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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관세 2670억 달러 추가"... 中 압박하는 트럼프의 노림수는?
  • 탕하오(唐浩·대기원 시사평론가)
  • 승인 2018.09.09 16:49
미중 무역전쟁의 규모는 전례없는 5170억 달러에 이를 것이다. 사진은 미 롱비치(Longbeach) 항구에 있는 중국 컨테이너. (Getty Images)

미·중 간의 무역전쟁이 지속되는 가운에 트럼프가 새로운 폭탄을 터트렸다.

전 세계의 관심이 미국이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할 것인지에 집중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9월 7일(현지시간) “(이를) 곧 실시할 예정이며, 그것은 중국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뜻밖인 것은 트럼프가 공격 강도를 크게 높여 “이 말은 하고 싶지 않지만, 그다음에 또 2670억 달러(약 300조 원)가 대기하고 있다”라고 했다는 점이다.

한번 계산해보자.

미국이 중국에 고율 관세 25%를 부과한 상품의 규모는 이미 500억 달러인데, 여기에 2000억 달러를 더 얹는다면 2500억 달러가 된다. 여기에 또다시 2670억 달러를 추가한다면 무역 사상 유례가 없는 5179억 달러가 된다.

작년 미국이 중국에서 수입한 상품 총액이 5055억 달러였다. 바꿔 말하면 미국에 들어오는 거의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고액의 관세를 물리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트럼프는 왜 이렇게 갈수록 규모를 더 키우는가?

사실 트럼프는 터무니없이 고율 관세 규모를 키우는 것은 아니다. 필자가 보기에 트럼프는 이번 무역전쟁을 통해 적어도 4가지 중요한 전략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1. 중국 경제를 압박해 불공정무역 시정하기

지난 8월 23일, 미·중 4차 무역회담이 아무 성과 없이 끝난 후 중국 측은 대외적으로 ‘중간선거 이후에 재협상’할 것이며 세계무역기구에 미국을 제소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연전술로, 미국 중간선거에서 트럼프와 공화당이 패배해 공세가 꺾이길 관망하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드러낸 것이다.

트럼프는 중국의 속내를 아주 분명히 알기 때문에 얼마 전 이번 무역전쟁은 ‘시간표가 없고’ 이미 ‘장기적 계산’이 서 있다고 했다.

이번에 트럼프가 2670억 달러 추가 관세를 언급한 게 바로 이 점을 입증한다. 만약 중국이 협상에 성의를 보이지 않으면 ‘속전속결’을 포기하고 중국 측의 의도에 따라 ‘장기 소모전’을 펼칠 것이다. 하지만 이는 중국 경제에 철저히 손상을 줄 가능성이 아주 크다.

관세 전쟁이 길어지면, 고액 관세는 중국의 수출입 무역 물량을 빠르게 위축시킬 것이다. 기업의 과잉생산 능력을 소화할 곳이 없게 되면 기업들은 문을 닫거나 해외 각국으로 빠져나가게 될 것이며, 이어서 많은 산업의 공급사슬을 끌고 나가거나 생산 능력을 해외로 이전해 원가와 손실을 줄일 것이다.

과거 많은 사람이 인정했다시피 대만 기업을 비롯한 외국 기업이 중국에 투자한 과학기술 산업은 설비투자가 크고 공급사슬이 복잡해서 쉽게 중국을 떠날 수 없었다. 하지만 최근 무역전쟁으로 전망이 불안한 데다 중국 내 인건비 상승과 맞물려 많은 테크기업과 대규모 조립공장이 점점 동남아나 인도 혹은 대만 등으로 생산 설비를 이전하고 있다. 심지어 완전히 중국을 떠날 준비를 하는 기업들도 있다.

조립공장이 해외로 나가면 공급사슬로 연결된 기업들은 자사 상품이 중국 시장에서 흡수, 소화될 수 없어 점차 ‘집단 이주 효과’가 발생한다. 적지 않은 회사들이 이미 잇달아 해외로 이전하면서 해외에 전체 공급망 체인이 복제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베트남이 중국을 대신해 새로운 ‘세계의 공장’이 되고 있다.

