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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시진핑에 “우리는 친구가 아닐지도 모른다” 발언 의미는?
  • 탕하오(唐浩·대기원 시사평론가)
  • 승인 2018.10.04 15:08
중공이 트럼프의 3개 레드라인을 밟으면서 미국의 강력한 제재 반격을 초래할 수 있다 (GettyImages)

올해 유엔 총회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인물은 단연 트럼프 미 대통령이었다. 총회 마지막 날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習近平) 주석과는 이제 친구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폭탄 발언을 거론하며 언론의 관심을 끌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에 대해 “좋은 우정 관계를 맺어 왔다”고 전제했지만, 직후 해당 관계의 종결을 암시하는 발언을 했다.

이와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을 향한 실망을 나타냈다. 이를 통해 현재 중국 공산당 정부가 미국의 레드라인(협상 시 한쪽 당사자가 결코 양보하지 않으려 하는 요구사항)을  자극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첫 번째 레드라인 : 선거 개입

“이 나라에서 태어난 것이 가장 행운이다. 나는 깊이 감사하고 자랑스럽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저서 <다시 위대하게(원제 : Great Again)>에서 모국에 대한 사랑과 경의를 이렇게 표현했다.

미국 독립선언문은 조물주가 생명에게 준 자유와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조항을 명시하고 있다. 미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는 무수한 싸움과 피와 희생이 쌓여 만들어진 성과이며, 이는 모든 미국인들이 공유하고 있는 전통이자 역사적 유산이다.

오늘날 중국공산당은 사이버 공격과 미디어 프로파간다(정치 선전) 등의 방식을 통해 미국의 선거에 개입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거론한 “친구가 아닐지도 모른다” 발언의 속내는 미국의 전통을 파괴하고 방해하려는 시 주석을 향한 것이다.

26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참석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공산당 정권이 11월에 열리는 미국 중간 선거를 방해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이사회 도중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정권은 내가 선거에서 승리하는 상황을 원치 않는다. 왜냐하면 나는 처음으로 중국에 도전장을 내민 대통령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미국은 향후 선거에서 중국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도록 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두 번째 레드라인 : 주권 개입

2016년 대통령 선거에서 러시아의 개입이 있었지만, 당시 오바마 민주당 정권은 묵묵부답을 유지했다. 힐러리 클린턴 후보의 당선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힐러리 후보는 대선에서 패배했고, 직후 트럼프 선거 캠프에 ‘불법성’의 낙인이 찍히기 시작했다. ‘러시아의 선거 개입’을 이유로 승리를 쟁취했다는 식의 언론 보도가 수없이 나돌았다.

2018년 7월 22일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왜 오바마 대통령은 러시아의 개입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나? 결국 힐러리를 당선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품고 있었던 것”이라고 적었다.

사이버 전문가 케세이 플레밍은 대기원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미국 선거에 침입해 전황을 개입·조작하려 한다. 혼란을 만들고 좌우의 대립을 조성하려 한다. 미국의 내부 분열을 초래했던 구소련의 각본을 따라 움직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한 자리에 있었던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개입 지적을 받은 직후 “중국은 어떤 국가의 내정에도 간섭하지 않는다. 이는 중국 외교 정책의 전통이다”라고 부정했다. 왕이 외교부장은 “중국에 대한 부당한 고발을 거부한다”고 덧붙였다.

플레밍에 따르면, 왕이 외교부장의 답변은 거짓말이다. 왕 외교부장의 발언은 게릴라전의 기본적인 수법이다. 중국의 의견은 그럴듯한 거부권을 통해 보호되고 있는 것이다.

세 번째 레드라인 : 농가 훼손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 이후 거듭 농업인에 대한 경의를 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에 따르면, 농업인은 나라를 지키는 병사들과 같다.

“미국은 농업을 토대로 설립됐다.” “독립된 국가의 유지는 농업으로부터 비롯된다.” “미국의 병사는 농가에 의해 길러지고 있다.” “미국의 역사는 농가에 의해 개척돼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1월 테네시주 내슈빌에서 열린 미국농민연맹(AFBF) 총회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다.

미국 대통령이 이 모임에 참석한 것은 무려 25년 만이었다. 200년이라는 시간 동안 미국이 강력한 국력과 튼튼한 기초를 쌓은 배경에는 농가의 공이 크다. 이러한 인식을 품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농가에 깊은 경의를 드러냈다. 하지만 최근 수십 년 동안의 정권은 불공평한 자유무역협정을 맺었고, 이로 인해 미국의 농가는 큰 손실을 입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정한 거래’와 ‘생활 개선’을 강조했고, 농업인이 주로 거주하고 있는 미국 내륙을 중심으로 절대적인 지지를 모았다.

무역전에서 고전하고 있는 중국 정부는 최근 시장의 40%를 차지하는 미국산 대두에 대해 보복 관세를 취했다. 4월 이후 대두 가격은 기존보다 12% 하락했고, 이로 인해 미국의 농가는 한동안 고전을 면치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이오와주의 현지 신문에 중국 관영 영자지 ‘차이나 데일리’가 자연스럽게 삽입돼 있는 상황을 트위터를 통해 직접 언급했다. 정권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농가의 갈등을 부추기는 이 방법은 트럼프 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렸다.

중국의 영향력 억제

트럼프 정권은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2개의 중국 국영미디어를 새로이 외국 대리인으로 등록했으며, 이를 통해 중국 미디어의 영향력을 억제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9월 20일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 사이버 전략안’에 서명했다. 공개된 계획에 따르면, 중국을 염두에 둔 해당 전략안에는 사이버 범죄의 가능성이 있는 경제 스파이 및 지적 재산권 절도에 의한 대규모의 금전적 피해를 막기 위한 계획이 기재돼 있다.

미국 지적재산권침해위원회(IP위원회)의 데이터에 따르면, 지적 재산의 도난 피해액은 최소 1800억 달러(약 201조6000억 원)에서 약 5400억 달러(약 604조8000억 원)에 이른다.

최후통첩

유엔 총회가 개최된 9월 26일, 트럼프 정부 내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을 향해 “중국 정부의 미국을 향한 방해 활동은 ‘용납 못할 수준’”이라고 밝혔다.

해당 관계자는 “공산당은 소프트파워 및 홍보를 담당하는 ‘선전 조직’과 ‘통일 전선부’의 공작을 통해 정치·경제·상업·군사·정보 등 전 부문에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비즈니스 및 싱크탱크 종사자, 영화 제작자, 언론인, 종교지도자, 또는 정치가들조차 중국의 정책에 대한 찬반 여부에 따라 보수를 받거나 벌을 받는다”고 말했다.

해당 관계자는 또한 “미국 정부는 그동안 기밀로 취급됐던 중국공산당의 공작을 조만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10월 초 펜스 부통령이 상세한 내용을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플레밍은 “트럼프 정부는 미국의 경제와 국가안전보장을 지키기 위해 경제적·정치적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동시에 트럼프 정권은 전쟁을 예방하고 있거나 혹은 중단시키고 있다고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내분을 선동하려는 공산주의 및 좌익 진영의 전술을 ‘비열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는 유엔 총회 일반 연설에서도 “사회주의 및 공산주의에 대해 세계 각국이 저항할 것”을 당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향후에도 이 전술을 개진할 중국 공산정권에 대해 더욱 심각한 제재를 줄 가능성이 높다.

“이제 친구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발언은 곧 ‘최후통첩’으로 읽힐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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