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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후 ‘SNS 업무지시’...서비스직노동자 47% 경험
사진=셔터스톡

‘SNS 이용 업무지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의견수렴 및 업종별 실태 파악이 진행되는 가운데 서비스산업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47%가 퇴근 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지시를 받고 일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12일 전국서비스산업노동합연맹이 한국노동사회연구소와 공동으로 지난 5~6월 백화점·면세점·마트·호텔관광 서비스 노동자 228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신뢰수준 95%, 표본오차 ±2.68%)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2210명 중 924명은 '퇴근 후 혹은 휴일에 SNS 업무지시로 집에서 일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고, 1286명은 '경험이 없다'고 응답했다.

업무지시를 받은 적이 있다고 답한 사람은 평균 업무지시 횟수가 1주일에 2.3회라고 밝혔다. 또 이로 인해 집에서 일한 시간은 일주일 평균 1.3시간(연간 평균 62.4시간)으로 집계됐다.

서비스연맹 관계자는 "디지털화와 정보통신기기에 의한 작업 현장의 변화는 SNS로 인한 업무지시와 사생활 침해, 실시간 업무지시 등으로 연결돼 노동인권 침해가 이전과 새로운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스마트폰과 SNS 발달은 편리한 기능 제공뿐 아니라 시공간을 넘어 신속하게 연결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해줬다. 하지만 부정적인 면도 커 퇴근 후나 휴일을 가리지 않고 걸려오는 업무지시와 지료 요청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직장인들이 늘고 있다. 기기를 무음으로 처리를 해 놓아도 계속 신경을 쓰고 확인을 하는 것이 이제는 습관처럼 돼버렸다는 고충도 들려온다.

퇴근 후 업무지시를 금지하는 것을 세계적인 추세다. 프랑스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연결되지 않을 권리’인 연결 차단권이 포함된 개정 노동법 시행에 들어갔다. 독일에서도 지난 2012년 업무 시 정신적 부담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속노조가 정부에 ‘안티스트레스 법안’의 입법화를 요청했으며, 폭스바겐이나 다임러 벤츠는 기술적으로 업무시간 이후 이메일을 차단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CJ, 이랜드, LG유플러스 등은 사내 지침과 캠페인을 통해 퇴근 후 업무지시를 금지하고 있다. 지자체로서는 광명시가 '직원 인권보장 선언'을 통해 업무시간 외 카톡 금지, 퇴근 10분 전 업무지시 금지를 이행하고 있다. 서울시에서는 올 3월 서초구가 처음으로 근무시간 외에 SNS 업무지시를 근절하는 내용을 조례에 적용했다. 이처럼 퇴근 후 사생활을 최대한 보장하려는 문화가 민간ㆍ공공 부문에서도 점차 확산하는 분위기다.

한편, 장시간 근로가 굳어진 한국의 기업문화 특성상 어느 선까지 근로시간으로 산정해야 하는지는 논란이 되고 있다. 제도의 취지는 좋지만 현장의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는 우려도 나온다. 업무상 사고나 자연환경 등으로 인해 긴급상황이 발생하거나 교대 근무 탓에 불가피하게 퇴근한 노동자에게 연락이 필요한 경우 등 업종과 상황에 맞는 진단과 제재 방안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다만, 업무 시간이 길어질 경우 시간 외 수당 청구나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는 처벌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다. 미국의 경우 SNS로 업무를 지시하되 어떤 유형의 업무든 시급의 약 30%를 지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상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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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근후#SNS업무#서비스직#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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