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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미국·대만 선거에 개입하는 9가지 수법
  • 탕하오(唐浩·대기원 시사평론가)
  • 승인 2018.09.11 18:31
11월에 미국과 대만에서 선거가 실시된다. 중공의 선거 개입 수법에 대해 해당 국가는 물론 전 세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Quinn Rooney/Getty Images)

올 11월은 뜨거운 선거의 계절이다.

11월 6일에는 미국 중간선거가 시작되고, 11월 24일에는 대만에서 직할시장 및 각급 지자체장 선거가 실시된다.

하지만 미국과 대만 두 곳은 중국의 개입과 선거 교란을 막기 위해 분주하다.

“중국이 이렇게 (선거 개입을) 한 지 이미 몇십 년이죠.” 윌리엄 에바니나 미 국가방첩안보센터(NCSC) 국장이 며칠 전 언론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그는 “우리는 그들이 대만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걸 보고 있다. 중국은 그들의 전략계획에 수천 가지 자원을 동원해 특정 후보가 낙마하고 다른 사람이 당선되도록 부추기고 있다”고 했다.

사실상 해외 선거 개입은 중국공산당 국제통일전선공작의 중점 항목으로, 수단이 다양하고 과정이 번잡하다. 확실히 에바니나가 말한 것처럼 변화무쌍하다.

하지만 총체적으로 볼 때, 중국공산당이 해외 선거에 개입하는 수단은 9가지로 개괄할 수 있다.

1.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 대한 비밀 자금 지원

자금 지원은 중국의 가장 관용적(慣用的)이고 흔한 수법이다.

해외에서 정치 기부금 형식을 빌리거나 각종 다양한 이익단체를 통해 중국에 영합하는 특정 후보나 정당에 자금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해당 정당과 후보는 경선에서 더 큰 세력을 조성하고 홍보선전을 하거나 심지어 돈으로 표를 산다.

근년에 들어와 미국, 호주, 대만 등에서 기부금의 출처와 투명성에 대한 심사가 날로 엄격해지고 있고 사법기관과 언론에서도 종종 추적한다. 그래서 중국은 최근 들어 ‘간접적인 수단’을 동원한다. 우선 중국에서 사업하는 미국이나 대만 사업가를 지정해 특정 후보에게 정치헌금이나 개인 기부를 하게 한 다음, 나중에 중국이 해당 사업가의 중국 내 회사에 돈을 주거나 각종 방법으로 이익을 얻도록 보장한다.

2. 특정 후보에게 불리한 비방 자료 수집

특정인의 약점을 잡아 비방하고 인격을 실추시키는 것은 장기간 사용해온 중공의 상투적인 정치투쟁 수단이다. 선거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중공은 해외에서 촘촘한 간첩망과 각종 정보 수집 경로를 통해 상대 후보에게 불리한 정보와 음해 자료를 수집하거나 ‘성추문’을 만들어 언론이나 그들이 지지하는 후보를 통해 공개적으로 폭로한다. 때로는 암암리에 상대 후보를 협박해 스스로 사퇴하거나 양보하게 만드는 등 선거 결과를 조종한다.

3. 언론을 매수하거나 비자금 후원

언론은 선거판에서 중요한 전장이다. 주류 언론에 대한 침투는 중공 해외통일전선의 기본 전략이다.

최근 미국 의회와 싱크탱크의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중공 통일전선부의 해외 언론 침투는 호주, 뉴질랜, 대만, 미국 등에서 가장 심하며 다른 나라에서도 적지 않다고 한다.

최근 일부 소식통이 인터넷에 폭로한 데 따르면 이번 미국 중간선거에서 중공은 내부적으로 트럼프에 반대하는 좌파언론을 대대적으로 지지하고 특정 당 후보에게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또 공화당 후보를 모함하는 자료들을 수집해 중간선거에서 트럼프와 공화당이 선거에 크게 패하길 원한다.

최근 좌파언론과 정치인들이 트럼프에 가하는 일련의 공격은, 그 힘의 크기와 범위 면에서 종전에 본 적이 없을 만큼 맹렬하다. 어쩌면 모종의 의미에서 이런 소문을 인증해주는 것 같다.

하지만 중공의 언론 침투가 특히 심각한 곳은 대만이다.

중공은 대만 기업가를 통해 특정한 주류 방송국이나 신문사를 인수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각종 경제적 수단을 동원해 대만의 언론과 여론을 주도하려고 한다.

중공 통일전선부는 또 대만 현지 인사에게 자금을 지원해 다양한 인터넷 매체를 설립하게 한 후, 그 네트워크를 통해 중공 관영매체의 소식을 대대적으로 퍼뜨리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홍보하거나 비판한다.

최근 대만 정부가 일부 대만 언론이 의도적으로 가짜뉴스를 퍼뜨려 정부를 공격하고 있다고 여러 차례 지적했고, 일부 중공에 반대하는 입장을 가진 후보들은 몇몇 친중공 후보가 언론을 이용해 자신의 명예를 깎아내렸다고 비판했다.

4. 네티즌을 동원한 SNS 공격

인터넷 댓글부대 우마오당(五毛党)은 중공이 오래 전부터 시행해 온 해외통일전선공작의 하나다.

선거기간이 되면 중공은 대규모 인터넷부대를 조직해 SNS에 각종 의견과 가짜뉴스를 퍼뜨려 사람들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도록 유도한다. 특히 SNS의 일부 유명 인사들은 교묘하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공격하는 의견이나 오도하는 분석을 빈번히 올린다.

중공 인터넷부대는 또 현지 주요 언론의 사이트나 라이브 동영상에 나타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신랄하게 비판한다. 또는, 특정 입장의 유권자를 가장해 과격한 주장을 발표하고 인터넷 설전을 유도해 의견 충돌과 사회 분열을 조장한다. 이를 통해 사람들이 특정 후보를 혐오하거나 지지하도록 유도해 선거에 영향을 준다.

