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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마가 우리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16) 법률편동유럽 공산당이 무너졌어도 공산당 유령은 소멸되지 않았다
  • <9평>편집부
  • 승인 2018.10.11 15:58
사진=셔터스톡

제10장 법률편: 악마는 사악을 합법화하고 상시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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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과 신앙

2. 법률은 공산국가의 폭정을 위한 도구
1) 증오와 법률의 초월을 토대로 하는 국가공포주의
2) 끊임없이 변화하는 옳고 그름의 표준
3) 공산당은 절대로 법을 엄격하게 집행하지 않는다

3. 서방의 법률을 파괴하는 공산악마
1) 법률을 무너뜨리는 도덕적 기초
2) 법 제정과 시행에 대한 통제권을 박탈하다
3) 대리인을 이용해 악법을 만들고 법을 왜곡한다
(1) 신에 대한 찬양을 금지하다
(2) 법 해석과 판례를 통해 헌법의 함의를 바꾸다
(3) ‘자유’라는 이유로 음란물을 확산시키다
(4) 마약 합법화
(5) 동성결혼 합법화
(6) 개인의 책임을 회피하다
4) 법 집행을 제한해, 범죄자들에게 청신호를 켜주다
5) 외국법을 이용해 미국의 주권을 약화시키다

4. 법률을 다시 바로잡는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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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과 신앙

법률은 공평과 정의를 유지하는 강직한 힘으로 악을 처벌하고 선을 지킨다. 그러므로 법을 만드는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어떻게 ‘선’과 ‘악’을 정의하느냐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 선과 악의 기준은 신이 장악하는 것이고 종교 경전은 당연히 법률의 근원이자 근거가 된다.

인류 역사상 최초의 성문법(成文法)은 고대 바빌로니아의 ‘함무라비 법전’이다. 법전을 새긴 비석 상단에는 바빌론의 태양신 샤마시(정의의 신)가 함무라비에게 법률을 수여하는 모습이 새겨져 있다. 그것은 신이 함무라비를 택하여 이 법에 따라 만민을 다스리게 하는 권한을 주었음을 의미한다.

‘구약성서’에서 ‘모세의 십계’는 히브리인들에게 신의 계명이자 법률이었다. 서방의 법률은 이러한 전통을 이어왔다. 서기 4세기 로마 황제부터 서기 6~8세기 사이의 유스티니아누스와 그 후계자들 및 영국 역사상 최초의 ‘앵글로 색슨족’ 국왕 알프레드 대제까지 ‘모세의 십계’와 기독교의 교의 정신을 바탕으로 법을 만들었다. [1]

신을 믿는 사람들은 법률의 구체적인 규정은 반드시 신이 정한 선악과 종교 교의 정신에 부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법률을 준수할 필요가 없고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난 세기 미국의 ‘비폭력 비협조’ 운동의 사상 내원은 초기 기독교 신자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로마 황제가 기독교 신자들에게 로마의 신을 섬기고 유대교 성당에 로마 황제의 조각상을 올리라고 명령했다. 기독교 신자들은 십자가형이나 화형을 당할 지언정 이러한 법률을 준수하지 않았다. 왜냐면 이것은 ‘십계’의 1계와 2계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세속법과 신의 법률은 하위법과 상위법의 관계다. 신의 율법은 최상위며 거역할 수 없는 기준이다.

‘모세의 십계’는 대체로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처음 네 조목은 사람과 신의 관계를 서술한 것으로 사람이 어떻게 신을 섬기고 존경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고, 나머지 여섯 조목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즉 예수님이 말씀하신 ‘다른 사람을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사람들이 신을 존경하는 것은 근본이며 신이 행하는 공평과 정의의 원칙은 영원하기 때문에 인류 법률의 도덕적 기반이 견고할 수 있다. 법률의 가장 근본은 공정성과 정의의 원칙이므로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표류하거나 왜곡되지 않는다.

중국에서도 마찬가지다. 역사상 법률을 제정하는 천자(天子)도 천지의 운행 법칙에 따라 천명을 따라야 하며 이것이 황제 혹은 노자가 말하는 ‘도(道)’이다. 한나라 유학자 동중서(董仲舒)는 ‘도의 근원은 하늘에서 나온 것이며, 하늘이 변하지 않는 한, 도 역시 변치 않는다(道之大原出于天,天不变道亦不变)’라고 했다.[2] (중국 옛 사람들의 언어 중 ‘하늘’은 추상적인 자연의 힘이 아니라 만물을 지배하는 신이다.) 천도(天道)에 대한 신앙은 중국 문화의 도덕적 토대이며 이로부터 파생된 정치와 법률 제도는 중국 수천 년의 역사에 영향을 미쳤다.

미국 법학자 버만(Harold J. Berman)은 법률의 작용은 보편적인 사회 도덕과  신앙의 준칙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법률과 종교는 두 영역이지만 어느 한쪽의 번영과 발전은 다른 한 쪽과 분리 될 수 없다고 했다. 모든 사회에서 법률은 인간의 신성한 사물에 대한 관념을 빌려서, 사람들로 하여금 정의를 위하여 헌신하는 열정을 갖게 해야 한다.[3]

간단히 말하자면 법률은 반드시 권위가 있어야 한고 그 권위는 ‘공평과 정의’에서 비롯되며 ‘공평과 정의’는 신으로부터 온다. 그러므로 법률은 정의로운 것일 뿐만 아니라 신성하기도 하다. 현대 사회의 법률은 여전히 종교적인 의식이 많이 보존되어 있고, 또한 신성으로 법률의 권위를 강화하고 있다.

2. 법률은 공산국가의 폭정을 위한 도구

공산당은 신을 반대하는 사교(邪教)이기 때문에 신의 가르침을 결코 법률의 기초로 삼지 않을 것이다. 공산당은 또한 과거 조상의 문화와의 관계를 끊기 위해 전통적인 도덕적 가치를 반대한다. 이러한 것은 공산당의 법률이 처음부터 공평과 정의를 수호할 가능성을 잃게 하였다.

1) 증오와 법률의 초월을 토대로 하는 국가공포주의

전통 사회에서 기독교는 ‘다른 사람을 자신처럼 사랑하라’하고, 유교는 ‘인자한 사람은 모두를 사랑한다’고 한다. 여기서 언급한 사랑은 편협한 남녀애나 가족, 친구 사이의 사랑뿐만 아니라 자비와 연민, 의리와 자기 희생 등도 포함된다. 이를 기점으로 만들어진 법률은 신성할 뿐만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는 정신도 보여준다.

어떠한 법도 가능한 모든 형태의 갈등을 설명하고 각각에 대한 판단을 제공할 수는 없다. 따라서 법률은 특정 규정일 뿐만 아니라, 모든 참여자의 주관적인 요소도 개입하게 된다. 이는 법관에게 반드시 법의 정신에서 출발해 선의 원칙을 구현하는 판결을 내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예수는 예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위선적인 바리새인들을 비난했다. 그 이유는 이들이 모세 율법을 글자 그대로 엄격하게 따랐지만 율법이 요구한 공의, 연민, 성실 등 덕목을 무시했기 때문이다. 예수는 글자 표면의 뜻에 얽매이지 않고 안식일(The Sabbath)에도 사람들을 치유하며 유대인들과 함께 했다. 왜냐하면 그가 생각한 것은 율법의 선량한 정신이기 때문이다.

