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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 우리 승인 없이 대북제재 해제 안할 것”
  • 김호영 기자
  • 승인 2018.10.11 11:58
1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에 위치한 자신의 집무실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 정부가 북한의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응해 실시한 독자 대북제재인 ‘5.24조치’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데 대해 한국은 대북 제재를 해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한국이 일부 독자 대북제재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데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한국 정부는 미국의 승인 없이는 대북제재를 해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무부 대변인실도 10일 한국 정부의 ‘5.24조치’ 해제 검토와 관련된 보도에 대한 논평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제재완화는 비핵화가 이뤄진 후에 이뤄질 것이라는 입장을 매우 분명히 해왔다”고 답했다.

국무부 측은 이어 “비핵화에 빨리 도달할수록 제재 완화도 빨리 이뤄질 것”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한국 정부에 문의하라”고 덧붙였다.

미국 전문가들은 한국이 자신들의 독자 대북제재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것은 대북제재와 관련해 한미 간의 이견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민주주의수호재단(FDD)의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한미 간의 대북 제제에 대한 의견에서 분열이 생겼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최대한의 압박 정책이 끝났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 중국도, 러시아도, 한국도 모두 대북제재 해제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천안함 폭침에 대한 북한의 사과도 받지 않고 한국이 5.24조치를 해제하면, 이 사건으로 사망한 한국 해군 장병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게리 새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정책조정관은 "개성공단 재개 중단 등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만 유지된다면 한국의 독자적인 대북 제재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크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미국의 대북 협상력을 훼손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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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제재#트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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