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시사 국내 사회
제주서 예멘 난민 2명 인정...'찬반 논란 팽팽’
10월 22일 오전 제주시 용담3동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인도적 체류 허가를 통보받은 예멘인들이 교육을 받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뉴시스)

14일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제주출입국청)이 제주에서 최초로 2명의 예멘 난민 신청을 인정한 가운데, 난민수용을 놓고 찬반 논란이 뜨겁다.

난민법 시행 이후 제주출입국청이 지난 1월부터 484명의 예멘 난민 신청자에 대해 3차례 심사를 거치면서 그중 2명을 난민으로 인정했다.

아라비아반도 서남단 홍해 입구에 위치한 예멘은 정부군과 반군의 내전으로 국민 중 일부가 해외로 피신해 난민신청을 하고 있다.

올해 제주도에 온 예멘 난민은 같은 이슬람권인 말레이시아에서 체류하다 체류 기간이 끝나자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직항 항공편을 이용해 들어온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상황에서 난민수용을 놓고 찬반 논란이 팽팽하다.

찬성 측은 난민법의 허용 기준에 적합하면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난 9월 15일 제주대에서 열린 ‘평화와 인권의 섬, 제주’ 주제 토론회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전 세계 평균 난민 인정률이 38%지만, 한국은 지난해 2%에 그쳤다.

이에 따라 학계에서는 난민 인정에 대해 더 수용하는 자세를 취해야 한다며 외국인도 생명권, 신체의 자유 등 절대적인 권리를 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반대 측은 난민 신청을 하면 심사 결과 난민 자격이 불허되더라도 소송할 경우 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 1년 이상을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불법 취업을 노리는 가짜 난민들이 있다고 주장한다. 게다가 국내 실업률이 최악인 상황에서 내국인의 취업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국내 외국인 노동자가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 범죄율이 늘고 있는 것처럼, 난민 증가로 내국인 안전이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한다.

이외에 난민이 지역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이 턱없이 부족해 문화적 이질감으로 다툼이 일어날 소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국제 관광지로서 교통 접근성이 좋고 무비자 지역인 제주도에서, 앞으로 난민수용 문제가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된다.

서인권 기자  

<저작권자 © 에포크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주#예멘2명#난민인정
여백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