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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지적재산권 보호 위한 對中 ‘반첩보 전쟁’ 개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함께 2017년 11월 19일 베이징에서 열린 환영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Thomas Peter-Pool/Getty Images)

최근 미중 무역협상 및 지적재산권 문제에서 핵심 이슈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가리키는 세 가지 중요한 사건이 양국의 무역전쟁 휴전기간 중에 발생했다 .

첫째, 중국 화웨이 CFO 멍완저우가 미국 당국의 요청에 따라 12월 1일 밴쿠버에서 체포된 사건이다. 둘째, 중국 정부가 이에 대한 대응으로 마이클 코브릭과 마이클 스페이브라는 캐나다인 두 명을 중국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했다는 혐의로 구금한 일이다. 마지막은, 미국 스탠포드 대학의 교수이자 물리학자인 장서우청(張首晟)이 멍완저우 체포 당일에 자살한 사건이다.

지적재산 절취는 민감한 사안이다. 지난 1년여 동안 경제 스파이 혐의로 중국 간첩 여러 명이 미국 당국에 체포됐다. 이제 미중 무역전쟁의 초점은 더 이상 관세가 아니라 지적재산권 침해에 있다는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

미국 301조 특별보고서 최신 개정판에서 강조된 것들

올해 미국의 301조 특별보고서의 초점은 기술 이전과 지적재산권 보호 문제다. 예년과 달리  이 보고서의 내용은 미중 무역전쟁의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수정되고 있다. 11월 20일 발표된 보고서 최신 개정판에 따르면, 미국은 ‘기술 이전, 지적재산권, 그리고 기술 혁신 등과 관련한 중국 정부의 활동, 정책, 관행 등을 중국 당국이 근본적으로 고치지 않고 있으며, 실제로 최근 몇 달 동안은 더 불합리한 행동을 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돼 있다.

이 보고서는 다음 두 가지 큰 주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1. 중국 정책이 해외 직접 투자에 미치는 영향

미국 무역대표부는 항공, 반도체 IC(집적회로), 정보기술, 생명공학, 산업기계, 재생에너지, 자동차 등 기술집약 산업에서 보고된 수백 건의 거래를 검토했다. 검토 결과 중국 정부의 정책 및 조치들이 해당 기술집약 산업에서 이루어진 중국의 투자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이 증거를 통해 입증됐다고 판단했다. 중앙 정부 및 여러 지방 정부 차원에서 중국 정권은 이들 산업분야의 미국 기업과 자산에 대한 인수를 지도하고 장려했다.

이 보고서는 칭화대, 차이나텔레콤(中國電信)), 푸젠진화 반도체, 중국남방항공 등 10개 이상의 중국업체 이름을 지목했다. 이들 업체를 국유 및 사유, 군사-민간 부문 등으로 나눠 비교적 상세히 분류했다. 칭화대는 기업체는 아니지만 목록에 포함됐었는데, 그 이유는 천인계획(千人計劃)을 통해 중국으로 데려간 해외 기술두뇌 중 상당수가 칭화대 특별 교수로 임명됐기 때문이다.

2. 중국이 미국의 지적재산권을 훔친 네 가지 방법

1) 중국은 사이버 절도 실행 및 지원, 미국 기업과 기타 국가들의 상용 네트워크에 침입, 그리고 정보 획득을 위한 기타 불법적인 수단의 사용 등을 계속하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 도난 당하는 정보에는 영업기밀, 지적재산권, 기술자료 그리고 심지어 미-중 간의 협상에 관한 기밀 정보도 포함된다.

2) 비록 중국 정부가 특정 산업에서 외국인 투자 및 지분 제한을 완화하긴 했지만, 여전히 해외 기업의 투자에 제한을 가하거나, 미국 기업이 중국에 기술을 이전하도록 강요하며, 동시에 미국 기업들을 세계시장 경쟁에서 불리하게 만든다.

3) WTO 협정의 결함을 악용해, 중국은 외국 자본에 차별적으로 인허가 제한을 부과하고 지적재산권을 훔친다.

