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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폐원 희망 급증...대책은?
  • 김정희 기자
  • 승인 2018.11.08 00:04
감사 결과 실명공개 후 폐원을 신청한 충북 청주 은성유치원이 31일 긴급학부모 설명회를 개최해 학부모들이 유치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은성유치원은 취재진의 접근을 차단한 채 학부모설명회를 비공개로 진행했다.(뉴시스)

사립유치원 종합대책이 발표되면서 폐원을 추진 중인 사립유치원이 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6일까지 전국 사립유치원 38곳이 학부모에게 폐원 계획을 안내하거나 지역 교육청에 폐원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불과 4일 전보다 10곳이 증가한 수치다.

최근 서울과 대구 등 일부 지역의 줄폐원 움직임이 있는 가운데, 이른바 ‘박용진 3법’이 정기국회를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돼 앞으로 폐원이 가속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폐원 사유는 대부분 건강과 운영난 등으로 들고 있다. 그러나 실제 이들 유치원이 학부모에게 보낸 폐원 통보는 지난달 25일 ‘사립유치원 종합대책’ 발표 이후 크게 늘었다. 사립유치원 종합대책은 국가회계프로그램(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하고 국공립유치원 40% 조기 확대를 골자로 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담고 있다.

한편, 교육부는 매년 60~70개 유치원이 원아감소 등으로 문을 닫고 있는 만큼 현재 폐원을 추진하는 유치원이 늘어난 것이 크게 문제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지금까지 폐원 신청을 한 사립유치원 중 비리와 관련한 유치원은 단 3곳으로 추정하며 나머지는 원아 충원율이 70% 미만이라 운영난이 원인인 것으로 분류한다.  

그러나 폐원이 급격히 늘어날 경우 학부모들의 불편이 예상돼 교육 당국은 폐원을 가능한 막겠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유치원들이 폐원하려면 3분의 2 이상 학부모 동의와 원아 배치계획 등을 제출해야 하므로 절차와 조건을 엄격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교육청들은 폐원을 문의하거나 추진 중인 유치원을 설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공립유치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들을 위해 초등학교 유휴 교실을 이용한 병설 유치원을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한편, 국회에서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무단 폐원’ 뒤 관할청의 운영개시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7일 추가로 발의했다.

김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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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종합대책#줄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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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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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임스딘(cuckoo33) 2018-11-08 16:49:38

    박용진이란 자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정권의 사유재산 침탈을 피해서 유치원을 폐원하겠다는데 징역을 살리겠다는 법안을 유아교육법에 끼워 넣는다고 한다.
    이는 헌법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 헌법 제23조 재산권의 보장을 위반하는 것으로 나라를 전체주의 독재국가로 만들겠다는 사악한 본심으로 보인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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