5. ‘양면 통일전선’으로 후보 재편

‘양면 통일전선’은 중공의 비교적 음험한 선거 개입 수법이다.

중공은 우선 겉으로는 특정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지만, 암암리에 또 다른 여론 수단을 동원한다. 이를테면 상대 후보를 가장해 그 특정 후보를 공격하게 한다. 그 후보가 정치적으로 고립됐다고 판단될 때 오직 중공만이 ‘설중송탄(雪中送炭: 눈 추위 속에 떠는 사람에게 땔감을 보내줌)‘한다는 식으로 도움을 주는데, 이를 통해 중공이 진심으로 자신을 지지한다고 믿게 만든다.

그 후보가 일단 당선되면 중공은 그를 대리인으로 삼아 현지의 정책과 여론에 영향을 끼친다.

6. 이익으로 현지 오피니언 리더를 매수해 선거 개입

대만은 말할 것도 없고 해외 어느 나라든 그 지역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오피니언 리더는 종종 중공이 적극적으로 포섭하려는 통일전선 대상이 된다.

왜냐하면 이들은 지역과 깊은 연고가 있고 사회 인맥도 풍부하기에 발언권이 강해 표를 끌어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중공은 사람을 파견해 해외에서 이런 오피니언 리더를 접촉하게 한 후 이익을 미끼로 그들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게 하기도 한다. 때로는 이들을 중국으로 초대해 중공 관리가 직접 소통하기도 하는데, 마찬가지로 이익이나 다른 미끼로 특정 후보를 지지하게 하거나 그들의 인맥을 동원해 선거를 돕게 한다. 이렇게 하면 통일전선과 거래한 흔적을 남기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수법은 대만을 대상으로 특히 많이 쓴다.

7. 기업을 동원해 후원금 납부

기업은 해외에서 중공 통일전선을 수행하는 주요 수단의 하나다.

선거기간에 중공은 늘 관계가 긴밀한 해외 기업(대만 기업 포함)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정치적 후원금이나 관련 자금을 제공하게 한다. 대신 중공은 이들 기업이 중국 시장에서 이익을 얻도록 보장한다.

중공은 또 대대적으로 대만 기업가들을 동원해 선거일에 대만에 돌아가 중공에 유리한 특정 후보를 지지하도록 독려한다.

심지어 소수 대기업 사장은 언론에 나와 공개적으로 특정 후보를 옹호하고 상대를 공격하는 데 자신의 지명도와 명성을 이용하기도 한다. 아무런 거리낌 없이 자신의 경제적 힘을 이용해 정치에 개입하는데, 중공 통일전선에 대한 자신의 성심을 표현하려는 것이다.

8. 조폭을 동원해 정당 후보로 출마

조폭은 최근 중공이 대만에 침투해 자유와 민주를 파괴하는 과정에서 갈수록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조폭을 동원한 정치 개입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지지 않다.

대만 정치기관 조사에 따르면 중공 국무원 대만사무실(약칭 ‘국대판’) 소속의 ‘외연판사처(外聯辦事處)’가 사실상 대만 조폭을 조종하는 책임을 맡고 있다. 조폭에게 자금을 제공하고 대만에서 통일전선과 더불어 소란을 일으켜 사회를 분열하고 대립과 충돌을 만들어낸다.

초기에 중공은 대만에서 현지의 여러 조폭을 접촉해 매수했지만, 최근에는 조폭을 배경으로 ‘중화통일촉진당’을 만들어 정당 명의로 신분을 ‘세탁’하고 정당 ‘사단법인’ 신분으로 대만에서 공개적인 통일전선 공작을 펼치고 있다.

이런 유의 조폭정당은 대륙에 회사를 만들어 중공의 자금을 받거나 중공이 특별히 배치한 사업에서 이윤을 얻어 활동경비로 충당한다. 즉, 사업으로 은폐해 ‘중공 자금을 직접 수수하는 것’을 피한다.

그들은 단순히 일반 조폭처럼 중공의 지령에 따라 특정 정당이나 후보 또는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 소란을 피우거나 위협한다. 심지어 공개적으로 정당 후보로 등록해 선거활동에 당당하게 참가하기도 한다.

이들이 선거에 참여하는 목적은 당선이 아니라 중공이 제거하려는 후보를 공개적으로 공격해 낙선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이는 마찬가지로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목적을 달성하고, 나아가 다음 선거에 정치적 역량을 쌓기 위함이다.

9. 외곽 조직을 동원해 사회 충돌을 도발

미국 및 여타 나라에서 중공 통일전선부는 다년간 조직적으로 침투했다. 향우회, 교포단체, 교수나 학생회 등 중국인 조직은 이미 중공 통일전선부의 외곽 조직이 됐다.

선거 전날 중공은 세계 각지의 외곽 조직에 지령을 내려 투표권이 있는 교민이나 화인들을 동원해 중공이 좋아하는 특정 후보에 투표하도록 요구한다. 동시에 정보를 퍼뜨려 다른 후보를 비판한다.

특히 대만에는 중공 통일전선부와 밀접히 관련된 ‘애국동심회’가 있고, 그 외에도 중공이 최근 대학에 적극적으로 침투한 후 청년들을 모집해 통일전선 조직과 정보 조직을 새로 구축했다.

이들 외곽 조직 중 구성원들의 나이가 비교적 많은 단체는 평소 공개적인 도발로 사회질서와 자유 민주를 교란하고 선거기간에는 지령에 따라 특정 후보를 찾아가 소란을 피운다.

탕하오(唐浩·대기원 시사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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