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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대책' 오늘 발표… '토지공개념' 포함?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가격 인상 방침을 밝혔지만, 아파트값 상승 흐름이 꺾이지 않는 가운데, 8월 26일 오전 서울 용산구의 한 부동산 중계소에 부동산 매물 안내표가 붙어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지난주(0.15%) 대비 2배 이상 커진 0.34%를 기록해, 지난 2월 말 0.40% 오른 이후 26주 만에 최고치 기록하고 있다.(뉴시스)

정부의 종합 부동산 대책이 오늘(13일 오후 2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된다. 특히 집권 여당의 대표가 직접 토지공개념을 거론하면서 발표될 내용에 토지공개념이 포함될지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토지공개념이란 토지가 공공재라는 개념에서 출발하였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토지 소유와 처분을 국가가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 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 방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진행하며 이어 '관계부처 상세 브리핑'도 할 예정이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란 게 수십 년 동안 토지공개념과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커왔기 때문에 그걸 도입하는 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우리가 청년이나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이 필요한 수요에 대해서는 그런 개념으로 채워가야 한다는 정책 목표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에 발표될 정책 속에 그런 것들이 강력히 반영돼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번에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3%까지 올릴 것이라고 예측된다. 앞서 정부는 종부세 최고세율을 2.0%에서 2.5%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또한 종부세 세부담 상한도 현행 150%에서 300%까지 올리는 방안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부동산 대책에서는 서울 25개 구 등 총 43곳의 청약 조정대상지역에서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실거주 2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청약 조정대상지역 내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면제 조건도 '3년 내 종전 주택 처분'에서 '2년 내'로 줄이는 방안도 유력하다. 이 밖에 임대사업자 대출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적용, 투기지역 내 신규 주택을 매입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양도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정부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세부적인 자료를 만들고 있다"며 "부동산 대책의 최종적인 내용 결정과 함께 발표 시점도 함께 조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원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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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종합부동산대책#발표#토지공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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