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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렬인가 타결인가'...미중 무역전쟁 협상 전망"미국 요구, 단순히 경제적 측면만 국한된게 아냐"
2018년 12월 1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G20 정상회담 중에서 미국과 중국의 정상과 관계자들이 만찬 회동을 하고 있다. (SAUL LOEB/AFP/Getty Images)

중국 베이징에서 7~8일 양일간 무역협상을 하던 미중 무역협상 실무팀이 협상 일정을 9일까지 하루 더 연장했다. 다우존스 뉴스는 미중 양측이 여전히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면서도 일부 이견은 좁혀졌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제프리 게리시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와 왕자원(王受文) 중국 공산당 상무부 부부장이 이끄는 미중 무역협상 여부에 따라 3월 1일 이후 미중 관계의 향방이 달라질 전망이다.

그간 미국의 정치·경제·군사·선전·문화 등 미국 전역을 잠식하려는 중국의 시도가 지난해 더욱 많이 불거지면서 미국 의회도 초당적인 대응이 강화된 추세다.

지난해 미국은 중국의 차세대 주력 산업 성장이 목표인 ‘중국 제조 2025’ 프로젝트를 포함해 선정한 중국산 제품 1300개 품목에 25% 고율 관세를 부과했다. 대중 무역 적자의 주범인 기존의 불공정 무역관행을 바꾸겠다는 신호였다.

이는 미·중 무역전쟁의 포문을 연 것과도 같았다. 중국도 곧장 미국 수입 상품에 관세 부과로 되받아쳤으나 미국은 추가 관세 부과, 화웨이 창업주 딸 멍완저우의 스파이 혐의 체포, 공자학원 퇴출, 중국 통신기업에 대한 반도체 제공중단 등 강성 기류를 이어갔다.

그러다 미·중 양국은 2018년 연말과 2019년 새해를 맞이하는 양국 국민의 정서를 고려한 듯 지금은 90일간 잠정 휴전 중이다.

미·중 무역협상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요구하는 경제 개혁이 중국 내부의 구조적 개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은, 2019년 시진핑 주석의 신년사에서도 읽을 수 있다.

시 주석은 신년사에서 국제 정세 변화와 상관없이 국가 주권과 안보를 수호하겠다며 중국 국민에게 ‘자력갱생’을 강조했다. 이는 사실상 미중 무역전쟁에서 미국과 타협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도 과거 행정부와는 달리 ‘지금은 다르다’고 단언하고 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지난해 10월 허드슨 연구소 연설에서 미국의 이익을 훼손하는 것을 더는 가만두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특히 "중국은 '중국제조 2025’ 프로젝트를 통해 세계에서 가장 발달된 산업 90%를 중국이 장악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여기에는 로보틱스, 생명공학, 인공 지능 등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중국은 자국의 관료와 기업에 미국의 지적재산을 획득하기 위해 온갖 노력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도록 지시했다”며 “지적재산은 미국 경제를 주도하는 근간”이라고 강조했다.

펜스 부통령은 또 과거 행정부는 그런 중국에 연성 대응했으나 “그런 시절은 끝났다”고 강조함으로써 향후 몇 년간 미국의 대중 정책이 보다 더 강경해질 것임을 시사했다,

그의 연설은 중국 정보기관 요원들이 스파이 혐의로 체포되는 등, 미국의 첨단 산업 시설에 중국 당국이 구체적으로 개입한 사례들이 속속 밝혀지면서 더욱 힘이 실렸다.

당시 펜스 부통령은 전통적으로 미국과 중국은 우호적인 관계였고, 미국이 중국의 번영을 위해 함께 노력해 온 부분은 상호신뢰 속에 공동 번영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국 공산당은 그런 믿음을 저버리게 했다며, 중국 공산당이 조직적으로 미국에 침투하는 사례를 구체적으로 밝히며 모두 정확하게 확인된 정보라고 거듭 강조했다.

