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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미성년자 때 음주운전 처분도 '3진 아웃' 포함
사진=뉴시스

미성년자 때 음주운전을 해 보호처분을 받은 횟수도 ‘음주운전 3진아웃제’ 적용 조건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재판관)는 지난 10일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모(29)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1월 29일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대법원도 상습적인 음주운전 행위를 적극적으로 처벌하는 판결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유씨는 2006년 10월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취한 상태로 3km가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고, 2009년 같은 혐의로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확인돼 ‘음주운전 3진아웃제’가 적용됐다.

1심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유씨가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며 음주운전 3진아웃제를 적용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단지 음주운전 사실만으로 금지규정 위반 사실을 인정한다면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고, 소년법은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3진아웃제를 적용하지 않고 단순 음주운전으로 판단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감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음주운전 3진아웃제는 유죄 확정판결 및 소년법상 보호처분과 상관없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 자체가 2회 이상 인정되면 적용할 수 있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음주운전을 한 사실 자체가 인정돼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에 포함된다”며 “음주 전력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음주운전 3진아웃제’를 적용하지 않은 원심에는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도로교통법의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은 형의 선고와 관계없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 자체를 말하는 것”이라며 “피고인이 받은 소년보호처분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음주운전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을 가중 처벌 하는 ‘음주운전 3진아웃제’에 소년보호처분을 포함할 것인지 명확하지 않아 그동안 엇갈린 하급심 판결이 내려졌는데 이번 대법원판결로 논란이 일단락됐다.

앞서 지난해 12월에도 대법원은 ‘음주운전 3진아웃’의 적발 기준으로 유죄 확정판결이 아니라 ‘단속’ 사실만 있어도 해당된다고 판결한 바 있다.

대법원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람들의 반규범적 속성 등을 양형에 반영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음주운전으로 발생할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취지”라고 덧붙였다.

강정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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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미성년자#음주운전#3진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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