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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랑카인 '선처' 여론 높아 "처벌 아닌 표창줘야"
  • 박형준 객원기자
  • 승인 2018.10.10 16:43
고양경찰서

고양 저유소 폭발사고의 원인이 300원짜리 ‘풍등’으로 밝혀지면서, 해당 풍등을 호기심에 날린 스리랑카인 A씨에게 ‘구속영장’이 아닌 ‘표창’을 수여해야 한다는 여론이 증대하고 있다.

약 43억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한 경기도 고양시 저유소 화재사건과 관련해 풍등을 날린 A씨를 선처해달라는 의견이 빗발치고 있다. 사건이 발생한 본질적인 원인을 따지지 않고 외국인 노동자에게 책임을 덮어씌우려는 공권력의 의도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청와대 국민 청원 사이트

A씨의 구속영장이 신청되자 SNS 상의 국민 여론은 더욱 뜨거워졌다. 국적과 사회적 지위를 떠나 공정한 수사가 이뤄져야 하는 것이 법치의 기본이지만, 현재 공권력이 보여주고 있는 행보는 ‘기본’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 일각에서는 나아가 ‘우리나라보다 못사는 나라에 대한 횡포가 아니냐’는 주장까지 일고 있을 정도다.

네티즌들의 의견은 크게 엇갈리지 않고 있다. A씨가 아닌 송유관 공사 직원들의 책임이 더 크다는 것. 전쟁 시 국가의 기관시설로서 강한 폭격에도 견뎌야 하는 장소가 300원짜리 풍등으로 인해 불타버리는 것이 말이 되냐는 비판이다. 저유소의 부실한 화재 관리 시스템, 아직도 만연한 ‘안전 불감증’이 이번 사건의 주요 원인이라는 의견 또한 지배적이다.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는 ‘스리랑카인의 가혹한 처벌은 부당합니다’, ‘스리랑카인에게 책임을 묻지 마세요’ 등의 청원이 속속 등재되고 있다. 한 청원자는 “돈을 벌기 위해 타국에 온 이웃 노동자에게 모든 잘못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으며, 다른 청원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국가기관 시설이 얼마나 취약한지 드러났다. 이를 알게 해준 스리랑카인에게 표창이라도 주고 싶은 심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터넷 커뮤니티

이러한 동정 여론과는 별개로, 대형 피해를 발생시킨 A씨를 비난하는 여론 또한 존재한다. 국가 시설을 파괴한 ‘테러 행위’와 다를 바 없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의견이 받아들여져 향후 재판에서 '중실화' 혐의가 인정될 시 A씨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비전문취업비자(E-9)로 입국한 A씨는 현장직 노동자로 일하며 월 300만 원 가량을 버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유소 인근 터널 공사현장에서 근로하던 A씨는 인근 초등학교에서 날아온 풍등을 주워 호기심에 날린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반려된 상태이며, 고양경찰서 관계자는 수사 내용을 보완한 뒤 10일 중으로 구속영장을 재신청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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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저유소#스리랑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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