기업과 산업이 대량으로 해외로 빠져나가거나 문을 닫으면 우선적으로 중국 국민의 취업시장과 소비력에 충격을 준다. 적지 않은 지방정부가 이미 ‘대규모 실업’ 압력을 받고 있다.

나아가 실업률 증가와 소비 위축은 진일보로 기업의 해외 이전과 도산을 촉진해 지방정부의 세수를 감소시킨다. 결국 재정 압박과 부채 문제가 상승작용을 일으켜 정부의 부채 위기를 가중하거나 심지어 채무불이행 혹은 보다 큰 규모의 금융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

이 외에도 외국자본과 외국 기업의 이탈 속도가 빨라지면 중국 외환보유고가 빠르게 감소해 위안화 환율이 장기적으로 크게 폭락할 수 있다.

간단히 말해, 무역전쟁이 장기화하면 중국 경제의 3각축인 무역, 투자, 소비가 전부 휘청거려 중국 경제의 추락 압력을 심화하고 하반기 경제성장도 낙관하기 어려워진다.

반면에 미국은 현재 트럼프노믹스의 주도하에 경제가 튼튼하고 실업률도 낮으며 달러도 강세다. 아울러 산업구조도 중국과는 달라서 무역전쟁의 부작용도 내년은 돼야 미국 사회에 겨우 반영될 것이다.

그러므로 시간은 분명 트럼프와 미국 편이다.

만약 중국이 장기적으로 강경하게 대항하면서 장기간 이어져 온 불공정무역 및 기술 이전 강요, 지적재산권 탈취 등 부도덕한 경제 수단을 바꾸려 하지 않는다면 트럼프의 강력한 압력하에 중국 경제는 큰 충격을 받고 중국 국내 산업 공급체인 역시 연쇄적으로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되면 중국은 ‘중국 제조 2025’ 산업을 고도화하기 어려울뿐만 아니라 원래 있던 제조업 경제의 근간마저 무너져 13억 중국인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커진다.

교전 기간이 길어질수록 중국 경제의 붕괴 위험은 더욱 커진다.

2. 중국공산당의 해외 통일전선과 간첩전에 반격

지난 9월 4일, 윌리엄 에바니나 미 국가방첩안보센터(NCSC) 국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그들(중국)은 우리나라 국가 안전의 최대 위협”이라고 했다. 이어서 그는 중국이 장기간 미국의 하이테크산업을 노리고 지적재산권과 산업기밀을 훔쳐 왔다면서 “그들은 일련의 전략계획이 있고 경제적으로 우리를 추월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사실 중국은 미국 중간선거를 교란하고 있다면서 “어쩌면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특정 정당이나 혹은 개인에게 영향을 끼쳐 중국 무역에 비교적 우호적이고 온화한 태도를 띠게 할 수 있다고 여길지 모른다”고 했다.

주목할 점은 올해 들어 미연방수사국(FBI)과 중앙정보국(CIA), 국가정보국 등 국가 안전기관들이 속속 공개적으로 미국에 대한 중국의 심각한 위협을 지적하고 중국이 대량의 해외 간첩과 해커를 파견해 미국 50개 주에서 산업기밀과 국가기밀을 도둑질했다고 폭로했다.

미 의회도 중국의 해외통일전선보고서를 발표해 중국공산당 통일전선부가 어떻게 미국 정계, 기업계, 학계 및 사회 각계에 침투했고, 이를 통해 어떻게 미국 사회의 여론을 바꾸고 미국의 정책에 영향을 주거나 심지어 미국을 전복하려 했는지 폭로했다.

이런 움직임은 절대 우연이 아니다. 또 트럼프 정부는 세계 최대 좌파정권인 중국이 의도적으로 미국에 은밀히 심어놓은 거대한 위협을 폭로했다. 한편으로는 미국 국민들에게 국가가 분명히 위협에 처해 있음을 일깨우고,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 정권에 이미 전면적으로 간파당하고 있음을 알려 경고한 것이다.

이에 트럼프는 무역전쟁에 대한 맹공과 일련의 심도 있는 반(反)간첩보고서를 더해, 장기간 중국의 정보전, 간첩전, 해외통일전선 등에 전례가 없는 반격을 개시했다.