4) 중국 정부는 부정한 수단으로 첨단 기술과 지적재산권을 획득하기 위해 중국 기업의  미국 기업 인수를 장려, 촉진한다. 2018년 많은 중국 기업들이 실리콘 밸리 등에 있는 미국 기술기업에 투자했다.

위에 열거된 네 가지 방법 중 두 번째와 세 번째 방법은 과거 미중 ‘동반자 기간’ 중에 시작된 것들이다. 키신저 시대에 미중 관계는 ‘접촉, 협력, 영향력, 변화’라는 원칙에 바탕을 두었고, 경제발전을 통해 중국의 민주화를 촉진한다는 희망을 품고 있었다. 이러한 ‘개발을 통한 민주주의 촉진’에 맞서기 위해, 중국은 ‘기술을 통한 시장변화’라는 전략을 채택했다. 과거에도 미국은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항의했지만, 이번 트럼프 행정부에서 만큼 진지하고 적극적이지 않았다.

위 첫 번째 방법에 언급된 ‘정보 획득을 위한 기타 불법적인 방법’은 중국의 천인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이는 미국의 과학 및 기술 두뇌들을 차용하려는 것이다. 네 번째 방법에 언급된 실리콘밸리 기술기업에 대한 벤처 캐피탈 투자방식에 관해 301 특별보고서는 중국의 벤처캐피탈 3개사를 지목했다. 6차원 캐피탈(通和毓承, 6 Dimensions Capital), 단화캐피탈(丹華資本, Danhua Capital), 오리자벤처(Oriza Ventures) 등이다.

6차원 캐피탈은 헬쓰케어 분야에 중점을 둔 투자회사이고, 한 달 만에 미국 바이오 제약업체 4곳을 인수했다.

단화캐피탈의 설립자는 장서우청 교수인데, 그는 12월 1일 자살했다. 장 교수는 스탠포드 대학교의 물리학, 전자공학, 응용물리학 분야의 종신교수였고, 미국 과학 아카데미 회원이었다. 물리학에서 이룬 업적으로 노벨상 후보가 되기도 했다. 그러나, 동시에 중국과학원의 외국인 회원이었고, 중국 칭화대 특별임용 교수였으며, 2017년 중국과학원 국제과학기술협력대상 수상자였다. 301 특별 보고서에 따르면, 단화캐피탈의 최근 몇 년간 미국 내 자금 집행에 대한 조사 결과, 이 회사는 미국 기술을 획득해 중국으로 보내는데 벤처 자본을 사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FBI 수사 초점이 된 천인계획

이쯤에서 천인계획에 대해 설명해 보자. 중국은 항상 해외 통일전선 작업에 큰 관심을 가져왔다. 중국은 미국에서 과학과 기술 분야에서 성공한 중국계 인사들을 끊임없이 주시하고 그들과 더 가까워지려고 노력했다. 먼저 ‘장강학자장려계획(長江學者獎勵計劃)’을 수립해 그들을 단기취업이나 단기교환 방식으로 중국에 다시 데려왔다.

2008년 시작된 천인계획은 공산당 중앙위원회 조직부 주도하에 통일전선부, 교육부, 과학기술부에 의해 수립됐다.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명문 대학과 연구기관 출신의 전문가와 학자, 유명 기업의 전문 기술인력, 그리고 지적재산권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가졌거나 핵심 기술에 숙달된 사람들을 모집하는 것이었다. 

상근 귀국자는 1년 중 6개월 이상 중국에서 근무해야 하고, 단기 귀국자는 중국에서 1년 중 2개월 이상 3년 연속 근무해야 했다. 당시 많은 학자들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다. 왜냐하면 중국과 미국은 ‘중요한 경제적 동반자’이자 ‘전략적 동반자’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중국이 미국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사건이 빈번해짐에 따라, '천인계획'은 FBI 조사의 초점이 됐다. 2017년 10월 중국계 미국 과학자들 사이에서는 위챗으로 다음과 같은 메시지가 퍼지고 있었다. “최대한 빨리 이 뉴스를 널리 퍼트리기 바란다. FBI가 밝힌 바에 따르면, 천인계획에 참여한 중국인들은 자동적으로 FBI 감시하에 놓인다.”

