 진정한 비핵화를 논의했는지 의문이 든다”면서 “중국과 북한이 비핵화 달성에 대한 노력을 기울인다는 징후를 못 봤다”고 하면서 “중국은 그간 말 이외에는 실질적인 노력이 안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코리 가드너 공화당 상원의원도 “중국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에 도달하도록 도움이 되겠다고 한 미국과의 약속을 전혀 지키지 않고 있다”면서 “김정은 구두에 광을 내주는 일을 멈춰야 한다”고 지적하며 비핵화를 위한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존 케네디 공화당 상원의원도 “북한 비핵화를 위해 미국에 협조하던 중국이 오히려 북한의 대북 제재 회피를 돕고 있다”면서 지난해 12월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정상회담 후 시진핑 주석이 북한 문제에 대해 100% 협력을 약속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시진핑 주석의 발언은 이해하지만 중국은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와중에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여부에 대해서도 미국 상원의원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벤 카딘 민주당 상원 외교위원은 “2차 정상회담에 앞서 비핵화에 어느 정도 진전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면서 “적어도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신고하고 북한의 비핵화 계획이 마련된 이후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주장을 했다고 VOA는 9일(현지 시간) 전한 바 있다.

리처드 블루멘탈 민주당 상원 군사위원도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지속하는 상황에서 두 정상 간에 만나면 구체적으로 무슨 성과를 낼 수 있겠느냐”며 “대북 제재를 더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국제적 공조 관계를 늘리는 것”이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는 데 나은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공화당의 중진 의원인 마르코 루비오 상원 외교위원도 “북한과 이런 정상회담을 개최할 때마다 김정은의 위상만 올라가고 김정은이 자신을 ‘합리적인 사람’으로 묘사함으로써 국제적 결의를 약화시키려는 계략에 힘을 실어 줄 뿐”이라면서 정상회담 결과를 모르는 상태에서의 ‘2차 북미정상회담’ 무용론을 주장했다.

반면, 지난해까지 상원 공화당 원내총부였던 존 코닌 상원의원은 “대화를 하고 있고 김정은이 미사일을 쏘지 않는 이상 어느 정도 진전은 있는 것”이라며 2차 정상회담 개최와 같은 노력은 지지한다고 입장을 나타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그간 ‘자신이 아니었으면 북한에 전쟁이 일어났을 것’이라고 누차 말한 바 있다. 북한 김 위원장의 ‘핵단추’ 발언으로 미국과 험악한 설전이 오갈 때와 비교하면 지금의 평화 무드는 예상하지 못했다는 게 그간 양국을 지켜본 사람들의 대체적인 반응이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끌어 내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 방식이, 김정은 위원장의 진정한 비핵화 의지와 맞물려 어떤 방식으로 진전 과정을 이루어낼지가 2차 북미정상회담의 승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공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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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핵위협#북미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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