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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전쟁 일시 휴전…‘핵심 쟁점' 조정 가능할까유예기간 종료되는 3월 1일 이전에도 갈등 재연될 수 있어
  • 공영화 기자
  • 승인 2018.12.03 13:49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4월 6일 미국 플로리다 주 웨스트팜비치의 마라고 리조트에서 만찬을 하며 악수를 하고 있다.(JIM WATSON/AFP/Getty Images)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개월간 무역전쟁을 임시 휴전했지만, 언제든 합의가 깨질 수 있는 불안한 상황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양국이 벌이게 될 무역 협상에 민감한 핵심 쟁점에 대한 견해차가 커 90일의 단기간 협상에서 합의를 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웬디 커틀러 전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파이낸셜타임스(FT)에 "이것(미중 합의)은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과정이 끝난 것과는 거리가 멀다"며 "모든 시선은 미중 정상의 만찬 테이블에서 무역협상 테이블로 옮겨가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앤디 로뎀 매슈스 아시아 투자전략가는 향후 진행될 무역 협상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중국과 경제적·전략적 힘을 나눠야 한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시 주석은 중국이 힘을 얻는 과정에서 세계 경제 시스템의 규칙을 준수하고 투명해져야 한다는 점을 수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이번 합의에 따라 90일 간 중국에 추가 관세 부과를 중단할 예정이다. 이에 중국은 양국 간의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농업·에너지 등의 분야에서 '상당한' 규모의 미국산 제품을 수입하는 데 동의했다.

하지만 미국이 요구하는 기술 이전 강제, 지식재산권 침해, 비관세장벽, 사이버 안보 등에 대에 중국 정부 측에 구조적이고 정책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부분에서, 중국이 지난 수년간 풀지 않았던 난제를 90일 만에 이견 차를 좁히기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제금융센터는 이날 배포한 '미중 정상회담 결과 및 평가'에서 "내년 초 (무역전쟁) 확전 가능성은 축소됐지만 12월 중순부터 시작될 협상 내용에 따라서는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3월 1일 이전에라도 갈등이 재연될 소지는 남아 있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새해부터 전 세계가 관세 전쟁에 휩싸이게 될 위험이 낮아지면서 시장은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CNBC에 따르면 미국 주가지수선물은 이날 오후 6시(미국 동부시간 기준) 거래 시작 이후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 선물은 현재까지 1.69% 상승했고,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 선물도 각각 1.62%와 1.97%씩 올랐다.  

헬렌 차오 뱅크오브아메리카 메릴린치 중국·아시아 애널리스트는 이날 보고서에서 "관세 부과를 유예하기로 한 것은 긍정적인 결론"이라며 "트럼프 행정부 내 강경파들이 불가능한 요구를 할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함께 무역 합의를 시도한다는 증거가 나온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사차 티하니 TD시큐리티스 신흥시장 부팀장은 "현 시장에서는 건설적인 뉴스로 볼 수 있지만 아직 큰 우려가 남아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이 이슈는 90일 만에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미중 패권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되는 무역전쟁 임시 휴전이 녹록하지 않을 거라는 전망은 당장 양국이 각각 발표한 정상회담 결과 성명부터 다른 데서 드러났다.

영문 에포크 타임스에 따르면 중국 정부의 성명에는 양국 협상에서, 90일 이내에 합의에 실패하면 관세율을 10%에서 25% 올린다는 미국 성명의 핵심 내용은 빠져 있다. 즉 양국 정상이 모든 관세를 철폐하고 원만한 합의를 하기 위해 협상을 가속하도록 실무진에서 지시한 내용만 상당수 관영매체에서 보도했다.

또, 백악관 성명에는 그동안 중국의 승인 지연으로 무산됐던 컬컴의 NXP 인수 승인 가능성 재개를 언급한 반면 중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상호국가 방문에 대해 중국은 성명을 보도했지만 미국은 그런 계획에 대해 보도하지 않았다.

미국 성명에는 중국이 미국산 농업·에너지·산업 제품을 ‘상당한 규모’로 구매할 계획이고 농산물 즉각 구매를 시작할 것이라고 상세히 소개한 데 비해, 중국은 미국산 제품을 더 수입할 것이라는 발표만 했다.

결국 3개월 간의 협상에서 기술·지적 재산권 보호 문제에서 미국과 중국이 얼마나 타협할 수 있을지,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수지 격차를 줄이기 위해 미국산 제품 수입을 얼마나 더 늘릴지가 관건이다.

극한으로 치닫던 두 나라의 무역전쟁은 일단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해 추가 관세를 물리지 않기로 하고, 중국도 미국산 제품 수입량을 늘리기로 하면서 양측 모두 한 발짝씩 물러나 숨 고르기에 돌입했다.

양국이 팽팽하게 맞서는 핵심 쟁점에 대해 90일 이내에 원만한 합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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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중국#무역전쟁#휴전#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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