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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1일 주택공급 대책 발표… ‘유력후보지’는 어디?
  • 김현진 기자
  • 승인 2018.09.14 12:05
김동연 경제부총리을 비롯한 관계부처 장관들이 13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9.13 부동산대책을 발표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뉴시스)

정부가 오는 21일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9·13부동산대책 발표에서 최근 서울시와 수도권 내 교통여건이 좋고 주택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신규 공공택지 30곳, 30만 호를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21일 지자체 협의가 완료된 공공택지, 도심 내 공급확대,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 등 구체적 공급확대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서울 도심 내 유휴부지, 보존가치 낮은 3등급 이하 그린벨트 등을 활용할 방침으로, 서울시와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지만 그린벨트를 해제해 택지지구를 조성하는 방안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서울시와 협의가 안 되면 1차 후보지 발표에서 서울 내 그린벨트 지역은 제외될 듯하다.

국토부는 갈등을 겪는 그린벨트 해제 관련된 문제도 이날 종합적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시장에서는 서울 서초구 우면동과 내곡동, 강남구 세곡동, 송파구 오금동, 고덕 강일 등과 양천구와 강서구에 있는 빗물펌프장 부지와 철도용지 등도 언급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등을 통해 거론되고 있는 용산 미군기지에 임대주택을 건립하는 방안은 불가능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용산 미군기지는 국가 소유 공원"이라며 "검토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에 대해서는 전매제한, 거주의무 요건 강화 등을 통해 적정 이익을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실수요자 주택 수요에 따라 공공임대-분양비율을 지자체와 협의해 탄력 적용한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에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출한 대상지도 신규택지 후보지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최종 30곳에 어디가 선정될지 관심이 쏠린다.

안산, 과천, 광명, 의정부, 시흥, 의왕, 성남시 중 국토부가 지자체와 협의를 마친 곳들이 후보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서울 강남권과 인접한 과천은 미니 신도시급인 115만6000㎡에 주택 7100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거세 최종 낙점될지는 미지수다.

김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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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주택공급#신규택지#유력후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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