공산주의는 반대로 증오의 기반 위에 세워졌다. 공산주의는 신과 신이 인간에게 창조해 준 문화와 규정된 삶의 방식, 그리고 수립된 일체의 전통을 적대시한다. 마르크스는 스스로 그가 세계를 폐허로 만들고 자신이 ‘조물주처럼 이 폐허 위에서 걸어 가겠다’고 했다.[4]

러시아의 미치광이 ‘혁명가’인 네차예프 세르게이(Sergey Gennadievich Nechayev)가 쓴 책 ‘혁명가의 교리문답’에서 ‘혁명가는 이미 사회와 문명세계, 법률과 관습, 사회 예절과 도덕 규범에 관한 모든 것을 단절시켰다. 혁명가는 하나의 적이며 그의 삶은 사회를 파괴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라고 했다.[5]

네차예프는 혁명가가 이 세상에 대한 증오를 정확히 표현하고 그 자신이 어떠한 법률의 제약도 받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교리 문답’이라는 종교적 표현을 쓰면서 세계를 증오하는 사이비 종교를 만들 것임을 천명했다. 그는 ‘어떠한 사물에 대해 조금의 동정심이라도 있는 사람은 혁명가라고 부를 수 없다’고 했다. 레닌도 이와 비슷한 관점을 밝혔다. 그는 ‘독재 정권은 폭력을 직접적인 기반으로 하며 그 어떤 법적 제한도 받지 않는다. 무산 계급의 혁명 독재는 폭력을 이용하여 자산계급을 반대하고 통치권을 얻은 후 권리를 유지하는 것이며 그 통치는 어떠한 법률적 제약도 받지 않는다.’고 했다.[6]

법적 규제를 무시하고 국가 권력으로 무차별적인 학살과 혹형을 저지르는 것은 사실상 국가 테러 주의이고 극도로 잔악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공산주의 국가들이 걸어가는 첫 걸음이다.

예를 들어 1917년 볼셰비키가 집권한지 한 달 만에 정치적 이유로 목숨을 잃은 피해자만 수십 만 명에 달한다. 두 번째 달에는 ’체카’라는 ‘숙청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재판없이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권력을 가졌다. 1918년부터 1922년까지, 체카는 2백만 명의 사람을 죽였다.[7]

소련공산당 중앙선전부장와 정치국 위원 및 대통령 고문을 지낸 야코블레프가 쓴 책 ‘한잔의 쓴 술, 러시아의 볼셰비키 주의와 개혁 운동’의 서문에서 ‘이번 세기만 해도 러시아는 전쟁, 기근과 탄압으로 6천만 명의 사망자를 냈다’고 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소련공산당의 탄압과 박해로 2천만에서 3천만 명의 사람이 사망했다.

1987년 소련정치국은 위원회를 결성해 소련공산당이 남긴 억울한 사건들을 재심했고 야코블레프도 위원회 맴버였다. 수십만 개의 자료를 조사한 후 야코블레프는 ‘오랜 시간 동안 나는 한 가지 감정을 떨쳐버리지 못했다. 그것은 바로 폭정 조직자들은 전부 정신 질환자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문제를 단순화시킬 위험이 따른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고 했다.

만약 우리가 야코블레프의 말을 더 직설적으로 번역한다면 바로 그러한 폭행은 정상인의 사유, 혹은 일시적인 충동이 아니라 주도면밀하게 계획됐다는 것이다.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고자한 열망이 아니라 생명에 대한 깊은 원한에서 비롯된 것이다. 공산주의를 추진하는 사람들은 무지한 것이 아니라 사악하기 때문이다.

법적 제약을 받지 않는 국가 테러는 소련에서 비롯되어 나중에 설립된 중국, 캄보디아, 북한 등 다른 공산주의 국가들로 이어졌다.

<9평 공산당>의 제7장 ‘공산당의 살인 역사’에서 열거한 공산당의 만행은 더욱 끔찍하다. 중국공산당의 ‘개혁 개방’전에만 6천만~8천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인류의 두 차례 세계 대전 사망자 수를 초월했다.

2) 끊임없이 변화하는 옳고 그름의 표준

만약 공산주의의 최종 목적을 위해 내부적으로 국가 공포주의를 자행할 때 함부로 법을 유린할 수 있다면, 공산당은 경제와 문화 교류, 지역정치 등을 내세워 자유사회와 교류할 때 법률의 보호를 이용하여 서방 국가에 대한 침투와 전복을 완성했다. 예를 들어 중국공산당 최초의 ‘형사소송법’은 1979년 ‘개혁 개방’이후 채택되었고 표면적으로는 ‘격식과 정의’를 달성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실제로는 성실하게 시행되지 않았다.

마르크스는 ‘법률은 통치 계급에서 의지의 구현이다’, ‘계급 사회의 산물이고 계급 통치의 도구다’라고 당당하게 말했다. 그러므로 공산당의 법률은 신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고 인간에 대한 사랑에서 비롯된 것도 아니며 공정한 정의를 유지하기 위한 것은 더욱 아니다. 공산당의 법률은 신의 계명과 인륜의 도리도 없고 통치 계급과 공산당의 이익만 있을 뿐이다. 그리고 그 이익은 언제든지 변경되며 법률도 이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된다.

이로써 우리는 중국공산당이 막 정권을 탈취했을 때 국민의 재산을 빼앗기 위해 ‘계급 투쟁’이라는 이데올로기를 바탕으로 ‘반혁명죄’라는 법률을 만들어서, 저항하는 사람들을 모조리 반혁명 분자로 몰아 감옥에 투옥시키거나 총살한 이유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중국공산당은 ‘공공소유권’이라는 명목으로 강도짓을 완성한 후 이 돈을 자기 주머니에 넣어야 했다. 그래서 그들은 이데올로기를 ‘경제 건설을 중심으로 한다’로 바꾸고 ‘사유 재산 보호’란 법률을 내세웠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자신이 절도한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이고 일반 서민의 재산은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중국에서 끊임없이 나타나는 ‘강제 철거 사건’이 바로 정부가 주민들의 재산에 대한 폭력과 침해를 나타낸다. 1999년 초, 중국공산당은 ‘법에 따라 국가를 통치한다’고 발표한지 불과 몇 달 만에 ‘眞(진), 善(선), 忍(인)' 신앙을 가진 파룬궁 수련인들에게 폭력을 가했다. 공안, 검찰, 법원, 사법을 무시하는 게슈타포 조직 ‘610 사무실’은 모든 정부 기관을 조종하고 거국적 힘으로 법률을 무시하고 파룬궁에 박해를 가했다.

중국공산당은 피로 물든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끊임없이 적을 만들어 잔혹하게 박해하고 국민을 위압하고 있다. 그 박해 대상은 지주, 자본가에서 ‘6.4 톈안먼 운동’의 학생에 이어 파룬궁 수련인 혹은 인권변호사이며 해당 법률도 거듭 바뀌고 있다. 지난 60여 년간, 중국공산당은 헌법만 네 부를 사용했고 1982년에 발표한 네번 째 헌법은 또 네 번의 수정을 거쳤다. 중국공산당은 일련의 정치 운동을 ‘법률’이란 이름으로 수식하고 미화했으며, 때로는 심지어 이러한 수식과 미화마저 게을리했다.

3) 공산당은 절대로 법을 엄격하게 집행하지 않는다

공산당은 ‘법치’와 ‘국제 사회와의 일치’를 나타내기 위해 그럴듯한 법 조문을 작성한다. 하지만 그러한 부분들은 절대로 엄격하게 집행되지 않았다. 예를 들어 ‘헌법’에서 규정한 ‘신앙의 자유’, ‘언론의 자유’, 그리고 ‘결사의 자유’처럼 말이다.

