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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 의무제’ 2021년까지 3년 연장
  • 장징 기자
  • 승인 2018.11.06 15:16
2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뉴시스)

고용노동부는 청년고용의무제 유효기간 연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말 종료되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및 청년고용의무제 유효기간을 각각 2023년, 2021년까지 늘렸다. 고용부는 “심각한 청년실업난과 향후 3~4년간 20대 후반 인구의 일시적 증가 등으로 법률과 관련 제도를 연장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청년 선호 기업을 발굴해 기업정보와 채용정보를 제공하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지금도 청년층 희망요건을 반영한 '청년 친화 강소기업'을 선정해 기업정보를 제공 중이지만, 향후 더욱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고용부는 청년고용의무 비율을 3%에서 5%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12개의 의원 발의 법안이 계류 중이다. 11건은 의무고용 비율을 전체의 5%로, 1건은 4%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을 통과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는 청년 고용 지원 대상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하지만 기업에 대한 행정조사 요건이 현재는 '필요한 경우'로 넓게 규정돼 있었으나 법령에 따른 지원의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해 '업무실태와 장부 등 필요한 정보와 자료'로 보다 구체화했다.

청년고용 의무제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과 지방 공기업의 경우 정원의 3% 이상을 청년으로 고용하는 제도로 2014년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돼 왔다.

장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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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실업난#청년고용의무제#유효기간#2021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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