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시사 국제 편집부 추천
펜스 부통령, 中공산당 비판 “미국정치 개입해 민주주의 위협"
  • 리무양(李沐陽) 기자
  • 승인 2018.10.07 19:31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미국 선거 및 국제 정치에 대한 중국 개입에 비판했다. 동시에 대만의 민주주의제도가 모든 중국인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말했다. (Chip Somodevilla/Getty Images)

지난 4일(현지시간)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미국 싱크탱크 허드슨연구소에서 대중(對中) 정책에 관한 주제로 연설을 진행했다. 현재 이어지고 있는 ‘무역 전쟁’을 포함해 폭넓은 내용을 담은 해당 연설은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보다 더 큰 주목을 받았다.

펜스 부통령의 이번 연설은 최소 3개 방면에서 심상치 않은 모습을 보였으며, 동시에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펜스 부통령의 강경하고 비중 있는 이번 연설이 베이징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실망을 직접 담고 있다는 분석이 등장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펜스 부통령의 연설은 곧 중국공산당에 대한 ‘격문’이며 “미중 간의 냉전은 이미 피할 수 없다”는 관측 또한 제기된다.

◇ 베이징, 100년에 걸친 우정 잊었다

펜스 부통령은 “베이징 당국이 미중 간의 우의를 망각하고 있다”고 간접적으로 비판하며 100여 년에 걸친 미중 관계의 역사를 회고했다. 펜스는 “중국은 가장 허약했던 시절 서양 열강의 침입으로 ‘100년의 치욕’을 입었다. 하지만 당시에도 미국은 중국을 지원했으며 문호개방 정책을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펜스의 지적을 제외하고도 당시 미국의 선교사들은 중국의 최초, 최우수 대학의 설립을 도왔다.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은 바로 존 레이튼 스튜어트(John Leighton Stuart)가 맡은 옌징(燕京)대학으로, 중국에 깊은 영향을 끼쳤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미국은 중국과 함께 일본 제국주의를 격파했고, 나아가 중국의 유엔 가입에 힘썼다. 그러나 중국공산당은 정권을 탈취한 직후 권위주의를 확장하기 시작했다. 미국을 적으로 삼은 중국은 “제국주의는 결코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의도를 버리지 않는다”고 선전하며, 한반도에 총과 대포를 설치해 미국에 맞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과거의 원한을 문제 삼지 않은 채 중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했으며, 경제 무역 거래를 시작했다. 미국의 대학들 또한 중국의 차세대 엔지니어, 비즈니스 리더, 학자와 관료를 양성하기 시작했다.

펜스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언급했다.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은 미국의 동의 아래 17년 전 승인됐다. 이후 중국의 GDP는 9배로 증가했으며, 오늘날에 이르러 제2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다. 그동안 미국의 자금과 기술은 중국의 성장에 매우 중요한 작용을 했으며, 결과적으로 중국은 미국의 투자 덕분에 발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국은 경제적 지원을 토대로 중국의 정치제도가 전환되기를 의도했지만, 결국 이 희망은 ‘물거품’으로 돌아갔다.

펜스는 미중 관계의 발전사를 회고하는 방식으로 중국공산당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과거를 망각했다는 것이다.

◇ 공산당의 부당 행위 열거

펜스는 정치, 경제, 군사 등 여러 각도에서 중국공산당의 행각을 낱낱이 열거하며 공산당에 대한 전방위적인 비판을 이어갔다. “공산당이 미국 선거와 미국의 정치, 정책 결정 과정에 개입해 미국의 민주주의를 위협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중국은 경제 무역, 학술 교류, 인터넷 여론 등을 토대로 미국 유권자들을 통제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고, 이를 실행에 옮겼다. 최근에는 공개적으로 미국 신문에 광고를 게재하며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공격하기도 했다. 펜스는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닌) 다른 대통령을 원한다”고 언급했다.

수십 년 동안 중국은 시장 개방을 거부했고, 관세, 쿼터, 화폐조작, 지적재산권 갈취 등의 방식을 이용해 미국의 이익을 점유해왔다. 미국은 중국에게 여러 차례 경고한 후, 부분적인 관세 제재를 시도하며 중국이 잘못을 시정하길 희망했다. 하지만 중국은 미국의 이러한 호의를 받아들이기는커녕, 오히려 대응에 나서며 관세 보복을 통해 미국 중간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하고 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철저히 지지하고 있다. (이핑(亦平)/대기원)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군사 확장을 시도하고 있다. 펜스는 “2015년 중국 지도자는 백악관 로즈파크에서 남중국해를 군사화할 의사가 없다고 말했지만, 오늘날 베이징 당국은 인공섬에 대함미사일 및 방공미사일을 배치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달 30일 미 해군 구축함 디케이터함이 남중국해서 항해하던 도중 군함이 45야드(40m)까지 접근한 사건을 상기시켰다.

한 국제정치 전문가는 수십 년 전 만연했던 미국-소련 대립 역사를 참조해 ‘냉전’의 3대 조건을 요약했다. 홍콩 ‘경제일보(經濟日報)’는 이 3대 조건을 ‘정치와 이데올로기의 대항’ ‘경제 분리’ ‘군사 대치와 군비 경쟁’이라고 지적했다. 펜스가 제기한 비판의 내용은 냉전의 필요조건에 부합했다.

◇ 중국과 중국공산당을 구분

펜스는 연설에서 흔히 쓰는 ‘중국’이나 ‘중국 정부’라는 용어 대신 ‘중국공산당’이란 표현을 일곱 번이나 사용했다. 그는 중국의 부당 행위를 지적할 때마다 ‘중국공산당’을 꼬집었다.

특히 펜스는 “대만 민주주의 수호는 모든 중국인에게 더 나은 길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중 수교가 시작된 이래로 미국 대통령이 중국공산당을 직접 비판하면서 대만 민주주의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대만이 모든 중국인의 모범’이라고 말한 것은 이번이 최초다.

미국 정부는 이미 중국과 중국공산당의 관계를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다. 즉 중국공산당은 중국이 아니며, 중국 인민을 대표하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중국공산당은 이데올로기적 대립 구도에 들어섰고, 미국과 중국공산당 양자는 물과 불과 같은 적대 관계가 됐다.

미국에 주재하고 있는 중국학자 우줘라이(吳祚來)는 “펜스의 발언은 미중관계가 급변했음을 시사한다. 베이징에 대한 미국의 감정은 실망에서 절망으로 돌아섰으며, 미국은 향후 공산정권의 확장을 강력하게 억제할 것”이라며 “펜스 부통령의 연설은 일종의 선언이며, 한 걸음 더 나아가 생각해보자면, 선전포고와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보니 글레이저 워싱턴 전략국제연구소(CSIS) 선임연구원는 “펜스 부통령의 연설은 트럼프 행정부가 ‘악의 제국(Evil Empire)’에 맞서려는 의도를 보여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프랑스 국제라디오방송(RFI)은 “펜스 부통령은 (미중관계의) 도리를 얘기하면서도 입장은 매우 강경했다”고 지적하며 “그래도 미국은 중국과 전략적 관계를 맺고 싶어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비록 오늘날 중국 상황이 미국의 희망과 점점 멀어지고 있지만, 다시 ‘개혁개방’의 길로 들어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리무양(李沐陽) 기자  리무양(李沐陽)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대기원시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펜스#허드슨연구소#중국공산당#지적재산권
여백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