마르크스는 법률이 통치 계급 의지의 구현이고 도구라고 말했다. 그럼 수시로 법을 제정해 적을 진압하는 것은 공산당의 법 체계에서 필연적인 것이고 ‘정당한’ 것이다.

이런 시스템은 누군가 ‘통치 계급 의지’에 도전하면 곧바로 ‘법’을 위반한 진압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가령 그 사람이 실업 노동자, 전역 군인, 토지를 잃은 농민, 인권 변호사, 또는 어떤 불행한 국민이라도 말이다.

변호사의 관점에서 볼 때, 표면적인 법률 조항은 결코 현실만큼 강력하지 못하다. 왜냐하면 당신이 법 조항과 규정된 정의를 추구할 때, 공산당의 판사와 검사는 중국공산당의 ‘법의 정신’에 대해 이야기 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품위 있는 학술 용어를 이해하지 못하지만 노골적으로 당신에게 ‘공산당이 법원을 운영한다’고 말하며 당의 말을 들어야 한다고 한다.

중국공산당의 판사들은 파룬궁 사건의 재판에서 ‘당신은 나한테 법률을 말하지만 나는 당신에게 정치를 말하고 있다’, ‘당은 변호를 허락하지 않는다’, ‘지도자들의 말이 곧 법이다’, ‘법원은 공산당의 지도하에 있고 당의 말을 따라야 한다’, ‘파룬궁 문제는 법적 절차를 피해갈 수 있다’, ‘나한테 양심에 대해 말하지 마라’ 등 말들을 유행어처럼 쓰고 있다.[8] 영국 철학자 베이컨은 ‘사법에 관하여(Of Judicature)’에서 ‘한 번의 불공정한 심판의 결과는 여러 차례 지은 범죄보다 더 나쁘다. 범죄는 물을 오염시키지만 불공정한 심판은 물의 원천을 오염시키는 것과 같다’고 했다.[9]

공산당의 법률은 수시로 바뀌면서 일부분은 시행되고 일부분은 절대로 시행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법률은 결국 신성함이 존재하지 않는다. 더욱이 공산당의 이러한 ‘계급 통치의 도구’라는 ‘법의 정신’은 지난 60여 년간, 심지어 거의 100년 동안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억울한 사건들을 만들었다. ‘공산당’ 칭호를 물려받은 통치자들이 감당할 수 없는 피의 빚이 바로 8천만 명에서 1억 명에 이르는 억울한 생명의 죽음이다.

‘살인은 해당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기본적인 상식이다. 만약 공산당이 법치를 시행하려면 공산당 자체가 법적 책임을 추궁당하는 문제부터 직면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공산당은 자신이 만든 법률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

3.서방의 법률을 파괴하는 공산악마

공산국가에서 법률은 악마가 계급 통치를 유지하고 이데올로기를 고착화하며 백성을 억압하는 도구로 사용된다. 그렇다면 자유 국가에서 악마는 법률의 전통 신앙과 도덕적 기초를 뒤엎고 선과 악의 기준을 바꾸며 법률 제정권과 집행권을 빼앗아 악마가 바라는 법률의 준칙과 실천을 확립하려 한다. 이번 편에서 법치 국가의 선두 주자로 꼽히는 미국이 법률 분야에서 받은 광범위한 침식을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법률은 정치, 종교, 교육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공산주의 악령이 전 세계 곳곳에 침투한 오늘날, 서양의 법률도 악령의 침투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1)법률을 무너뜨리는 도덕적 기초

종교나 신앙을 토대로 한 법률은 신성한 것이다. 그러나 공산당과 그들과 비슷한 자들이 전 세계에 퍼뜨린 진화론, 무신론은 법률과 신의 관계를 끊어버렸고 법률은 인간 관계에서 복수, 분쟁 해결, 이익 분배의 도구로 변했다. 신앙의 원천이 차단되면서 법률의 정신은 삐뚤어지기 시작했다. 공평과 정의의 옹호로부터 인간의 관념과 욕망의 의존으로 옮겨가기 시작했다. 배후의 공산주의 악마는 대리인을 이용해 변이된 관념 속에서 그들이 원하는 법을 통과시켜 인류를 파멸하고 사회를 파괴하는 목적을 달성하려 한다.

미국의 경우, 공산주의의 영향을 깊게 받은 ‘사회적 공정’, ‘자유주의’와 같은 이데올로기가 사회적 도덕 관념을 바꾸고 있고 법률의 도덕적 토대를 무너뜨리고 있다. 공산당의 대리인은 실제로 이른바 ‘자유’, ‘진보’, ‘관용’이라는 구호를 이용해 몰래 개념을 바꾸고 법률의 도덕적 신앙 기반을 배제하고 파괴한다. 이로써 어떤 법률이 제정되고 판사가 내리는 판결에 영향을 주게 된다.

예를 들면 전통 신앙에서 혼인은 신이 명확히 규정한 ‘남자와 여자’의 결합이다. 동성애 ‘결혼’은 신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것이고 부도덕한 행위이며 법률의 혼인에 대한 정의와 해석에 영향을 미친다. 인류가 도덕을 신의 계명으로 고수한다면 도덕은 삐뚤어지지 않을 것이며 세속의 법률도 변함이 없을 것이다. 만약 어떠한 행위가 2천년 전에 신의 계명으로 죄악으로 정해졌다면 오늘날도 그래야 마땅하다. 자유주의는 전통 신앙과 도덕적 판단을 배척하고 도덕을 사회 발전에 따라 변화하는 세속적 약속으로 간주한다. 그래서 혼인은 자발적으로 결합된 ‘계약’으로 간주되고 ‘동성 혼인’에 대한 인정은 ‘진보’ 혹은 ‘자유’의 원칙에 부합된다고 생각하기에 법률은 변이될 수밖에 없다.

악마는 자유주의와 진보주의를 이용해 판사가 전통 도덕과 법률을 분리시키게끔 했다. 1992년, 한 건의 낙태 사건에서 대법원의 대법관 세 명은 이렇게 직접적으로 언급했다. ‘어떤 사람들은 낙태가 우리의 기본 도덕 원칙에 위배된다고 여기지만 이것은 결코 우리의 결정을 좌우할 수 없다. 우리의 책임은 모든 사람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지 우리 자신의 도덕 원칙을 강제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10]

여기서 판사가 강조하는 것은 도덕적 원칙이 아니라 법률의 중점이 ‘자유’라는 점이다. 이것은 실제로 ‘자유’와 보편적 도덕 원칙을 분리시켰다. 미국의 국부(國父)들이 정의한 ‘자유’는 보편적 가치를 말한다. 인류의 보편적 가치는 문화에 따라 다른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 근원은 모두 신(미국헌법에서 말한 조물주)으로부터 왔기 때문이다. 보편적 가치에서 벗어나 이른바 ‘자유’를 내세우는 것은 악마가 법률을 변질시키고 인류를 타락하게 만드는 수단이다.

