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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수출업자들, 美 관세 피하려 편법 사용...수출코드 위조 확산
  • 방지유 기자
  • 승인 2018.10.09 18:50
사진=게티 이미지

최근 들어 중국산 제품에 부과되는 미국의 수입 관세를 피하거나 줄이기 위해 중국 수출업자들이 수출품에 다른 제품 코드를 붙이는 편법 사례가 부쩍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최근 관세가 증가하자 중국 업계에서는 제3국을 통해 물품을 환적하는 방법으로 관세를 피하는 방법을 써왔지만, 최근에는 ‘코드 오분류(code misclassification)’ 방법이 인기를 끌면서 환적 방법과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모든 외국산 수입품에 HTS 코드로 불리는 10 자릿수의 분류 번호를 부여했다. 현재 미국에서 사용하는 HTS 코드는 총 1만8929개에 달한다. 이 코드는 서로 다른 시장을 연결하고 상품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공통언어라고 할 수 있다.  WSJ은 미·중 무역전쟁으로 관세가 늘어나면서 이 코드가 관세를 회피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관세 회피의 대표적 사례로 중국산 합판을 들 수 있다. 지난해 11월 미국은 중국에서 수입되는 표면이 딱딱한 합판에 183.4%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표면이 부드러운 합판 관세율은 여전히 0~8% 수준이다. 지난해에 표면이 딱딱한 중국산 합판의 미국 수입은 20% 줄었지만, 표면이 부드러운 합판 수입은 무려 549% 치솟았다. 표면이 부드러운 중국산 합판의 올해 상반기 대미(對美) 선적은 전년 대비 983%나 급증했다. 합판은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달 시행한 2000억 달러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10% 추가 관세 부과 품목에 포함된다.

오리건주의 한 목재수입상은 어느 공급업자로부터 중국산 합판을 면세로 수입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중국산이면 관세가 붙게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 물으니, 공급업자는 “걱정하지 말라. 중국산 표시들을 지우고 다른 코드로 선적하겠다”고 말했다.

중국에서는 수입업자들이 알리바바그룹이 소유한 1688닷컴 플랫폼의 파생물인 ‘프렌즈 스루 커머스(Friends Through Commerce)’에서 코드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고 WSJ은 전했다. 지난 1월, 이 사이트에 장량이란 사람이 “합판쟁반을 수출하고 싶은데 (관세) 조사를 피할 수 있는 합판 관세 코드가 뭐냐”는 질문에 “우리 회사가 도와줄 수 있다”는 답변이 올라왔다.

미국 세관 당국과 무역 관련 변호사들은 중국의 수출업자들이 미국 관세 대상 품목은 아예 관세가 없거나 세율이 낮은 품목으로 바꿔치기한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25% 관세 부과 대상인 중국산 강판을 세율이 낮은 터빈 부품으로 바꾸고, 82% 관세 부과 대상인 중국산 다이아몬드 톱날을 숫돌로 코드를 변경한 사례도 발견됐다. 지난 7월에는 중국 제조업체 산하의 캘리포니아 소재 2군데 수입업체가 이런 방식으로 관세를 회피하려 시도했다.

말레이시아의 한 무역 관계자는 WSJ에 이 같은 관세 회피 방법들은 ‘스위칭 BL’이라고 부른다고 말했다. 이는 물품의 국적이나 관세 코드, 또는 이 두 가지를 모두 바꾸는 것을 말한다.

미국에 수입되는 제품 코드의 오분류 건수가 어느 정도인가를 보여주는 테이터는 현재로서는 많지 않다. 하지만 미국 세관 당국에 적발된 건수가 늘고 있다는 것은 중국 업체들의 대미 수출품 코드 조작이 늘고 있음을 시사한다. 지난 7월 미국 세관이 중국산 수입품 코드 분류와 관련, 조사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것은 146건이었다. 이는 지난 6개월 전과 비교하면 거의 3배나 증가했다.

미국 상무부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내 생산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해외에 판매하는 덤핑도 지난해보다 무려 60%나 증가했다.

미국 정부 관리들은 이 같은 관세 회피로 매년 미국이 입는 손실을 최소 5억5000만 달러로 추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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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수출업자들#미국관세#수출코드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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