2017년 미국의 대중국 무역적자는 3752억300만 달러로 미국 전체 무역의 50%에 육박한다. 이는 중국이 1985년 이후 지금까지 대미 무역흑자 총액이 5조 달러를 넘어서면서 중국의 외환보유액은 실질적으로 대미 무역흑자에서 나왔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펜스 부통령이 그간의 행정부와 달리 중국과 중국 공산당을 명확하게 구분해 지칭했다는 점에서 미국의 요구가 단순히 경제적 측면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는 분석이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지난 10월 허드슨 연구소 연설에서 이전 행정부는 중국의 잘못된 행동을 못 본 척했지만, ‘그러나 그런 시절은 이제 끝났다’고 말했다.(JIM WATSON/AFP/Getty Images)

펜스 부통령의 허드슨 연설을 두고 외교정치 분석가 워트 러셀 매드(Walter Russell Mead)는 ‘제2의 냉전 시대(Cold War II announcement)’라고 명명했다. 이는 구소련의 붕괴와 함께 소멸된 것으로 보였던 공산주의 망령이 그 형태만 바꾸어 세계를 잠식하려는 것을, 미국이 맞서 저지할 것임을 공개 선언한 데서 명명했다는 분석이다.

사실 미국이 중국에 요구하는 쟁점 사안들은 민주 국가라면 당연히 지켜야 할 것들이다. 하지만 중국은 미국과는 구조적으로 다른 공산주의 체제라는 게 딜레마다.

“지적재산 탈취...더는 용납할 수 없어”

트럼프 행정부와 미 의회는 미국의 이익과 직결되는 중국의 지적재산 절취, 스파이 행위, 불법 선전 활동, 연간 수만 명씩 죽음에 이르게 하는 마약류 '펜타닐(opioid fentanyl)' 제조, 착취적 자본주의를 펼치는 일대일로 정책 등에 초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특히 미국 경제의 근간이 되는 지적재산 절취행위는 트럼프 행정부가 가장 중시하는 부분이다.

지난해 미 법무부에서 체포한 사람만 봐도 중국이 고급 기밀정보 쟁탈에 얼마나 필사적인가 알 수 있다. 10월에는 중국 최고 정보기관 국가안전부(MSS) 소속 요원이 미국과 유럽 항공우주산업 관련 기업에서 영업기밀을 빼낸 혐의로 기소됐다. 11월은 중국 반도체 회사 푸젠진화가 미국 마이크론으로부터 첨단 칩 제조 기술을 훔친 혐의로 수출입금지 명단에 올랐다. 12월에 체포된 해커도 MSS 소속으로 첨단산업 기술과 영업비밀을 훔친 혐의였다.

2018년 12월 12일 중국 산둥성 랴오청(Liaocheng)의 한 공장에서 중국 근로자들이 전기버스 부품을 제작하고 있다.(STR/AFP/Getty Images)

이에 대해 미 의회는 ‘외국인투자검토 위원회’를 상정해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가 안보 관련 사업을 검토하는 등 검토위원회에 더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일례로 싱가포르에 있는 브로드컴의 미국 기업 퀼컴 인수를 저지한 것은, 반도체 핍 제조 혁신업체인 퀼컴을 중국이 장악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지적재산이 미국 경제를 이끌어갈 핵심 동력임을 분명히 한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절취할 경우 정면으로 미국의 힘을 보여 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미국의 지적재산권 요구는 이번 베이징 실무 협상에서도 첨예하게 대립될 것으로 보인다.

정신을 황폐화 시키는 '펜타닐'

매년 미국 국민 수만 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합성 마약 펜타닐도 트럼프 행정부가 2019년에 해결해야 할 최대 과업 중 하나다.

펜타닐의 최대 공급처는 중국이다. 미국으로 유입되는 펜타닐의 절대량이 요즘 미국의 최대 현안 중 하나에 속하는 멕시코 국경을 통해 유입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시진핑 주석과 베이징에서 만난 이후 이 문제를 최우선 의제로 삼고 있다.