2) 법 제정과 시행에 대한 통제권을 박탈하다

법적 효력의 실현은 일련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 중 입법부는 법률을 제정하고, 행정부는 법률에 서명하고, 법관은 법률을 통해 판결을 내리며 집행부는 법률을 집행한다. 이 가운데 교육계, 언론, 법조계, 심지어 연예계 등 다양한 분야의 단체와 개인을 포함되고 법률의 제정과 실현에 영향을 준다. 공산주의 악령은 각 분야에서 자신의 대리인을 찾아 법 제정과 시행에 대한 통제권을 박탈했다. 이 때문에 공산주의 악령의 영향을 받은 정치 단체들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관련 부서에 파견해 정치인, 판사, 검사, 및 사법제도의 중요한 직책을 차지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자유주의를 선호하는 대통령은 어떻게든 자신과 견해를 가진 판사를 대법관으로 임명하고 법률적인 판결에 영향을 미치거나 행정권을 이용해 법률을 침식하고자 한다. 어느 한 대통령은 재임 중 총 1385명의 수감자를 감형시키고 212명을 사면시키면서 트루먼 대통령 이후 가장 많은 수감자를 사면한 대통령(미국 역사상 최대 사면과 자유주의 성향의 대통령)이 되었다. [11] 그는 백악관을 떠나기 전, 209명의 수감자의 형량을 줄이고 64명을 사면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감형을 받은 대부분의 수감자는 비폭력 마약범이고 그중 70만 건의 미국 군사 기밀 문서를 유출한 사람도 포함돼 있다. 이 사람은 2013년 유죄 판결을 받고 35년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대통령의 특별 사면으로 4년만에 출소했다. 비록 사면은 헌법상 대통령의 합법적인 도구이긴 하지만 이처럼 엄청난 특별 사면은 법의 권선징악을 어기는 것이다.[12]

1954년 미국 상원 의원이자 훗날 미국 대통령이 된 린든 존슨이 제출한 존슨 수정안(The Johnson Amendment)은 교회를 포함한 면세 단체가 여러 가지 활동을 진행할 경우 면세 혜택을 상실할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 때문에 일부 기독교 교회는 면세 자격을 상실할까봐 목사가 설교대에서 정치적 주제, 특히 논쟁의 여지가 있는 낙태, 동성애, 안락사, 배아 줄기 세포 연구 등 사회적 문제를 고의적으로 피하게 됐다.

공산주의 악령은 선거를 통해 검찰의 법 집행에 영향을 주기 위해 각종 정치 단체를 조종했다. 진보주의 지지자들과 단체가 임명한 지역 검찰관은 ‘대량 투옥(mass incarceration)’을 종식시키자는 명목으로 취임 첫 주부터 검사 31명을 해고했고 또한 마리화나 소지자에 대한 기소 중지 명령을 내렸다. 다른 주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어느 지역의 검찰총장은 이것이 검찰의 선택적 집행을 요구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이러한 현상은 선출된 공무원이 지켜야 할 법률을 무시해야 하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다.[13]

또한 판사는 권한을 사용해 행정부의 법령을 금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 이민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필요한 경우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그러나 자유주의 영향을 받은 판사는 ‘신앙 차별’을 이유로 대통령의 여행 금지령을 막았지만 4개월여 만에 대법원에 의해 뒤집히고 말았다.

변호사는 판사와 배심원의 판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변호사 단체의 정치 편향은 법적 정의 구현에도 영향을 준다. 미국의 한 핵심적인 변호사 협회 창립자는 자신이 사회주의자임을 분명히 했고 공유제를 주장하며 최종 목표는 공산주의를 수립하는 것이라고 했다.[14] 이 조직은 미국 전역에서 수십만 명의 회원을 거느리고 있으며 연간 경비지출은 1억 달러 이상이다. 그들의 주요 작업은 미국 법원에서 소송을 통해 동성애 결혼과 동성애자 아동 입양 권리와 낙태를 지지하고 동성애, 양성애, 트랜스젠더(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없애는 것이다.

‘자유주의’와 ‘진보주의’가 미국 정치판을 대거 점령하고 교육, 미디어, 사회운동 영역을 장악한 지금, 악마가 학계와 여론을 통해 법률 제정과 시행에 대한 영향력은 이미 막강하다.

3) 대리인을 이용해 악법을 만들고 법을 왜곡한다

(1) 신에 대한 찬양을 금지하다

미국인들의 생활에서 신(神)을 빼놓을 수 없다. 미국의 공식 표어인 ‘우리는 신을 믿는다(In God We Trust)’는 미국 국가 가사뿐만 아니라 미국 달러 지폐에도 사용되고 있다. 미국의 ‘독립선언서’는 신을 조물주라고 불렀고, 우리의 인권은 조물주가 우리에게 하사한 것이라고 인정했다. 미국의 대통령과 판사를 포함한 모든 공무원은 취임 선서를 할 때 ‘신이시여, 도와주소서(so help me God)’를 말한다. 대통령 연설의 가장 일반적인 끝부분은 ‘신이시여, 미국을 축복해 주소서(God bless America)’다. 또한 공립학교에서 일상적으로 열리는 ‘충성의 서약(Pledge of Allegiance)’에서도 미국을 ‘신 아래 하나의 국가(One nation, under God)’라고 부르고 있다.

이러한 전통 중 일부는 200여 년간 지속되었고 미국의 건국의 역사와 거의 일치한다. 그러나 지난 60년간, 이러한 전통들은 공산주의 추종자들의 도전을 끊임없이 받아왔다.

앞서 언급한 변호사 협회의 중요한 목표는 바로 미국 공공장소에서 ‘모세의 십계’를 없애버리는 것이다. 그 중 가장 유명한 사례는 앨라배마주 몽고메리에서 일어났다. 2001년, 이 조직은 주 법원의 원형 로비에 있던 십계명 석판을 강제로 철거할 것을 요구했고 당시 대통령이 임명한 민주당 출신 판사를 찾아 재판을 진행했다. 이 판사는 76쪽의 판결문을 써서 아주 황당한 이유로 이 조직에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 예를 들어, 원형 홀의 엄숙한 환경, 석판 뒤의 벽화와 인공폭포가 조성한 성스러운 분위기가 십계를 없애려는 이유라고 했다. 또한 석판이 비스듬히 놓여 있는 것이 마치 ‘성경’을 펼쳐 놓은 것 같아서 ‘알라바마 주에서 기독교를 추진하고 인정하며 찬성하는 것과 같다’는 이유라고 했다.[15]

사실 이것뿐만이 아니다. 1980년, 미국 대법원은 공립학교 수업에서 ‘십계명’을 금지시켰다. 이 판결은 전 미국에서 ‘십계명’을 제거하는 운동을 일으켰다. 변호사 협회는 심지어 유타주에서 누군가가 여전히 존재하는 ‘십계명’을 발견해 보고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발표했다.[16]

미국 순회 법원은 2002년 6월 26일, ‘신의 아래’에 있다는 글자를 이유로 공립학교의 ‘충성 선서’를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이 판결은 2004년 6월 14일 대법원에서 뒤집혔다).[17]

무신론자나 좌파 활동자들은 미국 국가, 국가 표어, 충성 선서, 학교 기도 등등에 대한 공격을 계속하고 있다.

여기서 간단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 위에서 언급한 ‘신’은 글자 그대로 신이다. 독립 선언서에서는 ‘창조주’라고 부른다. 각 종교는 창조주에 대한 각자의 이해와 정의가 있다. 때문에 ‘신’이라는 단어 자체는 특정 종교를 선전하는 것도 아니고 미국의 헌법개정안을 위반하지도 않는다. 신앙이 깊은 나라에서 신을 찬양하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하려는 극단적인 시도는 악마가 법률 영역에 침투한 심각한 정도를 철저하게 드러냈다.

