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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대폭 올려 ‘투기목적’ 철퇴… ‘실효성’ 평가 엇갈려
  • 공영화 기자
  • 승인 2018.09.14 10:40

2주택 이상 보유세대,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전면 금지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행 80%, 2022년 100% 상향조정

13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방안은 세제·금융·청약제도 등 최근 투기 악순환을 잡기 위해 전방위적인 대책으로 풀이된다.

한국감정원에서 발표한 전국주택가격 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8.2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지난해 8월과 비교해 5.0% 상승했고, 매매가격지수는 7.2% 상승해 시장 과열 현상을 보였다.

특히 7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광명시 철산·하안동 일대는 한 달 사이 신규 아파트 공급 가격이 1억~2억 원이 오르는 등 체감 주택가격 상승 폭이 통계보다 월등히 높았다.

이처럼 8.2 부동산 대책을 비웃는 시장 과열 현상을 막기 위해 나온  9.13 대책에 대해, 어느 정도 투기의 악순환을 차단할 것이라는 전망과, 이미 과열된 시장을 잡기에는 뒤늦은 대책이라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평가가 함께 나왔다.

9.13 부동산 대책 주요 규정 내용

대책 주요 규정 내용을 보면, 투기과열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임대사업자 주택대출을 대폭 규제하고 있다. 기존에는 주택가격의 80%까지 담보로 대출 가능했으나 40%로 규제한다는 방침이다.

또, 임대사업자의 경우 투기과열지역·투기과열지구 내 공시가격 9억 원 이상 구입하거나, 주택담보대출을 이미 받은 임대사업자가 투기지역에 주택을 취득할 때 주택담보 대출을 원천적으로 받을 수 없다.

일반 주택보유자의 주택담보대출 규제도 강화한다. 2주택 이상 보유 세대는 투기과열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은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2년 내 처분한다는 조건이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대출을 허용한다. 즉, 무주택자는 2년 내 전입, 1주택자는 이사·부모 봉양 등 사유일 때 기존 주택을 2년 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대출할 수 있다.

규제지역 내 2주택 소유 세대에게는 LTV,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생활안정자금 목적으로도 대출받을 수 없도록 제한한다.

다주택자 대출 보증도 제한한다. 1주택자는 부부합산 소득 1억 원 이하까지 보증 제공함으로써 전세대출 보증요건도 강화한다. 전세자금보증 이용대상은 기본적으로 부부합산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로 제한하고, 맞벌이 신혼부부는 8500만 원, 다자녀가구는 1자녀일 경우 8000만 원, 2자녀는 9000만 원, 3자녀는 1억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무주택자는 부부합산 소득과 상관없이 공적보증을 제공하며, 전세대출 건에 실수요자 입주 여부를 확인해 위반 시 대출금을 전액 회수하다.

분양권 보유자도 유주택자로 간주해 무주택기간을 엄격히 산정 적용한다.

실거래가 신고 기간도 ‘계약 후 60일 이내 신고 의무’를 30일 이내로 단축함으로써 실거래 정보의 적시성을 확보한다.

원천적으로 투기자금 유입을 차단하는 금융 대책은 공포심리를 조장해 단기적으로 거래를 발생시키지 않게 하거나 일부 급매를 유도해 단기적 집값 상승을 막을 수 있다는 데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동의했다.

그러나 제대로 된 공급대책이 빠져 장기적 차원에선 우상향을 막을 수 없다는 한계와 함께 대출을 조여 서민들의 `내집 마련`을 더 어렵게 한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았다.

또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게 하려면 퇴로를 마련해줘야 하는데 종부세 인상과 지난 4월부터 시행된 양도세 중과가 겹치면서 빠져 나갈 구멍을 만들어주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온다.

또, 발표한 내용이 당장 적용되기보다 내년부터 적용되므로 이미 오른 주택시장에서 불로소득을 올린 투기세력에 대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대체적인 반응이다.

이번 대책에 대해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종부세 개편은 최근 시장 상황에 맞춰 점진적으로 인상하려던 시기를 앞당겨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종부세 개편에 따른 추가 세수는 국회, 관계기관 등과 협의해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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