6월 6일 미 상원 소위원회는 '천명의 두뇌: 중국의 미국 학계 침투 및 절취 작전'이라는 제목의 청문회를 열었는데, 여기에서 미중 첩보전에 관한 정보들이 공개됐다. 미국의 국방 및 정보 관계자들은 청문회에서 중국공산당이 미국에서 교육받거나 일하는 과학 기술 두뇌들을 유인하기 위해 천인계획을 이용한 것은 중국이 미국의 군사기술 및 상용 기술을 이전, 복제하고 결국 따라잡기 위한 다양한 노력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즉, 천인계획의 목표는 미국의 기술, 지적재산권, 지식을 합법 또는 불법적인 수단을 통해 중국에 넘기는 것이다.

현재, 많은 중국계 과학자들이 미국에서 이미 체포돼 형을 받았다. 미시간주립대 자동화로봇 전문가 닝시, 버지니아공대 생체시스템 공학과 전직교수 장이헝, 제너럴일렉트릭의 수석 엔지니어 정샤오칭, 국립해양대기청(NOAA) 산하 대서양해양기상연구소(AOML)의 전직 연구원이자 해양학자이며, 중국과학원 학술회원인 왕춘짜이 등이다.

이 과학자들은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 그들은 모두 더 공부하기 위해 미국으로 갔으며,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뛰어난 전문적 업적을 달성했다. 모두 미국 시민권을 받았으나 결국 천인계획에 참여하게 됐다.

최근에 텍사스대학 MD 앤더슨 암센터는 FBI의 집중 수사대상이 됐는데, 중국계 교수 4명을 포함해 모두 18명이 체포, 해고 또는 사임요구를 받았다. 그리하여, 미국에 있는 중국 교민사회에는 ‘천인계획이 죄수 명단이 됐다"라는 말이 돈다. 8월부터 중국은 천인계획에 따른 인재 모집 업무를 기밀로 분류했다.

중국제조 2025는 ‘절도 로드맵’

미중 무역전쟁 초기에 중국 정부는 미국이 무역적자가 아니라 장기적인 경쟁력 약화를 가장 크게 우려한다는 것을 알았다. 12월 10일 중국 국무원 총리실에서 산업발전 및 기술변환과 관련한 새로운 통지문을 발표했다. 이 발표문에는 과거 활기차게 추진됐던 중국 최고의 산업발전 전략 ‘중국 제조 2025’가 언급되지 않았다. 하지만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은 비록 중국이 더 이상 ‘중국 제조 2025’를 강조하지는 않지만, "중국이 그것을 포기했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12월 12일 미국 상원 법사위원회는 중국의 간첩행위 문제에 대한 청문회를 열었다. 존 데머스 국가안보실 차장은 ‘중국 제조 2025’는 절도 로드맵이라고 이날 청문회에서 증언했다. 2011년부터 2018년까지 미국 내 간첩사건의 90% 이상이 중국과 관련됐으며, 중국은 작전을 서두르고 있다. “중국의 전략은 항상 같다. 훔치고, 복제하고, 대체한다. 미국 회사로부터 지적 재산권을 훔치고, 그 기술을 복제하고, 중국 시장에서 그리고 언젠가는 세계 시장에서 그 미국 회사의 자리를 꿰찬다"라고 데머스는 말했다.

캘리포니아주 카말라 해리스 민주당 상원의원은 해외에서 자행된 경제스파이 활동이 미국에 ‘실질적인 경제 충격’을 미친 경우, 이에 대한 미국 검찰의 직접 기소가 가능하도록 현행 법 규정을 일부 완화하는 경제 스파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허칭롄(何清漣) 재미 중국경제사회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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