(2) 법 해석과 판례를 통해 헌법의 함의를 바꾸다

미국의 국부들은 헌법을 제정하면서 삼권분립의 원칙을 정했다. 그중 사법권은 원래 권력이 가장 작았다. 국회는 입법을 맡고 대통령은 행정을 맡았고 대법원은 입법권이나 행정권이 없었다.

대법원의 ‘충성 선서’에 대한 재판 기간 동안, 여론조사에 의하면 90%의 사람이 신의 아래(under God)의 내용을 보존하는 것을 지지했다. 또한 하원 416표 대 3표, [18] 상원 99표 대 0표로 ‘충성 선서’를 지지한 것으로 나타나 진정한 민심을 보여줬다.[19]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과 대통령으로서 임기 2년에서 6년을 다 채우고 재선을 해야 한다. 신이 정한 도덕에 주류 민의가 부합한다면 대통령과 의원이 좌파로 쏠릴 공간이 한정된다(예를 들어, 주류 여론이 ‘동성 결혼’을 반대할 때, 선거 관료들이 아무리 공산주의 악령의 ‘동성 결혼’ 계획을 받들고 싶어도 실행하기 어렵다). 왜냐면 민의를 지나치게 거스르면 쫓겨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반면 대법원 판사는 여론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다. 그들은 종신제 임명으로 최소 30년 이상 일할 수 있다. 그리고 대법관은 9명에 불과해 주류 민의에 영향을 미치는 것보다 9명의 결정에 영향을 주는 것이 상대적으로 쉽다.

판사는 법률 조항에 따라 판결하고 법률 조항은 헌법을 근거로 한다. 그래서 법률을 통해 사회를 바꾸려면 헌법을 먼저 바꾸는 것이 필수적인 과제다. 미국에서 개헌은 의원 3분의 2의 지지와 4분의 3의 주의 수락을 의미하기에 매우 까다롭다.

그렇기 때문에 진보주의자들의 전략은 헌법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을 해석함으로써 헌법의 원래 의미를 바꾸는 것이다. 그들은 헌법을 ‘살아’ 있고 끊임없이 ‘진화’하는 텍스트로 본다. 그들은 대법관을 통해 ‘판례’의 형식을 통해 좌파의 의견대로 법률로 바꾸는데 이런 것은 헌법을 뒤집는 것이고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신의 계명은 더 이상 최고 원칙이 아니며, 헌법은 자유파 대법관이 두드리는 판사봉에 상처를 입었다. 대법관의 판결은 최종 판결이어서 대통령도 지켜야 한다. 이 때문에 미국 국부들이 제정한 민중 자치(self-governing)와 ‘3권 분립’은 사법권 일가의 독주로 인해 치우치고 있다. 이로써 미국에서 사법 지상주의가 나타나 대법관에게 입법권, 심지어 행정권까지 부여됐다.

자유파 대법관이 미국에 미치는 폐해는 매우 심각하고 제거하기 어렵다. 현재 상황에서 대법원의 대법관은 판례를 통해 공립학교와 공공장소 및 공원에 ‘십계명’을 제거하라는 판결을 내릴 수 있고 형사 절차를 다시 밟게 할 수 있으며, 세금 인상, 낙태 권리 인정, 동성 결혼 권리 인정, 음란물 표시 및 인쇄 권리 등등에 관한 권리가 있다.

‘사법 지상주의’와 자유파 대법관은 공산주의 악마가 실현하려는 계획의 중요한 도구로 전락했다.

(3) ‘자유’라는 이유로 음란물을 확산시키다

1960년대 미국 사회에 심각한 변혁이 일어났다. 좌파의 각종 학생운동, 반전운동, 록 밴드, 히피, 페미니즘, 성해방 등 전통을 벗어난 운동이 기승을 부렸다. 이때 미국 대법원의 대법관은 자유파 출신 엘 워렌(Earl Warren)이었다.

워렌의 대법관 임기 기간, 대법원은 공립학교에서의 기도를 위법으로 제정하는 것을 포함해 훗날에 많은 영향을 주는 판결을 내렸다. [20]또 다른 재판은 음란물의 출판 발행을 전면 허용한 것이다.[21]

미국 학자 필리스 슐래플리(Phyllis Schlafly)는 ‘지상주의자-법관의 폭정을 어떻게 종식시킬 것인가’에서 통계 자료를 제시했다. 1966년부터 1970년까지 대법원은 34건의 판결을 내려 하급법원의 음란물 금지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 판결은 서명되지 않았으며 대부분 한두 마디의 말뿐이었다. 이러한 점으로 보아 대법관들은 자신들의 판단이 합리적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22]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로 할리우드는 1966년 영화 제작 법규에서 음란물에 대한 제한을 없애버렸고 이후 각종 음란물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더니 지금은 곳곳에서 보이고 있다.

여기서 간단히 설명해야 할 것은 미국 수정 헌법이 규정한 언론의 자유는 정치적 견해를 표현하는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지 음란물을 출판하는 ‘언론의 자유’가 아니다.

(4) 마약 합법화

2017년 12월 31일, 전 세계가 새해를 맞이할 때 CNN은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영상을 보도했다. 그 내용은 한 여성이 대마초를 흡연하는 장면을 여러 차례 보여줬고 정신이 혼미해진 그녀는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다.[23]

대마초는 유엔 마약 금지협약에서 엄격하게 단속되는 마약으로 대마초 남용으로 인해 환각이 생기게 하거나 심지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 미국은 1996년부터 캘리포니아에서 대마초를 처방약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기타 주도 비슷하게 추진했다. 2012년, 미국 콜로라도와 워싱턴 주는 이른바 ‘법률’을 통해 대마초를 ‘오락(마약 사용)’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이 두 개 주에서 성인을 상대로 대마초를 재배, 생산, 판매하는 것은 완전히 합법이다. 현재 캘리포니아주도 대마초를 허용하고 있다. 캐나다 정부는 2018년 7월 1일부터 대마초 합법화 시행을 발표했다.

마약은 인체에 중대한 피해를 입히는 것 외에도 더욱 중요한 것은 마약에 대한 정신적 의존을 유발한다는 점이다. 마약 중독이 발작할 때, 사람은 마약을 얻기 위해서 모든 도덕적 선을 넘어선다. 그러나 대마초 합법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대마초가 합법화되면 불법 마약 유통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합법화를 통해 마약 단속을 강화하고 마약 관련 범죄를 억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미국의 많은 주는 대마초 합법화를 통해 마약이 정부에 수십억 달러의 수입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들이 마약에 의존해 일할 마음이 없을 때 사회적 부의 창출이 크게 줄어들 것을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그리고 마약으로 인해 건강 문제가 크게 늘어나면 정부는 수입을 어떻게 늘릴 것인가? 이것은 아주 간단한 상식에 불과하다. 게다가 어느 한 사물에 대한 평가는 경제적인 효과가 아닌 신의 기준으로 따져봐야 한다. 전통 도덕 기준에 따르면, 인체는 신성하며 서방 종교는 ‘성령의 전당’으로 여기고 동방에서는 사람만이 수련할 수 있고 수련을 거쳐 부처와 도로 승화한다고 전해져 내려온다. 사람이 마약을 흡입하는 것은 신이 자신의 형상을 본떠서 만들어준 인체를 파괴하고 모독하는 것이며 이는 타락한 행위이다.

