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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中사이버 스파이 위협에 강력한 대응 법안 마련"
  • 김성일 기자
  • 승인 2018.10.11 12:52
런던에 있는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 사옥.(Jack Taylor/Getty Images)

유럽연합(EU)은 중국의 산업 사이버 스파이 위협에 강력한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美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지난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폴리티코는 ‘기업 영업 비밀 보호에 관한 EU 지침’에 새로운 조치를 담을 것이며, 이번 유럽 의회의 임기가 만료되는 내년 5월까지 완성한다고 전했다.

EU의 유럽 집행위원회는 지난 4일(현지시간) EU 회원국 전문가, 외교 관계자, 산업계 로비스트와 만나 세계 최대 회계 법인 컨설턴트인 프라이스 워터 하우스 쿠퍼스(PwC, 영국 런던 소재 매출액 기준 세계 1위 다국적 회계 감사 기업)가 작성한 조사 보고서에 대해 논의했다.

조사 보고서는 "유럽의 공공 기관과 민간 기업이 중국의 영업 비밀 사이버 해킹에 따른 위험 증가를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유럽의 기업 영업 비밀을 훔쳐 가는 산업 사이버 스파이 해킹의 94%가 제조부문이며, 사이버 스파이 해킹에 의한 유럽 산업 피해액은 600억 유로(약 78조36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과거 유럽 집행위원회의 보고서는 주요 사이버 스파이 활동 국가로 중국 정부를 지목해왔다. PwC가 10월까지 최종 조사 보고서를 완료하면, 위원회는 회원국에 사이버 스파이 활동을 공표한 후 다음 행동에 옮기겠다고 말했다.

PwC는 유럽 연합(EU)과 회원국이 중국과 미·중 회담과 같은 통상 회담을 개최할 것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유럽 내에서도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의 산업 부문이 산업 사이버 스파이 해킹에 가장 취약하다고 했다.

그중에서도 독일이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으며,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독일 기업의 17%가 사이버 해킹 피해를 받았다.

PwC는 주요 부문 외의 기업도 사이버 해킹에 대한 정보를 알리도록 요구했으며, EU의 60% 기업이 중국의 사이버 해킹에 관한 위험 정보를 공유하기를 원한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EU는 유럽 각국 정부에 사이버 해킹과 보안 대책 논의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도록 요구했으며, 해킹을 방어할 권리는 유럽 연합이 아닌 회원국에 있다고 강조했다.

독일 BDI, 프랑스 메데프, 영국 CBI 등 유럽 각국의 대표적인 기업 로비 단체로 구성된 '비즈니스 유럽'은 지난 4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EU에 "중국과 같은 적대적 세력을 억제하는 전략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외교적 행동과 경제적 보복을 고려할 가치가 있다"며 "EU는 미국, 일본, 기타 경제 협력 개발기구(OECD) 국가들과 협력해 정치적 압력을 가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유럽은 1990년대부터 개인정보보호 면에서 세계 선두를 달리고 있다. 미국, 러시아, 중국 등 개인정보보호에 관해 정책을 가진 선진국을 제외한 많은 나라는 유럽과 EU가 제정한 기준을 따라왔다.

한편, 지난 6월 美 백악관도 ‘중국의 경제 침략’을 비판하는 보고서에서 “중국이 해외에 4만 명 이상의 산업 사이버 스파이를 배치했다”며 “산업 스파이 규모를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는 중국이 국부 펀드를 앞세워 미국의 첨단 기업을 통째로 사들이거나 지분을 투자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기업의 기밀을 빼내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중국은 사이버 해킹을 통해서도 미국의 기술과 지식재산권을 훔쳐 가고 있다고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첨단 기술 산업 발전에 성공하면 미국 경제의 장래는 없고 국가 안보는 심히 훼손되리라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면서 “미국 정부는 첨단 기술과 지식재산권을 몰래 훔쳐 간 중국에 대해 강경한 조치를 내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우리의 기술과 지식재산권을 잃는 일을 더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백악관은 중국의 경제 규모, 시장 왜곡 정책 등을 고려할 때 중국의 산업 사이버 스파이의 경제 침략 행위가 미국 경제뿐 아니라 EU 등 세계 경제 시스템을 위협하고 있다고 했다.

김성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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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중국#산업사이버스파이#해킹#강력대응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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