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중국 사회 편집부 추천
中 사회신용시스템, 14억 국민 24시간 모니터링
  • 리링푸(李玲浦) 기자
  • 승인 2018.09.30 08:00
중국 당국이 시행하는 ‘사회신용시스템’는 14억 국민을 24시간 감시하고 그들의 행위에 따라 각각 점수를 매긴다. (대기원 합성)

중국 당국이 시행하고 있는 ‘사회신용시스템’은 14억 국민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그들의 행위에 따라 각각 점수를 매긴다. 외신들은 해당 평가시스템에서 이미 1000만 명이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으며, 해당 점수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도했다.

호주 ‘ABC 방송’에 따르면, 중국은 전역에 2억 개가 넘는 CCTV를 설치해 14억 국민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이미 1000만 명이 넘는 국민이 블랙리스트에 올라 당사자뿐만 아니라 자녀들 또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점수가 낮아 블랙리스트에 오른 당사자는 고속철, 항공권도 구매할 수 없게 되지만, 고득점자는 공항에서 귀빈(VIP) 대우를 받을 수 있고, 심지어 직장 면접에서도 우대를 받을 수 있다.

중국은 올해 5월부터 이미 수백만 명의 인구를 대상으로 해당 제도를 시행했다. 800점 만점인 이 제도 안에서 사람들은 점수에 따라 혜택 또는 징벌을 받게 된다.

부패한 관리 리스트를 수차례 폭로한 류후(劉虎) 탐사보도 전문기자는 2017년 말 블랙리스트에 올라 고속철 승차권을 구매할 수 없게 됐으며, 이로 인해 장거리 여행을 떠나지 못했다. 그는 “평가시스템이 이미 중국인의 사상을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중국 국민들은 눈이 멀고 귀가 막혀 있다. 세계에 대해 아는 것이 적고 환상 속에서 생활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에 따르면, 2015년 블랙리스트에 오른 리샤오린(李肖霖) 변호사는 당시 출장을 위한 항공권조차 구할 수 없었고 신용카드 신청 또한 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연간 1500만명, 비행기·철도 탑승 거부 당해

중국 당국은 2014년 ‘사회신용시스템’을 처음으로 도입한 이후 “2020년 해당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해당 시스템은 명목상 금융 서비스 확대를 위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지만, 외부로부터는 연일 ‘시민 감시용 제도’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독일 우즈버그(Uzburg) 대학 소속 뵨 알퍼만(Bjorn Alpermann) 교수는 “현재의 상황으로 볼 때 중국의 사회신용시스템은 재무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용도를 훨씬 넘어섰다”고 지적하며 “교통법규 위반, 공중도덕 위반, 자녀의 비정기적인 부모님 문안, 심지어 정부를 비판하는 기록까지 평가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 따르면, 2017년에만 약 615만 명이 블랙리스트에 올랐다. 이와 관련해 공산당 기관지 ‘환구시보(環球時報)’는 “올 4월 말까지 이미 1054만2000명이 신용을 잃었고, 연 인원 1114만1000명이 항공권 구매를 제한당했으며, 425만 명이 기차표 구매를 저지당했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 5월 1일부터 중국 철도, 항공, 세관에서 신용시스템이 전면 실시됐다. 만약 ‘신용불량자’ 명단에 오를 시 6개월 동안 기차에 탑승할 수 없으며, 1년 동안 비행기를 타지 못하게 된다.

“중국이 거대한 감옥으로 변하고 있다”

일부 평론가들은 “중국 국민은 사생활이 전혀 없으며, 당국은 정권과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모든 것을 감시 하에 두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홍콩 시사평론가 상푸(桑普)는 본지에 “사회신용시스템는 기본적으로 모든 국민에 대한 통제 선언과 같으며,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의 재현이다. 공산당은 온 나라에 도청기를 설치해 국민을 감시하려 계획할 뿐만 아니라 CCTV까지 가동하며 개개인에게 점수를 매긴다. 이는 중국을 하나의 ‘거대한 감옥’으로 탈바꿈시키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상푸는 최근 이 무서운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실시하는 이유에 대해 “공산당이 통치에 대한 자신감을 상실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최근 미중 간 무역전쟁이 가열되는 과정에서 독재 정권 붕괴에 대한 두려움을 인식하게 됐고, 이에 따라 국민을 면밀히 감시하려 하고 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감시를 날이 갈수록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당국은 지난달 중국에 거주하는 홍콩·마카오·대만 주민에 대한 ‘거주증’을 발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홍콩·마카오·대만 주민들 또한 공산당의 감시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에 처해진 것이다.