LA 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미국에서 대마초 합법화를 추진하는 중요한 인물 중 한 명이 진보주의의 ‘물주’라고 보도했다.[24] 2017년 3월, 미 상원 의원 6명이 미 국무부에 서한을 보내 이 사람이 보유한 재단을 이용해 다른 나라에서 ‘진보주의’를 추진하고 ‘보수주의’를 전복시키려는 혐의를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25]

마약 합법화는 한층 더 인간의 자제력을 상실하게 하고, 신에서 멀어지게 하며, 사회 혼란을 조성하고 경제를 침체시켜 공산주의 악령이 정치 권력을 조작할 수 있게 만드는 무기다.

(5) 동성결혼 합법화

‘성경-창세기’에 나오는 소돔(Sodom)의 멸망에서 인류가 지은 깊은 죄악의 하나가 바로 동성애다. 이 때문에 Sodom이라는 도시의 이름은 이미 영어의 Sodomy라는 단어로 남성 동성애를 가리키는 말이 됐다. 성경에 대해 약간의 상식만 있으면 동성애는 신의 계율에 어긋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2015년 6월, 미국 최고법원 9명의 대법관은 찬성 5표(자유파 법관 4명 및 그 외 1명), 반대 4표(보수파 대법관 4명)로 동성결혼에 대해 ‘합법’ 판정을 내렸다. [26] 당시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의 트위터 이미지를 동성애를 상징하는 색깔로 바꿨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로 동성결혼을 금지했던 14개 주는 더 이상 지금까지 지켜온 법률을 집행할 수 없게 됐다.

2015년 8월, 켄터기주 론 카운티(Rowan County)의 한 시청 직원은 개인 신앙의 이유로 동성결혼 쌍방에 혼인 증서를 발급하는 것을 거부했고, 법정 명령에 복종하지 않은 이유로 체포되어 5일의 징역형에 처해졌다.[27] 이 판결은 이미 헌법의 신앙 자유 권리를 위반했다. 사법재판은 신의 계명보다 더 높은 위치에 놓여져 있다.

최고법원이 동성결혼 ‘합법화’ 판결을 내리자, 아칸소 주지사를 지낸 마이크 해커비 전 공화당 대선 후보는 이를 두고 ‘사법 폭정(judicial tyranny)’이라고 말했다.[28]

필리스 슐래플리는 법관의 9가지 도덕적 위반 행위를 열거했다. 1.헌법 재작성, 2.신에 대한 찬양 금지, 3.결혼에 대한 재정의, 4.미국 주권 침해, 5.음란물 촉진, 6.페미니스트 양성, 7.법 집행 방해 행위, 8.선거 개입, 9.세금 인상.

2017년까지 25개의 국가와 지역에서 동성 결혼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거나 받아들였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포르투갈, 벨기에,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 서구 선진국들이 포함됐다는 점이 충격적이다.[29] 법률은 도덕을 구현할 수 있고 반대로 대중 도덕성의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전통에 어긋나는 행위를 합법화하는 것은 정부와 법률이 사람들에게 도덕과 신의 계명을 어기라고 권장하는 것과 다름없다.

반면 이른바 ‘정치적 올바름’의 영향을 받아 사회 대중, 민간 단체, 특히 신앙 집단의 사회적 혼란에 대한 비판은 정치와 법률적 차원에서 막히거나 금지됐다. 비도덕적인 행위가 합법화된 후, 이에 대한 평론과 비평은 쉽게 법률 위반으로 간주된다. 예를 들어 성차별과 같은 것 말이다. 이런 법률은 사람들의 도덕적 판단을 변질시키는 변명거리가 되어 동성애를 눈감아주고 사람들이 자신의 욕망을 방종하게 하여 점점 더 타락하게 만든다.

(6) 개인의 책임을 회피하다

전통 종교는 모두 개인의 책임을 중요시한다. 성경 에스겔서에는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는 구절이 있다. 부자관계라고 해도 각자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바로 개인 책임의 문제다. 성경에서 말했듯이 ‘씨앗은 뿌린대로 거둔다’. 중국인들은 선과 악에 보답이 따른다고 믿는데 같은 도리다.

‘자유란 책임을 의미한다’, 사람은 사상과 언론, 행동을 선택할 권리와 자유가 있고 자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도 있어야 한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에 해당하는 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정의의 원칙이다. 하지만 자유파 법관들은 사람들이 책임을 회피하고 사회 환경에 책임을 돌리도록 권장한다. 예를 들어 경제, 인종, 생리적 혹은 심리적 건강, 교육 등 이유로 인해 범죄자는 법적 제재를 피할 수 있다.

4) 법 집행을 제한해, 범죄자들에게 청신호를 켜주다

자유주의의 영향으로 많은 판사와 입법부는 법을 집행하는 정당한 권리를 제한해 범죄자에게 청신호를 켜줬다. 공산주의 악마의 최종 목적은 이러한 것들로 국가 기관을 마비시켜 사회적 불안을 불러와 정부의 권한 확대를 위한 구실을 만들거나 쿠데타나 혁명을 시도하는 것이다.

미국의 많은 주들은 극좌파의 법률을 통과시켰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피난처 주(Sanctuary state)’ 법령이다. 예를 들어, 어떤 ‘피난처 주’는 연방 관료가 현지 감옥에 불법 이민자를 체포하는 것을 금지하고, 경찰이 민사 이민 체포 영장을 발부 받아 체포하는 것을 금지한다. 또한 지방 법 집행 기관이 이민법 시행을 위해 연방 관료와 협력하는 것도 금지한다.

범죄자에 대한 비호는 대중에게 심각한 안전 문제를 가져왔다. 2015년 7월, 불법 이민자 사라트(Jose Ines Garcia Zarate)는 이 도시의 보호령에 따라 샌프란시스코 교도서에서 풀려 났다. 연방 이민 관료는 사라트를 여섯 번째로 추방하기 위해 이민국에 신병을 넘길 것을 요구했다. 사라트는 당시 이미 미국에서 많은 범죄를 저질렀다. 7차례의 가중죄 외에도 5차례나 추방됐으며, 마약, 강도, 총기 범죄 등에 관련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샌프란시스코 정부의 비호를 받으며 거리에 나타났다. 출입국 관리부가 다시 그에 대한 추방을 요구했지만 샌프란시스코 경찰서는 그를 석방했고 몇 시간 후, 그는 샌프란시스코의 어인 부두에서 산책하던 여성을 총으로 쏴죽였다.

범죄자에게 유죄 판결을 할 때, 검찰에 대한 요구사항은 매우 엄격하다. 표면적으로 용의자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한다지만 최종 결과는 종종 범죄자들이 법의 허점을 파고들게 한다. 특히 교활하고 권세가 있고 법을 아는 범죄자 또는 영리한 변호사가 나서서 변호하면 소송 과정은 오랜 시간 동안 많은 돈과 정력을 들여야 하기 때문에 용의자가 실제로 유죄일지라도 판결을 내리기는 매우 어렵다.

‘성해방’ 확산에 따라 법원은 이른바 생리학과 성과학 연구 결과를 인용해 성범죄의 피해가 심각하지 않고 심지어 무해하다고 설명하면서 성범죄를 가볍게 처벌하는 사건의 수가 상당히 많다.[30]

또 많은 범죄자가 조기 석방되는 등, 명목상으로 경비가 부족하거나 수감자의 권리를 보장한다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정치적 올바름’을 위해 법적 효력을 약화시키고 사회 안정을 파괴하며 미래 정부가 권력을 확대할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다.

법률의 공평성은 극악무도한 범죄를 지은 범죄자에게 상응하는 형벌을 내리는 것이고 지은 죄는 갚아야 하는 것이 고대부터 전해져 내려온 통칙이다. 그러나 어떤 국가와 주는 오히려 ‘인도(人道)’, ‘관용’, ‘생명 존중’이라는 명목으로 사형제를 폐지한다.

