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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차 공급대책 시 “서울시 그린벨트 직권해제” 가능
  • 김성일 기자
  • 승인 2018.09.23 14:31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그린벨트 지역을 풀어 신규 주택을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다. 신규 주택 후보지로 예상되는 경기도 과천 그린벨트 지역 모습.(뉴시스)

국토교통부(국토부)가 서울시의 그린벨트 해제 대안을 받아들였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연말 2차 공급대책 발표에는 그린벨트 직권 해제가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국토부 이문기 주택토지실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 브리핑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서울시의 공동주택 공급 제안에 큰 이견은 없지만, 불가피할 경우 국토부는 서울시 동의 없이 그린벨트를 직권 해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토부가 발표한 신규주택 1차 공급 계획에는 중ㆍ소규모 택지 17곳, 3만 5000호에 대해서만 공표했을 뿐 대규모 택지는 지정하지 않았다.

발표한 중ㆍ소택지는 서울의 경우 옛 성동구치소 자리와 개포동 재건 마을 등 11곳(1만 호), 경기도는 광명ㆍ의왕ㆍ성남ㆍ시흥ㆍ의정부 등 5곳(1만 7160호), 인천 검암역세권 1곳(7800호) 등 총 3만 5000호다.

또 국토부는 “서울과 1기 신도시 사이 지역에 대규모 택지지구 4~5곳을 조성해 신규주택 20만 호를 짓겠다”며 "중ㆍ소규모 택지 6만 5000호를 더해 총 26만 5000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장전문가들은 대규모 택지를 공급하려면 결국 그린벨트를 풀 수밖에 없다는 게 대체적인 견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규제에서 공급으로 정책이 선회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3만 5000호는 집값 안정에 태부족”이라며 “연내 공공택지 10만여 호를 추가로 선정한다고 했는데, 서울과 가까워 서울 주택시장에 영향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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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서울#그린벨트#직권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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