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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첩보 고위관리, 스파이 혐의로 최초 미국 송환
  • 유원용 기자
  • 승인 2018.10.11 17:42
지난 9일, 중국 정보·보안 기관인 정보부(MSS) 산하 국가안전보위부 부국장 쉬옌쥔(Yanjun Xu)가 미국으로 인도됐다. 이것은 중국 공산당의 정보 관리가 미국으로 송환돼 사법처리를 받는 첫 사례다. 미국 법 집행관은 쉬 씨가 제너럴 일렉트릭(GE)항공(사진)의 영업 비밀을 훔치려 했다고 밝혔다.(YASUYOSHI CHIBA/AFP/Getty Images)

미 법무부는 10일(현지시각) 벨기에에서 체포된 중국 공산당 정보관 1명을 미국으로 송환했다며 미국 회사의 영업 비밀을 빼낸 혐의를 적용했다. 이는 사상 최초로 미국에 인도된 중국 공산당 관료이며 개별적인 사건이 아니라고 밝혔다.

뉴욕타임스는 9일 쉬옌쥔(Yanjun Xu) 중국 공산당 국가안전보위부 부국장이 미국령으로 인도됐다고 보도했다. 이는 중국 공산당의 정보 관리가 미국으로 소환돼 사법처분을 받는 첫 사례다. 미국 법무부 당국은 쉬 씨가 제너럴 일렉트릭(GE) 항공의 영업 비밀을 훔치려 했다고 밝혔다.

제너럴 일렉트릭(GE) 항공은 미 항공기 제조사인 보잉사와 에어버스 등에 엔진을 공급해왔고, 상업용 비행기와 대형 헬리콥터용 차세대 엔진을 연구하고 있다.

연방수사국(FBI)의 윌리엄 프리스텝(William Priestap) 대간첩 담당 부국장은 성명에서 “이번 사건으로 중국 정부가 대(對)미 산업스파이 활동을 직접 지시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쉬옌쥔은 올 4월 1일 벨기에에서 체포됐는데, 벨기에에서 그의 목적은 GE 항공과 관련된 영업 비밀을 얻기 위해서였다.

법무부 관계자는 쉬옌쥔의 신병 인도가 끝난 후에 그에 대한 사법 소송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미국에 대한 산업 스파이 활동과 미국 회사의 영업 비밀을 빼내려 한 혐의를 포함한다. 쉬옌쥔은 미국으로 송환된 뒤 신시내티에 있는 연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며, 수요일에 처음으로 법정에 출두하게 된다.

중국 공산당 국가안전국은 대형 정보 네트워크 시스템을 통해 국내외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네트워크의 일부 구성원은 공개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일부 구성원은 비밀리에 스파이 공작을 한다.

미국 법무부 국가안보차관보 존 데머스(John Demers)는 법무부가 다른 사람이 저지른 영업 비밀 절도 행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 사람들의 행동이 미국의 이익을 희생시키면서 경제를 발전시키는 중국 공산당의 정책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데머스는 “이 사건은 개별적인 사건이 아니다”며 “이것은 중국(중공)이 미국의 이익을 대가로 하는 경제 정책 일부분으로, 우리는 한 나라가 우리의 힘과 지적 재산을 훔치는 것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의 보도에 따르면, GE는 한 성명에서 체포한 중국 공산당 관리가 전 GE 항공 직원을 밀착 추적했었다고 했다. 또 지난 몇 달 동안 GE 항공이 FBI의 조사에 응하면서 이 사건이 GE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이밖에 법정 문건에 따르면, 쉬옌쥔은 관련자를 접촉하면서 자신의 진실한 신분을 감추었다고 월스트리트는 전했다.

크리스토퍼 레이(Christopher Wray) 연방수사국(FBI) 국장은 수요일 상원 국토안보위원회 청문회에서 “많은 방면에서 중국(중국 공산당)은 우리가 지금까지 직면한 가장 광범위하고 복잡하며, 가장 오래된 방첩 위협이다"며 "러시아와의 대결은 이 시대의 전투이고, 중국 공산당과의 전쟁은 미래의 전투"라고 했다.

한편, 지난 6월 美 백악관도 ‘중국의 경제 침략’을 비판하는 보고서에서 “중국이 해외에 4만 명 이상의 산업 사이버 스파이를 배치했다”며 “산업 스파이 규모를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는 중국이 국부 펀드를 앞세워 미국의 첨단 기업을 통째로 사들이거나 지분을 투자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기업의 기밀을 빼내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중국은 사이버 해킹을 통해서도 미국의 기술과 지식재산권을 훔쳐 가고 있다고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첨단 기술 산업 발전에 성공하면 미국 경제의 장래는 없고 국가 안보는 심히 훼손되리라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면서 “미국 정부는 첨단 기술과 지식재산권을 몰래 훔쳐 간 중국에 대해 강경한 조치를 내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우리의 기술과 지식재산권을 잃는 일을 더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중국 공산당의 스파이 활동은 미국 법 집행관들이 가장 주목하는 문제 중의 하나이다. 중국 공산당은 수년간 스파이와 사이버 공격을 통해 가치 있는 기업, 학술, 군사 정보를 해킹해 왔고 이를 활용해 경제력과 정치적 영향력을 키워왔다.

지난달 27세의 중국인 지차오췬(季超群)이 시카고에서 체포됐다. 그는 비밀리에 중국 정보 관계자를 위해 일하며, 미국의 과학·기술 산업 관계자들을 비밀리에 모집하고 이들을 채용하기 위해 중국 정보 당국에 관련 정보를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자본이 미국 회사에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수요일에 새로운 외국 투자제한 조치를 내놓았다. 새로운 규정은 미국 관리로 하여금 기술, 통신 및 기타 민감한 산업을 포함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외국 거래를 배제할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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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첩보고위관리#스파이협의#미국송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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