홍콩·마카오·대만인, 주거증 발급

올 8월 중국 국무원은 “홍콩·마카오·대만인에 대한 주거증을 발급하겠다”고 선언하며 “9월 1일부터 정식으로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향후 △중국 본토에서 반년 이상 거주 △합법적이고 안정된 취업과 주거 상태 유지 △유학 등의 세 가지 조건 중 한 가지라도 해당되는 홍콩·마카오·대만 주민은 거주증을 신청해야 한다. 해당 거주증의 유효기간은 5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국은 해당 조치가 홍콩·마카오·대만 국민들이 중국 본토에서 온라인 티켓 구매, 호텔 숙박, 금융업무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대만 행정원대륙위원회는 중국의 이 같은 조치를 '공산당 통일전선 전략의 일환'으로 여기고 있다. 해당 위원회는 또 “최근 몇 년 간 중국은 전 국민 감시 기술을 강화해왔다”고 지적하며, 대만 민중들에게 '주거증'으로 인한 감시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고 주의를 호소했다.

시사평론가 상푸는 “해당 거주증은 '사회신용 감시시스템'이 해외로 확장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카드에는 사진과 번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칩이 내장돼 있다. 때문에 거주민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기에 편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중국은 9월부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간 협약인 ‘다자간 금융정보교환협정(CRS)’에 참여했다. 해당 협정에 참여한 결과, 중국이 홍콩과 마카오 지역 출신 주민들을 대상으로 세금을 징수하는 과정이 더 편리해졌다.

최대 감시설비 중국기업, 미국 제재 받아

중국이 막대한 자금을 들여 대대적인 주민 감시에 나서자 국제사회의 질타와 인권 단체의 우려가 초래됐다. 감시에 적극 협조한 거대 과학기술 기업 및 민영 기업들 또한 서구 사회의 반발을 사고 있다.

'사회신용시스템'은 2억 대의 감시카메라에 의존하고 있는데 카메라를 생산하는 항저우(杭州)의 하이크비전(Hikvision)은 최근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다.

미국은 이미 정부기관의 하이크비전 제품 구매를 금지했다. 해당 기업의 주식은 올해 약 29% 하락했으며, 지난주에만 8% 폭락했다.

하이크비전은 세계 최대의 비디오 감시 회사다. 하이크비전의 첩보 기술 설비는 런던에서 멤피스, 캔버라까지 이미 전 세계로 확장됐고, 2년 동안 해당 기업의 주식은 네 배 증가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하이크비전의 성장세는 중국의 정치 일정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고 보도했다. 해당 기업이 생산한 감시 카메라는 신장(新疆) 지역 곳곳에 널리 퍼져 있다. 정부는 해당 지역에서 대대적인 안전설비 확충에 나섰고, 이로 인해 ‘인권침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미국은 현재 수용소 건설 및 수천수만의 위구르인을 구금하는 데 참여한 중국 기업과 공산당 관리들을 제재할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알리바바·텐센트, 속속 국유화 될 전망

중국의 '사회신용시스템'에 참여하고 있는 8개의 과학기술 기업은 갈수록 엄격해지는 해외 심사 및 제재에 직면하고 있으며, 동시에 언제라도 중국공산당에 의해 국유화 될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복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그룹 ‘알리바바’의 ‘앤트파이낸셜 서비스그룹과 게임 개발업체 ‘텐센트’를 비롯한 중국 빅데이터의 거두들이 2015년 중국 중앙은행이 선정한 ‘8대 과학기술회사’에 포함됐다.

올해 5월 중국의 양대 거물인 ‘알리페이’와 ‘위챗페이’는 모두 ‘유니온페이(銀聯)’와 ‘왕롄(網聯)’ 등과 같은 ‘합법 청산기관’, 즉 정부기관에 흡수, 개편됐다.

지난 10일 알리바바의 창업자 마윈은 “1년 후 은퇴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했다. 11일 중국의 금융 칼럼니스트인 오샤오핑(吳小平)은 “중국의 민간 기업은 이미 공유경제의 발전을 위한 역할을 다했다. 이제는 서서히 경기장을 떠나야 한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화제를 모았다.

해외 정치평론가 탕징위안(唐政元)은 “오샤오핑이 중국국제금융공사(CICC)의 임원이었던 점을 감안할 때, 그의 글은 민간의 반응을 가늠해보는 의미가 있다”고 분석했다. 당국의 이른바 '공사합영(公私合營)'은 겉모습만 그럴듯한 강탈이다. 중국 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오늘날, 공산당은 또다시 '공극시난(共克時艱, 일치단결해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다)'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애국'이라는 명목으로 민영기업의 부를 강탈해 정권을 유지할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자오스린(趙林) 중국 중앙민족대 교수는 지난 17일 영국 ‘BBC’와의 인터뷰에서 “오샤오핑이 부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말을 했을 뿐”이라고 전했다. 

그는 “당과 정부의 통제가 사회의 각 세포에까지 깊숙이 파고들어가는 것은 역사의 퇴행이다. 현재의 추세가 유지된다면 전망은 매우 비관적이다. 기업은 상당 기간 위축될 것이며 갈수록 힘들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리링푸(李玲浦) 기자  리링푸(李玲浦)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대기원시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회신용#사회신용시스템#감시#영상감시#하이크비젼#CCTV
여백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