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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전쟁 ‘90일 휴전’에 합의...관세율 10% 유지전망 여전히 불투명...‘중국제조 2025’가 핵심 변수
  • 이혜영 기자
  • 승인 2018.12.03 09:13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표단(우)과 중국 시진핑 대표단(좌)이 2018년 12월 1일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열린 G20 정상회담 마지막 날 저녁 만찬을 갖고 있다.(SAUL LOEB/AFP/Getty Images)

무역전쟁을 벌여온 미국과 중국이 향후 90일간 추가 관세 부과를 중단하는 ‘무역전쟁 휴전’에 합의했다.

백악관은 1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미·중 정상 간 업무 만찬 후 발표한 성명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9년 1월 1일부터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관세율을 25%로 인상하지 않고 10%로 유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대신 중국은 상당한 양의 농업, 에너지, 산업 제품들을 미국으로부터 구입하는 데 합의할 것이며, 미국산 농산물은 즉각 구입을 시작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강제적인 기술 이전과 지식재산권 보호, 비관세장벽, 사이버 절도 등과 관련된 구조적 변화에 대한 협상을 즉각 시작하고, 90일 안에 마무리하기로 합의했다”며 "만약 기간 내 타결이 안 되면 25% 고율 관세를 예정대로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무역전쟁 장기화로 인한 금융시장과 경제에 미칠 충격을 고려한 조치로 더 이상의 확전을 막은 셈이다. 하지만 협상 시간 확보라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지금의 미·중 무역전쟁은 단순히 무역적자 문제가 아니라 ‘경제·기술패권 전쟁’ 성격이 강하다. 중국의 국가 주도 제조업 패권 정책인 ‘중국제조 2025’의 폐지 또는 전면 수정 여부가 미·중 협상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중국이 세계 경제의 패권을 차지한다는 중국제조 2025는 미국에 매우 모욕적”이라며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했다. 하지만 시진핑 주석은 이번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소집한 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에서도 중화민족의 부흥을 일컫는 ‘중국몽(中國夢)’ 실현을 재차 강조했다. ‘중국제조 2025’에 대해선 물러설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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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무역전쟁#90일휴전#중국제조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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