변이된 자유주의, 진보주의의 충격 아래, 일부 사람들은 늘 범죄자의 ‘권익’에 관심을 갖는다. 범죄자가 아무리 흉악하고 잔인한 범죄를 저질러도 그들의 권리를 주장한다. 하지만 피해자들 앞에서 이 사람들은 침묵을 지킨다. 만약 어떤 흉악범이 살인, 방화, 강도를 저질러도 죄값을 치를 필요가 없고 납세자들로부터 일생을 공양받고 잃는 건 인신의 자유 뿐이다. 이것은 억울하게 죽은 영혼과 온갖 굴욕과 고통을 다 겪은 당사자와 가족들에게 공정한 것인가?

미국의 많은 학자들은 사형제가 살인 범죄에 ‘강한 저지력’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싱크탱크 ‘전통 재단’의 연구원 뮐하우젠(David Muhlhausen)은 상원 사법위원회 청문회에서 ‘사형제가 범죄를 막고 생명을 구한다’고 증언한 바 있다. 90년대 폴 루빈(Paul Rubin) 등 학자 3명이 미국 3천 여개 도시의 20년간 범죄자료를 연구한 결과 평균 한 건의 사형 집행으로 18명의 사람을 구할 수 있다고 했다. 미국에서 사형제에 반대하는 학자들조차도 사형제는 살인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음을 인정한다.[31]

아이러니한 것은 그 변이된 법률이 반도덕적 행위에 대해서는 매우 관대하고 방종하는 반면, 사회상의 많은 정상적 방식에 대해서는 매우 가혹하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자녀 교육에 대해 제한이 많아서 부모들은 가장으로서 아이에 대해 훈계도 함부로 못한다. 실질적으로 아이들은 제대로 된 가정교육을 못받으며 마성을 방종시키며 많은 아이들의 미래를 ‘사랑’이라는 이유로 망친 셈이다.

법률이 가지는 ‘자유’라는 함의와 강제성을 극단으로 몰아가는 것은, 악마가 법률을 변질시키고 법률의 신성함과 합리성을 파괴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5) 외국법을 이용해 미국의 주권을 약화시키다

자유파 대법관이 미국 헌법에서 자신의 의견을 뒷받침할 수 있는 조문을 찾을 수 없을 때 그들은 외국 법률에서 근거를 찾는다.

어느 대법관은 텍사스의 반(反) 동성애 행위를 뒤집는 법안을 헌법에서 찾을 수 없었다. 그래서 ‘로렌스 판례(Lawrence v. Texas) [2003]’를 통해, 미국이 아닌 ‘권위 있는 기구’라는 조항을 인용하며 ‘많은 나라에서 그것을 인류 자유 완정성의 일부분’이라 부르며 동성애자들의 성행위에 ‘자유’를 부여했다.[32] 이 사건의 판례로 다른 13개 주의 동성애 성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이 아예 폐지됐다.

공산주의 사상은 다양한 방식으로 전 세계를 휩쓸고 있다. 아시아와 유럽이 사회주의화되는 경향은 이미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아프리카와 라틴아메리카도 매우 심각하다. 짐바브웨, 베네수엘라 등 많은 국가는 사회주의 직함이 없는 사회주의 국가다. 캐나다 조차도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경제 확장과 세계화가 널리 보급됨에 따라, 미국은 갈수록 다른 국가들과 한데 묶이게 됐다. 자유파 대법관은 국제관례를 명분으로 공산주의적 요소를 아주 쉽게 미국에 도입할 수 있다. 그런 요소들이 판례를 통해 미국의 헌법정신을 바꾸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또한 미국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미국은 자유세계의 선두주자인데 미국조차 전통의 선을 지키지 못한다면 전 세계는 공산주의의 늪에 빠질 것이다.

4. 법률을 다시 바로잡는 정신

위에서 언급한 각종 법률의 난맥상은 법률이 이미 신의 가르침에 대한 복종과 도덕 신앙에 대한 복종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믿을 수 없는 반전통, 반도덕적인 법률이 통과되고 집행될 수 있게 된 것은 법률의 전통 도덕 기반이 이미 악마에 의해 흔들렸음을 보여준다. 지금 사회의 도덕은 이미 전반적인 위기에 처해 있다. 반전통적인 법률이 악행을 합법화하고 정상화함으로써 사악한 길을 크게 열어준 셈이다. 심지어는 죄악의 문을 열어 주고 선의의 문을 닫아 사회를 나쁜 길로 인도함으로써 인류 도덕의 타락과 파멸을 가속화시켰다.

반도덕적인 법률은 법률 자체의 권위를 약화시키고 법률의 통치 능력을 약화시키며 사회 질서의 혼돈을 초래하고 나아가 정부 개입의 강화로 이어진다.

변이된 법률은 계속 전통 신앙을 파괴할 것이며 결국 사회를 극단으로 이끌 것이다. 프랑스 사상가 토크빌은 신앙이 없는 사회는 전제 사회일 뿐이라고 말했다. 왜냐면 단지 전제 체제만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기 때문이다.[33]

만약 악마가 법률을 완전히 통제하면 법률은 악마가 사람을 파괴하는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고 인류는 언제나 악마의 속박과 족쇄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어려움에 직면하면 사람들은 두 가지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반항하고 법 집행을 거부하거나, 자신의 도덕 가치관을 바꿔 변이된 법률 요구에 순응한다. 전자의 경우 법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법학자 버먼이 말한 것처럼 ‘법은 믿음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헛된 것이다.’[34] 사회에 항쟁과 불안이 나타나면서 법률에 대한 다른 태도는 서로 다른 세력 간의 정치적 투쟁의 심화와 정치적 불안정을 초래하고, 정부 규제를 강화할 것이다. 만약 후자라면 전통적인 도덕이 무너지고 사회 도덕이 저하되며 법률은 더욱 변이되며 심지어는 ‘악법’으로 변해도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할 것이다.

만약 이 단계까지 간다면 사회 대중의 반응에 상관없이 악마의 함정에 빠져 나오기 힘들 것이다.

‘벌거벗은 공산주의자(The Naked Communist)’라는 책에서 공산당은 미국을 잠식하기 위해 계획한 45개 행동 목표를 열거했다. 우리는 법률과 관련된 항목을 뽑아 현실과 하나씩 대조하겠다.

16번째 목표, 법원의 기술적 결정을 이용해 미국의 주요 기관의 행동이 공익을 침해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약화시킨다.

24번째 목표, 음란물을 제한하는 모든 법을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검열로 묘사함으로써 폐지한다.

29번째 목표, 미국 헌법이 불충분하고 시대에 뒤떨어져 현 수요에 부합하지 않아 전 세계적으로 국가 간 협력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미국 헌법을 손상시킨다.

33번째 목표, 공산주의 조직 활동에 방해가 되는 모든 법 절차를 제거한다.

38번째 목표, 일부 범죄자에 대한 체포 허가권을 경찰에서 사회 기관으로 넘겨준다. 모든 행위의 문제를 정신 착란으로 간주하고 정신과 의사의 처리에 따르게 한다.

39번째 목표, 정신의학 분야에 대한 통제권을 빼앗고, 공산주의 목표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해 정신 건강법을 적용한다.