8월 3일 오하이오주 데이턴 인근 드렉셀에서 현지 경찰과 의료진이 마약을 과다 투약한 남자를 돕고 있다(Benjamin Chasteen/The Epoch Times)

그동안 중국에서 제조해 미국으로 유입되는 펜타닐을 중국 당국은 방임해 왔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는 시 주석에게 마약 밀수출 통제와 마약 밀매에 대한 정보 공유를 설득했다. 그리하여 지난해 12월 초 G-20 정상회의와 별도로 열린 무역협상에서, 시 주석은 펜타닐을 중국 형사법에 따라 최고 처벌을 가하는 품목으로 분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중국 당국이 얼마나 협조할 수 있는지는 전망이 불투명하다. 그간 미국과 ‘시장 개방을 확대하고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겠다’는 등 수차례 약속에 구체적인 실천 방향을 제시한 적이 없었다는 점에서다.

미국 기관 곳곳에 퍼진 선전 활동과 기술 인력 빼내기

지난해 백악관은 로봇, 항공, 첨단기술 제조 등 시진핑 당국의 개발 목표가 된 특정 분야에서 공부하는 중국인들에게 비자 체류 기간을 제한하려는 조치를 취했다.

국립보건원(NIH)도 미국 전역에 있는 연구기관에 스파이 색출 방법을 FBI(연방수사국)를 통해 배우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최첨단분야 중국인 과학자와 기술자들을 끌어들이려 중국 공산당이 고안한 ‘천인 계획’ 인재모집 프로젝트를 경계하라고 지시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또, 공자학원(Confucius Institutes)과 중국 학생회를 통해 미국 대학생들에게 중국 공산당의 정신 교육에 영향받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했다. 또한 몇몇 국회의원들은 공자학원의 자금지원을 제한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미국 법무부는 중국 공산당의 정치선전을 미국 영토에서 퍼뜨리는 중국어 언론매체들도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 미 법무부는 이들 언론매체가 외국 에이전트로 등록하고 중국 정부와의 유대 관계를 공개적으로 드러내기를 원한다고 지적했다.

인프라 프로젝트 ‘일대일로’...中 전략적 요충지 확보

중국은 일대일로 정책으로 주변국은 물론 아프리카, 심지어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도 손을 뻗쳐 해당 국가에 위해를 가하는 수준의 외교정책을 펼치고 있다.

중국의 지정학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일대일로는 착취적 자본주의로 신식민지 정책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는 부채를 갚을 능력이 없는 국가에 자금을 빌려주어 인프라를 건설하게 한 뒤 돈을 갚지 못하면 운영권을 넘겨받는 방식이다.

미국은 현재 그러한 중국의 공격적 확장 전략에 대해 동맹국과 연대해 막아서고 있다.

지난해 9월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 연설에서 “사회주의 정권의 억압하에 있던 대부분 나라의 국민이 빈곤의 늪에 빠졌다”며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정책을 편 거의 모든 국가는 권력의 집중화로 부패·탄압·빈곤으로 이어지므로 전 세계 모든 시민이 사회주의에 맞서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90일 휴전 중 중국은 미국에 대해 자동차 수입관세를 내리는 등 일정 부분은 양보하는 추세다. 하지만 구조적 개혁으로까지 이어져야만 실행할 수 있는 시장개방과 지적재산권 보호 등은 그간 중국이 한 번도 협조한 적이 없다는 게 중국을 바라보는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로써 미국 언론과 전문가들은 베이징에 간 미국 협상단이 과거 중국과의 경험을 바탕으로 협상을 진행하리라 전망하며, 합의를 이루었다해도 확실한 이행까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는 근거다.

공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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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전쟁#무역협상#지적재산#스파이#펜타닐#일대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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