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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중간선거 개입하는 중국...결과는 어떨까?
  • 샤샤오창(夏小強·대기원 시사평론가)
  • 승인 2018.10.07 08:05
2018년 9월 25일, 유엔총회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설하고 있다. (Bryan R. Smith/AFP)

지난 달 26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엔 안보리 회의를 주재하면서,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개입하고 있는 중국을 직설적으로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중국)은 나 또는 우리(공화당)가 승리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내가 무역과 관련해 중국에 도전한 최초의 대통령이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트럼프는 중국이 미국 중간선거를 방해한 증거를 트위터에 올렸다. 바로 중국 관영매체인 '차이나데일리(中國日報)'가 지난 달 23일 아이오와 주 최대 일간지인 ‘디모인 레지스터(Des Moines Register)’에 게재한,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정책을 비판하는 기사형 전면 광고였다.  4면에 걸쳐 게재된 이 광고에서 트럼프의 무역정책을 공개적으로 공격하면서, 트럼프의 ‘멍청한 행동’이 아이오와 주 농민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가 2016년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아이오와 주 농민을 비롯한 농업 종사자의 지지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중국이 콩을 보복 관세 대상으로 선택한 것은 바로 트럼프의 국내 지지도에 타격을 주기 위해서다.

중국이 미국의 언론자유를 이용해 미국 선거를 간섭하고 방해하는 것은 미국의 국가 이익에 대한 침해이자 유린이다. 그렇다면 중국의 간섭과 미국 국민에 대한 협박은 어떤 작용을 할까?

이와 비슷한 중국공산당의 추행(醜行)은 일찍이 선례가 있다.

2000년 3월, 타이완에서 총통 선거가 실시됐다. 그 당시 주요 대선 주자는 천수이볜(陳水扁) 민진당 주석, 쑹추위(宋楚瑜) 친민당 주석, 롄잔(連戰) 국민당 주석 등 3명이었다. 천수이볜과 쑹추위의 여론조사 수치가 비등했고, 롄잔은 약간 낮았다.

중국공산당은 민진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다했다. 총리는 선거 3일 전인 3월 15일 전국인민대표대회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누구든 대만 독립을 주장하기만 하면 좋은 결과가 없을 것이다. 일시적 충동으로 후회할 일을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 3일 앞으로 다가왔다. 세상일은 예측하기 어렵다. 경계해야 한다!”라고 발언했다.

이 발언이 TV를 통해 방송돼 대만은 물론 전 세계로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외부 반응은 어땠을까?

중화민국 대륙위원회 주임위원이었던 쑤치(蘇起)는 중화민국은 독립된 주권국가이므로 중국공산당이 총통 대선에 이래라 저래라 할 권리가 없다고 비판했다. 같은 날, 매들린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도 하원 질의응답에서 타이완에 대한 중국의 성명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당시 일본을 방문 중인 윌리엄 코언 미 국방장관은 아츠기 미 해군항공기지에서 인터뷰를 통해, 대만에 대한 엄포를 중단하라고 중국 당국에 촉구하며, 미국은 대만에 방어적인 무기와 장비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천수이볜 민진당 후보는 핑둥(屛東)에서 열린 유세에서 "대만 국민만이 자국의 지도자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면서 이렇게 물었다. “대만 국민이 대만 총통을 뽑고 있는가, 아니면 중국 지도자가 우리를 대신해 지명하는가? 우리는 대만의 미래 지도자를 뽑고 있는가, 아니면 특별행정장관을 뽑고 있는가?”

쑹추위 후보도 같은 날 타이베이(臺北)시 중정기념당 광장에 모인 지지 군중을 향해 대만의 모든 민중이 무력 협박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중국의 발언이 대만 유권자들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해 일부 유권자들의 성향이 오히려 대만 독립을 지향하는 천수이볜 쪽으로 바뀜으로써 선거 판도에 영향 주는 요소 중 하나가 됐다. 이 때문에 중요한 대목에서 천수이볜의 대선 승리를 중국이 도왔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현재 중국은 낡은 수법을 다시 쓰고 있다. 미국 중간선거에 개입해 방해 광고를 통해 미국 국민을 은밀히 협박하는 것은 중국공산당이 대만 선거를 방해하고 대만 민중을 협박한 것과 판박이다.

그렇다면 중국공산당의 이런 방식이 통할 수 있을까?

미국 드레이크 대학의 정치학 교수 데이비드 스모어(David Skidmore)는 중국의 이런 행동에 대해 "아마 정반대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며 미국 국민들은 "외국 정부에 조종당하는 것을 싫어한다"고 설명했다.

커크 리즈(Kirk Leeds) 아이오와 주 대두협회 CEO는 “농민이나 아이오와 주민은 중국의 광고성 기사에 좌우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중국공산당이 내보내는 정치적 신호이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트럼프는 지난 7월 미국 농민을 위해 120억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농민이 무역관세의 충격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아이오와 주 농민들은 1차 연방 원조로 약 5억5000만 달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공산당의 이데올로기와 당(黨)문화가 만들어낸 일련의 행동 방식은 기만, 횡포, 불신 등으로 가득 차 있다. 따라서 서구 사회와 정상 세계의 가치관에 부합되지 않아 서방세계 사람들 대부분으로부터 미움과 혐오를 받고 있다.

중국이 미국 국민을 겁박하고 미국 중간선거를 방해하면 미국민의 저항과 반감을 받을 수밖에 없고, 중간선거에 미치는 영향은 중국의 예상과는 반대로 나타날 것이다. 미국 중간선거에 대한 중국의 방해가 대만 선거의 판박이가 돼 오히려 중국의 ‘도움’으로 트럼프와 공화당의 승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역사는 하나의 현상을 여러 차례 증명했다. 중국이 매번 온갖 수단을 다해 나쁜 짓을 저질렀지만, 모두 상반된 결과를 얻었고, 스스로 사악한 몰골을 뚜렷이 보여주는 결과를 낳았다.

샤샤오창(夏小強·대기원 시사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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