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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산아제한 폐지… '고령화' 사회에 강력 대응
  • 김선순 기자
  • 승인 2018.09.13 16:58
중국의 출산율 감소로 이어지는 가족 계획 정책을 폐지한다.(게티 이미지)

중국 인구정책을 담당하는 국가위생 건강위원회가 최근 ‘계획생육(산아제한)’ 관련 부처를 없애고 고령화 대응 부서를 신설했다고 12일 신화왕이 보도했다. 또 출산 장려, 고령화 대응 등을 위해 올해 예산에서 보건의료 및 가족계획 분야의 지출 예산을 209억 500만 위안으로 책정했다. 이는 지난해 집행예산보다 55.5% 증액된 액수다.

중국 국가위생위에 따르면 정부는 산아제한을 기본으로 하는 가족계획 정책을 담당하던 3개 부서를 폐지하고 '인구감축ㆍ가정발전사'를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신설 부서는 출산 정책을 개선하는 임무를 맡게 된다. 국무원 산하 국가위생위는 산아제한과 관련된 계획생육 기층지도사 등 3개 사를 신설된 인구모니터링 가정발전사로 통폐합하기로 했으며 또 고령화 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조치로 고령건강사, 직업건강사, 보건국도 신설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 정부의 우선순위가 인구수를 제한하는 것에서 고령화 속도를 늦추고 젊은 인력을 확보하는 쪽으로 바뀌었음을 나타내는 증거"라며 "정부가 산아제한을 더욱 완화하려는 신호"라고 해석했다.

신설된 인구모니터링가정발전사는 인구 모니터링 업무, 인구와 가정발전 관련 정책 건의, 출산정책 완비 및 시행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또 특별가정을 상대로 한 지원 업무도 담당하게 된다.

신징바오 등 중국 언론들은 현시점에서 중국이 직면한 인구문제는 저출산, 급속한 노령화이며 이번 조치는 이런 새로운 인구 추세에 부합된다고 평가했다. 이는 인구정책이 통제에서 부양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작년 중국의 출생인구는 1723만 명으로 2016년보다 63만 명 감소했다. 지난해 출생률은 1000명당 12.43명으로 2016년의 12.95명에 못 미쳤다.

중국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은 노동인구 감소에 대한 위기감 때문이다. 국무원은 지난해 발표한 `국가인구발전계획`에서 2016년 16%에 불과했던 60세 이상 노령인구 비율이 2030년이면 전체 인구 중 25%를 차지하는 등 고령화 현상이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중국 노인 인구 중 1억 5000만 명이 만성질환을 앓고 있으며, 장애를 가진 노인도 3750만 명으로, 건강한 고령화 사회를 실현하는 게 중국 정부의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성비 불균형 문제도 심각하다. 현재 중국의 남성 대 여성 비율은 `106대100`으로, `102대100`인 세계 평균보다 훨씬 높다. 남아 선호가 팽배한 상황에서 시행된 산아 제한 정책이 여아 낙태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는 1978년 한 자녀 정책을 국책으로 채택해 인구 증가를 억제해왔지만 2013년 11월 부부 중 어느 한쪽이라도 독자일 경우 자녀를 2명 낳을 수 있게 용인했으며 이어 2015년 10월에는 한 자녀 정책을 공식 폐기하고 1가구 2자녀 정책을 도입했다.

최근 후베이(湖北)성 셴닝(咸寧)시는 최근 자녀교육, 주택, 취업 등 방면에서 전방위 출산지원책을 내놓는 등 각 지방정부도 출산 장려책을 줄줄이 내놓았다.

전문가들은 “인구정책이 향후 일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당국이 출산 억제책을 전면 해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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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아제한#폐지#고령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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