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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에서 ‘대국민 입장' 발표…검찰·법원 동시 압박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018년 6월 1일 경기도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재판거래 의혹' 관련 입장을 발료하고 있다.(뉴시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오는 11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기 전 오전 9시께 검찰 포토라인이 아닌 대법원 청사에서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대국민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밝혀 배경이 주목된다.

양 전 대법원장은 변호인을 통해 ‘오래 근무했던 대법원에서 입장을 밝히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며 "정문 안쪽 공간에서 하면 좋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대해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법원과 '사법농단'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검찰 모두에 압박을 주기 위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법원은 “양 전 대법원장으로부터 아무 협조 요청도 받지 못했다며 청사 사용을 허용할지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은 소환 당시 검찰청 앞에서 입장을 밝혔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집 앞에서 성명을 낸 뒤 소환되기도 했다. 하지만 자신이 근무했던 곳에서 입장을 밝히는 것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청 포토라인에 서는 것을 피하는 동시에 전직 대법원장의 권위를 과시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의 이 같은 결정을 내린 이유에 대해 다양한 분석을 내놓고 있다.

법관 출신 한 변호사는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서 현재 김 대법원장을 반대하고, 양 전 대법원장을 지지하는 세력이 분명 법원 내에 있을 것"이라며 "전직 대법원장이 친정에서 입장을 밝히는 모습이 이들의 결집을 유도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양 전 대법원장이 대법원에서 입장을 밝히게 된다면 이는 법원 내 자신의 지지세력을 결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고, 대법원 경내 출입이 허용되지 않게 된다면 현 대법원장이 전임 대법원장을 막은 것처럼 비칠 수 있어 이 효과가 더욱 극대화될 가능성도 있다.

박상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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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대법원청사#사법농단사태#대국민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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