3. 중국을 흔들어 북한 비핵화 외교전에서 승리하기

트럼프로서는 북한 비핵화가 또 하나의 중요한 전장이다. 하지만 이 전장이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는 오히려 중국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트럼프는 일찍이 ‘북·중 짜고 치기’ 수법을 간파했지만 베이징과 평양에 한동안 ‘선의적 소통’ 시간을 갖고 관찰해왔다. 하지만 여전히 북·중이 서로 짜고 치는 연극으로 비핵화를 방치하려는 것을 발견했다.

이에 트럼프는 최근 트위터에 중국을 거명하며 북한에 압력을 가해 핵을 포기하지 않도록 유도한다고 비판했다. 동시에 드물게 군사적 압력을 가했다. 즉, 트럼프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사상 최대 규모의 한·미·일 3국 연합군사훈련이 가능하다.

사실 우리는 트럼프가 경제적으로 중국에 거대한 압력을 가하는 한편 군사적으로도 압력을 가해 중국의 숨통을 죄고 있음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트럼프의 목적은 단지 중국을 철저히 억눌러 장기간의 부도덕하고 불성실한 경제와 외교적 행동에 대해 징벌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을 때려 북한에 보여주고’ 김정은이 장기간 의지해온 ‘공산 형님’이 사실 나약하기 그지없고 말만 번지르르한 깽패두목임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즉, 김정은더러 지금의 중국은 자신조차 보호하기 힘든데 어떻게 북한의 김씨 정권을 지켜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려는 것이다.

최근 북한이 진심으로 비핵화를 원하며 2021년 초까지 비핵화를 완수하겠다는 등의 메시지를 띄우는 것으로 보아 김정은이 확실히 트럼프의 암시와 선의를 이해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김정은이 이번 비핵화 승낙이 진짜 자발적인 개과천선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지연전술인지는 아직 좀더 관찰할 필요가 있다.

트럼프가 중국을 공격하는 것은 또 북한에 보여주기 위함만도 아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미국이 중동의 이란도 마찬가지로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4. 애국심을 고취해 중간선거 국면을 유리하게 전환하기

트럼프의 무역 공격이 비록 대외적인 싸움이긴 하지만 동시에 내부적인 전쟁도 되는데 바로 중간선거 전장이다. 장기간 좌파세력에 침투당한 미국 사회의 영향으로 취임 이후 전통 회귀를 이끌어온 트럼프는 여러 차례 저항과 견제를 당해왔다.

특히 좌파 언론과 정치인들은 ‘정치적 올바름’이란 명목으로 대량의 정치적인 대립과 사회 분열 심지어 충돌을 유발해 미국 사회가 내부적으로 쉽게 응집하지 못하고 양극화로 나아가게 했다.

하지만 트럼프는 전통적으로 미국인들의 마음속에는 모두 확고한 애국심이 있음을 믿었다. 이는 모든 당파, 인종, 성, 나이를 초월하는, 국가에 대한 응집력이다. 오직 국민에게 나라의 진정한 적이 어디에 있는지 보여주고 나라가 어떤 길로 나아가야 바른길인지 알려주기만 하면 국민은 정확한 선택을 내릴 것이며 각종 선입견과 견해 차이를 내려놓고 한마음으로 단결해 앞으로 전진할 것이다. 트럼프는 이런 믿음을 취임연설에서 이미 전 국민에게 똑똑히 표명했다. “당신이 애국주의에 마음의 문을 열면 마음속에는 그 어떤 편견도 존재할 여지가 남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트럼프 정부는 전면적으로 미국에 대한 중국의 위협과 파괴를 폭로하면서 중국공산당에 강력한 반격을 펼치고 있다. 바로 전 국민에게 국가의 적이 어디에 있는지 똑똑히 알리고, 국가 의식을 일깨우고, 단결력을 응집하고, 당파의 선입견을 버리고, 두 손을 잡고 적에 대항해 미국을 지키고, 자유·민주·인권·국가 주권 등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이번 무역전쟁에서 초당파적으로 다수 유권자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트럼프를 적대시하는 야당조차도 애국과 반공 등 미국의 전통 가치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표출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려는 트럼프와 공화당에 도움을 주고 더 많은 유권자의 지지를 얻어 중간선거에서 승리하는 데 유리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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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선거#통일전선#무역전쟁#비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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