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시사 국제
日, 韓 징용 배상...국제사법재판소에 단독 제소 방침
  • 김정희 기자
  • 승인 2018.11.06 19:14
고노 다로 일본 외상은 3일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한국 정부가 책임지고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NHK/뉴시스)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이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내린 것에 반발해 한국을 국제사법재판소(이하 ICJ)에 제소할 방침이라고 산케이 신문이 6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이 신일철주검(옛 신일본제철)에 판결한 강제징용 배상금을 한국 정부가 대신 지급하는 조처를 하지 않는다면 ICJ에 단독 제소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분쟁 상대국인 한국의 동의를 얻어 제소하는 방법 대신, 단독 제소 후 동의를 얻는 방법을 택했다. 이는 한국의 사전 동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단독 제소해도 한국의 동의가 없으면 재판은 열리지 않는다. 그러나 한국은 동의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할 의무가 생긴다.

산케이는 일본 정부가 ICJ 단독 제소를 통해 “한국 측의 조치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세계에 알릴 기회”로 이용함을 지적했다.

일본 외무성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강제징용 배상 문제는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며 한국 대법원판결이 부당함을 재외공관을 통해 각국 정부와 언론에 알리고 있다.

또한 일본 정부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한국이 이행하지 않는 점을 이 기회에 더불어 알린다고 산케이는 언급했다.

일본 정부는 애초 항의 차원에서 귀국시키려던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를 ICJ 재판 절차에 관한 교섭과 업무 절충을 위해 소환치 않기로 했다. 국제재판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의연히 대처한다는 입장이다.

김정희 기자  

<© 대기원시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일본#한인징용배상#국제사법재판소#단독제소
여백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