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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北, 웜비어 부모에게 5억 달러 배상하라”...고문 혐의도 인정
15년의 노동교화형을 받고 북한에 억류됐던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가 2017년 6월 13일(현지시간) 오하이오주 신시내티 렁큰 공항에 도착해 의료진에 들려진 채 자동차로 옮겨지고 있다. 웜비어는 약 1년전부터 혼수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AP/뉴시스)

미연방법원이 24일(현지시간) 북한에 장기간 억류됐다가 미국으로 송환된 후 숨진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부모에게 북한이 5억 달러(5630억 원)를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의 베릴 하월 판사는 “북한은 웜비어에 대한 고문, 억류, 재판 외(外) 살인과 그의 부모에 입힌 상처에 책임이 있다”면서 이같이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지난 4월 웜비어 부모가 북한 정부를 상대로 11억 달러(1조2천600억 원)의 징벌적 손해배상금 등을 요구하는 소송에서 상징적인 승리를 거뒀다.

이에 웜비어의 부모 프레드와 신디는 “법원이 김정은 북한 정권이 아들의 죽음에 법적·도덕적으로 책임이 있다는 것을 확인해줘 고맙다”며 “아들에게 정의를 얻을 때까지 절대 쉬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하월 판사의 사려 깊은 판단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재판은 북한 측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북한은 아무런 답변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월 판사는 전했다.

그러나 이러한 판결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실제로 배상금을 지급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AFP통신은 북한이 배상금을 자발적으로 낼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세계에서 가장 고립된 국가로 미국이 압류할 만한 자산은 거의 없다고 보도했다.

미국 정부는 ‘미 테러지원국 피해기금’을 통해 테러지원국으로부터 피해를 본 당사자나 가족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현재 웜비어 부모는, 북한이 2008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됐다가 2017년 다시 재지정됐기 때문에 미 테러지원국 피해기금을 통해 배상금을 받는 방법을 고려 중이다.

출처=Rest In Peace Otto Warmbier/페이스북

버지니아 대학생 웜비어는 북한 관광을 하다가 선전 포스터를 훔친 혐의로 체포됐다. 2016년 3월,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고 수용돼 있다가 의식불명 상태로 2017년 6월 13일 미국으로 석방됐고 6일 뒤 사망했다.

송환된 웜비어의 몸에는 고문을 받은 확실한 증후들이 있었다. 로버트 콜린스 북한인권위원회 선임고문은 “북한의 고문 방식으로 알려진 물고문과 치아 꺾기 고문, 전기 고문은 호흡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으며, 웜비어의 주치의였던 대니얼 캔터 박사는 진술서에서 웜비어의 사인은 뇌에 5~20분간 혈액 공급이 중단되거나 크게 줄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유엔은 지난 17일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2005년부터 14년 연속으로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서인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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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법원#웜비어부모#5억달러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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