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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116배’ 군사보호구역 해제...접경지 “환영”
  • 이상숙 기자
  • 승인 2018.12.06 12:53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완화 지역.(뉴시스)

국방부가 여의도 면적의 116배에 달하는 3억3699m²의 군사보호지역을 해제 또는 완화한다고 5일 발표했다. 2007년 군사기지법이 통합 제정된 이래 최대 규모로 민간인 출입통제선(민통선) 출입 절차도 간소화한다.

당정도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정경두 국방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정책협의회에서 이를 확정했다.

앞서 지난달 21일 국방부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위원장 서주석 국방부 차관)를 개최해 해체 관련 안건을 의결한 바 있다.

지역별로는 강원지역이 4개 시·군 2억1202만㎡로 전체 해제지역의 63%를 차지했다. 경기지역은 11개 시·군 1억1264만㎡로 33%에 해당하는 96%가 군사시설이 밀집한 접경지역이다.

접경지역이자 군부대가 밀집해 있는 강원 화천군은 무려 1억9698만㎡의 보호구역이 해제돼 화천군 관내 보호구역 비율이 64%에서 42%로 대폭 낮아졌다. 화천지역의 지형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훈련장, 거점 등으로부터 500m~1㎞ 이상 떨어진 지역, 미사용 중인 전투진지 인근 지역 등 작전 수행에 지장이 없는 지역 위주로 해제가 이뤄졌다.

경기 동두천시는 1406만㎡의 보호구역이 해제돼 동두천시 관내 보호구역 비율이 25%에서 10%까지 떨어졌다. 사단·사령부 등 군사기지 인근 지역, 거점 전투 진지와 훈련장 등을 제외한 지역이 해제 대상이 됐다.

그 외에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일대(18만㎡)와 대구 동구 도동(17만㎡) 등 일부 대도시 지역에서도 보호구역이 해제됐다.

보호구역 해제와 별도로 통제보호구역으로 지정된 1317만㎡를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했다. 통제보호구역에서는 주택 등 건물을 신축할 수 없지만, 제한보호구역에서는 군과 협의하에 건물을 신축할 수 있어 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다.

또한 국방부는 2022년까지 비무장지대(DMZ) 이남 모든 민통선 출입통제소에 RFID(무선 인식 전자테그)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자동화 시스템이 완료되면 민통선 출입 절차가 간소화되고 출입객들의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국방부 심의 이전에 열린 합동참모본부 심의위원회를 통해 보호구역 중 2470만㎡의 개발 등 군 협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해 하기로 의결했다. 보호구역 중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지역에 일정 건축 높이 이하의 건축·개발은 군과 협의 없이 각 지자체에서 허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강원도와 경기도는 이번 보호구역 해제를 적극적으로 반기며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강원도 관계자는 "군사규제 완화를 추진해준 도내 담당 사단의 상생발전 노력에 감사하며, 평화지역 주민 불편 사항을 지속해서 발굴해 국방부, 합참 등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포시 관계자도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조치를 환영한다"며 "이에 따라 건축 절차나 지역 개발에 대한 제한이 줄어들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천 강화군도 보호시설 해제 조치에 대해 크게 반겼다.

한편 이번 조치에 대해 군 안팎에선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남북관계 유화 분위기와 9·19 남북 군사합의 이후 전방 지역의 대비태세 약화로 안보 능력의 저하를 우려하고 있다. 일부 예비역 장성들은 남북 대치 상황은 그대로인데 보호구역을 대거 해제하면 유사시 주요 전방부대에 대한 적 침투가 용이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군 당국자는 “전방 군단 담당 지역의 작전 수행에 필요한 군사시설과 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에 대해 합리적 규제 완화를 추진한 것이다. 대비태세와 작전 수행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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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군사보호구역해제#접경지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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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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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임스딘(cuckoo33) 2018-12-07 03:20:49

    기자는 지금같은 엄중한 시기에 전방지역의 군사보호구역을 왜 헤제하고 완화하는지 깊이 생각해 보기 바란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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