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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생활적폐사범'검거…  ‘공무원’ 가장 많아
사진=뉴시스

경찰청은 12일 경찰이 지난 7월부터 '생활 적폐 특별단속'을 실시해 지난 2개월간 생활적폐사범 353건, 1584명을 검거해 이 중 38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공무원이 110명(22.9%)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단속 분야는 인허가, 계약, 사업·공사 관련 금품 수수 등 토착 비리와 재개발·재건축사업 관련 불법 행위, 사무장 요양병원 설립·운영 행위 등이다.

경찰은 지역 관공서·공기업 등과 유착돼 공사 수주, 인사·채용 등 청탁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알선 브로커 등에 수사력을 집중한 결과 브로커 13명을 검거하고 이 중 4명을 구속했다.

토착 비리는 162건, 479명이 검거되고 20명이 구속됐다. 금품 비리가 44%로 가장 많았고 인사·채용 비리(23.1%), 직무 비리(28.1%), 알선 비리(4.8%) 순으로 나타났다.

소속·신분별로 보면 공무원이 110명(22.9%)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공공기관 57명(11.8%), 공공유관단체 59명(12%), 알선 브로커 13명(2.7%) 등이다.

경찰은 수질오염 수치를 조작하고 방류를 묵인한 대가로 5000만 원을 수수한 충남의 한 시청 공무원 7명과 경기 남양주 모 아파트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 철거·이주관리 업체 선정을 대가로 4억6000여 만 원을 받은 조합 이사 등 8명을 검거했다.

재개발·재건축 비리로는 92건, 619명을 적발했고 8명이 구속됐다. 구속된 인원의 대부분은 서울·경기 등 수도권과 부산지역이었고 분양권 불법전매나 청약통장 매매(70%)였다.

사무장 요양병원은 99건 486명이 검거되고 10명이 구속됐다. 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편취 금액 400억 원도 적발했다. 경찰은 사무장병원 설립·운영 단속에 그치지 않고 가짜 입원 등 보험사기 사건, 의사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한 무자격 의료행위 사건도 병행해 적발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제도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사안에 관해서 국토교통부에는 분양권 불법전매와 관련 매도자만 처벌하던 것을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매수자에 대한 처벌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피력했으며 건강보험공단에는 요양급여 지급 심사 절차를 강화하도록 통보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특별단속이 종료된 이후에도 상시단속으로 전환할 것"이라며 "관계기관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해 생활 주변의 적폐 척결에 더욱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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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생활적폐사범#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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