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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웨이 CFO 멍완저우의 보석 결정은 복(福)이 아닌 화(禍)"
멍완저우가 보석을 받은 것은 복(福)이 아닌 화(祸)다.(AFP/Getty Images)

12월 11일, 캐나다 법정은 화웨이의 최고재무책임자(CFO) 멍완저우의 보석(保釋) 관련 최종 심의를 했다. 멍완저우는 보석금은 1000만 캐나다달러(84억 5000만 원)를 내고 보석을 허가받았다. 판사는 16가지 조건을 지킬 것을 요구했다. 저녁 11시부터 아침 6시까지는 반드시 밴쿠버 자택에 머물러야 하며, GPS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경찰과 법정의 소환에 수시로 응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멍완저우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보석 여부가 아니라 미국 인도(引渡) 소송이다. 미 정부는 2019년 1월 8일 이전에 정식으로 인도 청구서를 제출해야 하고, 멍완저우는 2019년 2월 6일에 다시 법정에 출두해야 한다. 그때 법원은 보석과는 별개로 멍완저우를 미국으로 인도하기 위한 심리를 할 것이다.

멍완저우의 보석은 적지 않은, 중국 본토의 이른바 애국자들을 몹시 흥분하게 했다. 베이징 당국이 마이클 코프릭(Michael Kovrig) 전 캐나다 외교관을 체포하자, 캐나다가 압력에 못 이겨 멍완저우를 보석했다는 주장도 있다. 사실 캐나다 외교관 체포는 중국 공산당의 보복 수단일 뿐, 멍완저우가 보석을 받은 것과는 거의 관계가 없다. 캐나다는 독립적인 사법제도를 가지고 있어 멍완저우의 보석은 정상이다. 또 엄격한 모니터링 조건에서의 보석은 자유를 얻은 것과 같은 개념이 아니어서 특별히 기뻐할 만한 일도 아니다.

멍완저우가 보석 기간에 잠적할 것인가에 대한 대답은 기본적으로 부정적이다. 첫째, 멍완저우가 잠적할 만한 조건을 거의 갖추지 못했다는 점이다. 철저한 감시는 차치하더라도, 캐나다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육지로 탈출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뿐이다. 미국으로 건너간다는 것은 ‘스스로 그물에 걸려드는 것’이나 다름없어 인도할 필요도 없게 되기 때문이다. 둘째, 만약 멍완저우가 중국으로 잠적한다면 중대한 외교와 정치 사건으로, 중국 공산당 정부는 큰 국제적 압력을 받게 될 것이며, 진행되고 있는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더욱 수세에 몰릴 수 있다. 셋째, 현재 멍완저우는 중공의 입장에서는 부채가 자본보다 많은 '마이너스 자산'인 뜨거운 감자로, 빨리 떨쳐버려야 하는 상황이다. 다만, 그 전제는 멍완저우가 장악한 기밀이 누설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가급적 미국에 인도되지 않고, 멍완저우가 입을 다물도록 하는 것이 향후 중국 공산당이 노력해야 할 선택사항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멍완저우가 보석을 받은 것은 복(福)이 아닌 화(祸)다.

화웨이는 중국 공산당이 다년간 구축해온 대형 첩보기관이다. 이 점은 이미 미 행정부와 정치권에 알려져 있다. 멍완저우는 화웨이가 전 세계에 침투한 스파이 네트워크의 핵심 인물로, 그녀는 화웨이가 간첩 활동에 사용했던 기밀과 자금 배분, 방향을 파악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멍완저우가 미국으로 인도돼 심문받는 것이다.

중국 공산당이 폭로된 간첩에 대해 지금까지 취한 기본적인 자세는 토사구팽으로, 간첩의 말로는 모두 비참했다. 예를 들어, 미국 FBI 고위층에 수십 년간 잠입해 암약하던 중국 공산당 스파이 진우다이(金無怠)가 중국 공산당의 버림을 받아 감옥에서 자살했다.

만약 미국이 멍완저우를 인도하기로 결심한다면 멍완저우는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버림받은 아이'가 될 것이며, 의외의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매우 크다. 최근에만 해도 하이항(HNA)그룹 왕젠(王健) 회장과 미국 물리학과 장서우청(張首晟) 박사가 뜻밖에 사망했는데, 이 역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멍완저우에게는 캐나다 감옥에 있는 것은 보석으로 풀려나 집에 있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다. 그렇다면 앞으로 미국에 송환돼 감옥에 간다고 해도 중국으로 돌아가는 것보다는 나을 수 있다. 언제라도 뜻밖의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샤샤오창(夏小強·대기원 시사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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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완저우#화웨이#보석#스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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