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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당원 3명 이상 기업에 '공산당 지부' 설립 요구
  • 뤄야(駱亞), 좡정민(莊正明) 기자
  • 승인 2018.12.05 15:12
최근 중국 공산당이 민영기업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당(黨) 조직을 이용하는 경향이 점차 두드러지고 있다. (China Photos/Getty Images)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가 최근 ‘중국 공산당 지부 업무조례(시행)’(이하 ‘조례’)를 발표해 전문시장, 상가 지역, 비즈니스 빌딩 등 당원이 3명 이상인 말단 부서에도 당(黨) 지부를 설립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는 중국 공산당의 자신감 부재를 나타내는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중국 관영매체가 보도한 ‘조례’ 규정에 따르면, 당 지부는 일반적으로 부서나 구역 위주로 설립되며 기업, 농촌, 기관, 학교, 과학연구소, 지역사회, 사회조직, 군대와 무장경찰부대의 중대 단위 및 기타 말단 부서는 공식 당원이 3명 이상일 경우 모두 당 지부를 설립해야 한다.

또한, 큰 규모의 지역 농민 전문 협력조직, 전문시장, 상가 지역, 비즈니스 빌딩 등도 조건에 부합할 경우 당 지부를 설립해야 한다.

외부에서는 이를 두고, 올 6월 중순 중국증권감독위원회(中國證券監督委員會)가 ‘상장기업은 당 지부를 설립해야 한다’는 초안을 발표한 데 이어서 나온, 중국공산당의 민간 상업부서 통제 강화를 위한 또 다른 움직임이라고 보고 있다. 관영매체는 지난해 중국 민영기업 약 186만 개 중 70% 가까이가 당 조직을 두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번에 발표된 ‘조례’와 관련, 류인취안(劉因全) 재미 중국사회 민주당 주석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는 중국공산당의 자신감 부재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중국공산당이 민영기업에 불안감을 드러낸 것으로, 민영기업의 세수를 원하면서도 민영기업의 성장이 공산당의 지도력에 영향을 미칠까 봐 걱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중국 당국은 민영기업에 대해 일종의 '사기업(私企業)'으로, 공산주의를 실현하는 데 장애가 된다고 여기고 있다고 분석했다. 현재는 중국의 경제가 좋지 않기에 민영기업이 경제를 발전시키고 세수를 늘려 공산당의 통치력을 유지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영기업이 필요 없다고 판단되면 결국 언제라도 없애거나 개조할 것이며, 이는 공산당의 목적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파악했다.

류인취안은 또한 “민영기업 입장에서는, 이것은 모두 그들이 고생한 성과인데 중국 공산당이 당 지부를 설립해 이래라저래라 하는 것을 원할 리 없으니 당연히 달갑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알리바바(阿裏巴巴)가 장악한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최근 “중국 공산당의 당 조직은 중국 대륙의 민영기업에서 철수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당 조직이 민영기업에 손을 뻗친 것은 정치적으로나 상업적으로나 결코 좋은 발전이 아니라는 의견이 많다.

허칭롄(何清漣) 재미 중국정치경제학자는 ‘미국의 소리(VOA)’와 인터뷰에서 “개는 오줌을 눠서 영역 표시를 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공산당이 도처에 당 지부 세우기를 좋아하는 걸 보니, 공산당의 생각이 개들과 비슷한 것 같다. 그러나 공산당의 과거 경제 관리 경험을 돌이켜 보면, 관리를 하면 할수록 더 나빠졌다. 규제를 강화하면 죽고, 규제 고삐를 풀면 혼란에 빠진다(一管就死 一放就亂)”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룽(易蓉) 전 세계 탈당서비스센터 회장은 본지에 “중국 공산당은 줄곧 사람들을 통제해 왔고, 온 세계로 영향력을 뻗치고 있다. 이들은 모든 중국인을 통제하고 있으면서도, 그들의 손길이 닿을 수 있는 곳이라면 전 세계 어디든 모두 통제하고 싶어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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