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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페이스북 규제 시작…‘사이버 보안법 위반’
페이스북의 창업자, 회장 겸 CEO인 마크 주커버그는 2018년 4월 11일 워싱턴의 국회의사당 레이번 하우스 오피스 빌딩의 하원 에너지상공위원회 앞에서 증언을 준비하고 있다.(Chip Somodevilla/Getty Images)

베트남 정보통신부는 페이스북이 사이버 보안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하면서, 혐오 광고를 통한 현금 유입을 막기 위해 관련법 위반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9일 국영 미디어를 통해 발표했다.

베트남에서는 이달 1일부터 '사이버 보안법'이 발효됐다. 이 법은 반체제 성향의 게시물이나 개인·기관의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콘텐츠 게시를 금지하며, 정부가 삭제를 요청하는 콘텐츠에 대해서는 24시간 안에 삭제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베트남 정부는 페이스북이 비방성 콘텐츠나 반정부 캠페인을 주도하는 포스팅에 대해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페이지들을 삭제해 달라는 당국의 요청에도 답하지 않았다며 규제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페이스북은 “명확한 절차를 정해 위법한 투고에 대처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베트남에서 페이스북은 구글 다음으로 많이 사용되는 사이트로 국민뿐만 아니라 정치인들이 담화를 나누는 장이기도 하다.

세계 IT 기업들은 개정법안이 해외 투자뿐만 아니라 베트남 국내외 IT 업계 성장에 저애작용을 일으킬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박성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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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페이스북규제#사이버보안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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