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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9·13 부동산시장 안정방안' 발표... 고강도 대책
  • 김성일 기자
  • 승인 2018.09.13 17:44
김동연 경제부총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한승희 국세청장 등 장관들이 13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를 하고 있다.(뉴시스)

정부는 금일(13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최근 폭등하고 있는 서울ㆍ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해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이 직접 발표했으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이 배석했다.  

김 부총리는 부동산 문제는 민생경제와 거시경제에도 직결돼 정부는 부동산 관련 서민 주거와 주택시장 안정을 기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근 서울,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시장 단기간 과열, 시장 불안 양상, 갭투자, 임대사업자 대출, 전세대출 악용사례, 실수요자 불안 심리 추격매수 등으로 일부 주택시장은 시장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비이성적인 투기와 이상과열이 초래됐다는 게 현장과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언급했다.

이로 인해 서민주거안정 위협, 무주택 서민, 젊은이들의 상대적 박탈감, 근로 의욕 저하, 국민경제 활력을 떨어뜨려 국가 자원 배분을 왜곡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정부의 일관된 부동산 3대 원칙인 투기억제, 실수요자 보호, 맞춤형 대책으로 투기와 집값을 잡겠다며 다음과 같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을 밝혔다.

다주택자

다주택자 투기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고 3주택 이상자에게 0.1~1.2% 종부세 세율을 누진적으로 늘려 최고 3.2%까지 적용하겠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3주택자와 같이 과세하며, 1주택자라도 시가 18억 이상 고가 주택자는 현행보다 0.2%~0.7% 누진적으로 인상해 과세 형평성을 맞추겠다.

조정대상지역의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현행 3년 이내 처분 시 비과세 혜택에서 대책 발표 이후부터는 신규취득 시 2년 이내 매도해야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투기, 과열, 조정대상지역에서 다주택자의 금융규제를 강화해 대출을 엄격히 제한하며, 주택 1채 이상 보유 시 주택담보 대출을 금지한다. 단, 실수요자나 불가피한 사유일 경우는 예외로 한다.

임대사업자

현행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서 공시가격 기준 수도권 6억 원 이하, 비수도권 3억 원 이하의 주택에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고 종부세도 매기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번 대책 이후 임대사업자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취득 임대 시 2주택 10%, 3주택 20% 양도세를 중과하고 종부세도 매기기로 하겠다.

현행 금융회사에서 임대사업자에게 자율적으로 LTV 비율을 60~80% 적용했으나 이후 투기, 과열지구 내 LTV 비율을 40% 적용하겠다.

고가주택

고가주택구매목적 주택담보대출금지, 특히 투기지역에서 1건 이상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사람은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겠다.

다주택자, 임대사업자에 대한 금융 세제 강화는 투기를 차단하고 선의의 실수요자를 보호하여 서민주거안정과 조세 정의를 구현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신규주택공급

공급 측면에서는 서울, 수도권 교통요지에 공공택지 30곳을 선정, 주택 30만 호를 추가로 공급하고 공공주택을 충분히 늘려 실수요자에 혜택을 주고 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겠다.

상업지역 주거비율 상향, 준주거지역 주거비율 상향, 소규모 정비사업 등을 활성화하고 이와 관련해 지자체와 협의해 순차적으로 진행할 것이며, 일차적으로 9.21일 국토부에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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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동산시장#안정화#고강도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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