45번째 목표, 코낼리 유보(Connally Reservation) 혹은 코낼리 수정안(Connally Amendment)이라고 불리는 규정을 폐지하는 것이다. 이 규정은 국제법원의 판결에 대해 미국이 국내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준다. 이 목표의 목적은 미국이 자국의 국내 주권을 보호하는 것을 막고, 대신 세계 법원 같은 국제기구가 미국 사법부와 국민을 지배하게 하는 것이다.

현실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목표들은 거의 이미 실현되었거나 하나씩 실현될 것이다. 법률을 수단으로 미국 사법을 잠식한 공산주의의 현황은 그야말로 충격적이다.

공산당 국가의 증오를 기반으로 한 법률이나 공산주의에 의해 점차 잠식되는 서방의 법률은 이미 법률의 기본 정신인 ‘신에 대한 존경’과 전통의 도덕을 모두 상실했다.

만약 우리가 이 최저선을 지킬 수 없고 신의 계명을 선과 악의 최종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면, 우리는 공산주의 악령의 침식으로 사법의 독립과 도덕적 최저선을 잃을 것이다. 그리고 결국 공산주의 악령이 지배하는 대리인이 법률을 이용해 선을 무너뜨리고 악을 추구해 무의식적으로 인류를 멸망시키기 위한 악령의 최종 음모를 수행할 것이다. 지금 우리는 악령의 통제에서 벗어나야 하며 한시도 늦출 수 없다.

(<9평>편집부 신서 <악마가 우리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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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Harold J. Berman, The Interaction of Law and Religion (Nashville: Abingdon Press, 1974), 51~55.

[2] 반고(班固), 「한서, 동중서전(漢書‧董仲舒傳)」

[3] Berman, The Interaction of Law and Religion.

[4] W. Cleon Skousen, The Naked Communist (Salt Lake City: Izzard Ink Publishing, 1958, 2014).

[5] Sergey Nechayev, The Revolutionary Catechism, 1869.

[6] Vladimir Lenin, The Proletarian Revolution and the Renegade Kautsky,  https://www.marxists.org/archive/lenin/works/1918/prrk/common_liberal.htm.

[7] 리위쩐(李玉貞), 「20세기 러시아사」, 염황춘추(炎黃春秋) 2010년 10호

[8] 어우양페이(歐陽非), 「홍색황당언론(紅色荒唐言論)」, 밍후이왕(明慧網),2015년 1월 8일,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5/1/8/302850.html.

[9] Francis Bacon, “Of Judicature,” Essays, Civil and Moral, http://www.bartleby.com/3/1/56.html.

[10] Planned Parenthood of Southeastern Pennsylvania v. Casey (Nos. 91-744, 91-902). “Some of us as individuals find abortion offensive to our most basic principles of morality, but that cannot control our decision. Our obligation is to define the liberty of all, not to mandate our own moral code.”

[11] Tom Murse, “Number of Pardons by President,” ThoughtCo, March 09, 2018, https://www.thoughtco.com/number-of-pardons-by-president-3367600.

[12] Gregory Korte, “Obama Commutes Sentence of Chelsea Manning in Last-minute Clemency Push,” USA TODAY, January 17, 2017, https://www.usatoday.com/story/news/politics/2017/01/17/obama-commutes-sentence-chelsea-manning/96678814/.

[13] Paige St. John and Abbie Vansickle, “Here’s Why George Soros, Liberal Groups Are Spending Big to Help Decide Who’s Your Next D.A.,” Los Angeles Times, May 23, 2018, http://www.latimes.com/local/california/la-me-prosecutor-campaign-20180523-story.html.

[14] Affidavit of Roger N. Baldwin, December 31, 1938, Investigation of Un-American Propaganda Activities in the United States. Hearings before a Special Committee on Un-American Activities, House of Representatives, 75th-78th Congress, 3081-3082.

[15] Phyllis Schlafly, The Supremacists: The Tyranny of Judges and How to Stop It(Minneapolis, MN: Richard Vigilante Books, 2006), 26-27.

[16] Phyllis Schlafly, “Pots of Gold Behind Crosses and Ten Commandments,” The Eagle Forum Report, June 4, 2004, http://eagleforum.org/column/2004/june04/04-06-23.html.

[17]  “The U.S. Pledge of Allegiance: Circuit Court Decision, Reactions, etc.,” Religious Tolerance, http://www.religioustolerance.org/nat_pled3.htm.

[18] Passed/agreed to in House: On Motion to Suspend the Rules and Agree to the Resolution Agreed to by the Yeas and Nays: (2/3 required): 416 – 3, 11 Present (Roll no. 273) https://www.congress.gov/bill/107th-congress/house-resolution/459.

[19] Submitted in the Senate, Considered, and Agreed to without Amendment by Yea-Nay, 99-0, June 26, 2002, https://www.congress.gov/bill/107th-congress/senate-resolution/292.

[20] Phyllis Schlafly, The Supremacists: The Tyranny of Judges and How to Stop It, 30.

[21] Phyllis Schlafly, The Supremacists: The Tyranny of Judges and How to Stop It, 58.

[22] Phyllis Schlafly, The Supremacists: The Tyranny of Judges and How to Stop It, 60-61.

[23]  “CNN Revels in Pot Smoke during New Year’s Eve Report from Denver,” Fox News, January 1, 2018,  http://www.foxnews.com/entertainment/2018/01/01/cnn-revels-in-pot-smoke-during-new-years-eve-report-from-denver.html.

[24] Patrick McGreevy, “Billionaire Activists like Sean Parker and George Soros Are Fueling the Campaign to Legalize Pot,” Los Angeles Times, November 2, 2016,  http://www.latimes.com/politics/la-pol-ca-proposition64-cash-snap-20161102-story.html.

[25] Adam Shaw, “GOP Senators Ask Tillerson to Probe US Funding of Soros Groups abroad,” Fox News, March 15, 2017, http://www.foxnews.com/politics/2017/03/15/gop-senators-ask-tillerson-to-probe-us-funding-soros-groups-abroad.html.

[26]  Ariane de Vogue and Jeremy Diamond, “Supreme Court Rules in Favor of Same-sex Marriage Nationwide,” CNN News, June 27, 2015, https://www.cnn.com/2015/06/26/politics/supreme-court-same-sex-marriage-ruling/index.html.

[27] Todd Starnes, “Kentucky Clerk: This is a fight worth fighting,”  Fox News, September 3, 2015, http://www.foxnews.com/opinion/2015/09/03/kentucky-clerk-am-prepared-to-go-to-jail.html.

[28]  “Attorney for Kim Davis Speaks out, Huckabee Blasts ‘Judicial Overreach’ in Case,” Fox News, September 8, 2015, http://www.foxnews.com/transcript/2015/09/08/attorney-for-kim-davis-speaks-out-huckabee-blasts-judicial-overreach-in-case.html.

[29] 동성결혼에 관한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EB%8F%99%EC%84%B1%EA%B2%B0%ED%98%BC

[30] The Stop the Kinsey Institute Coalition, “Kinsey Helped Undermine Laws Protecting Women & Children,”  http://stopthekinseyinstitute.org/more/undermining-laws/.

[31] 차오창칭(曹長青), 「절대로 사형제를 폐지해서는 안된다(絕不應廢除死刑)」, 중국보도주간(中國報導週刊), http://www.china-week.com/html/6405.htm。

[32] Phyllis Schlafly, The Supremacists: The Tyranny of Judges and How to Stop It, 49.

[33] 알렉시스 드 토크빌(Alexis de Tocqueville), 「미국의 민주주의」

[34 ]Berman, The Interaction of Law and Religion.

<9평>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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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주의#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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