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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종합대책... ‘투기 과열시장’ 잡힐까
  • 김현진 기자
  • 승인 2018.09.11 18:02
사진은 8월 2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의 아파트 모습.(뉴시스)

정부는 부처 간 조율을 마치고 이번 주 부동산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그동안 정부의 책상머리 정책에 치솟는 서울의 부동산 시장의 열기를 가라앉힐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정부가 발표할 부동산종합대책에는 종합부동산세를 지난달 확정된 세법 개정안보다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임대주택 등록 시 혜택 축소, 신규 공공택지 지정 등도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세제 개편안을 추가로 마련하고 국토부는 주택 공급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무덤덤하다. 그동안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규제 지역을 확대하고 추가 후속 대책을 시사했지만 내성이 생겨 크게 동요하지 않는 눈치다.

정부는 지난해 8·27 부동산 대책 이후 전 방위적인 부동산 대책을 냈지만 오히려 집값을 부추기는 역할을 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의 주택가격은 2014년 8월부터 지난달까지 49개월 연속 올라 최장 상승기록을 세우고 있다.

또한,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9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지난주 대비(0.45→ 0.47%) 상승 폭이 확대됐으며 수도권(0.19%→ 0.25%)이 서울보다 상승 폭이 더 올랐다. 이는 역대 최고치를 나타낸 것이다.

한국감정원 2018년 9월 3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한국감정원)

그동안 정부는 서울에 대한 수요는 넘치는데 다주택자들과 투기 수요를 잡겠다며 양도세를 강화하고 임대사업자 등록으로 집을 팔 수 없게 만들었다. 규제지역의 집값을 잡기 위해 만들었던 조치가 오히려 규제 지역의 공급을 막고 수요가 몰리면서 집값을 올린 것이다.

강남 재건축 규제 강화도 투자 수요가 줄어들고 매물이 쏟아져 자연스럽게 가격도 큰 폭으로 내릴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수요는 여전했고 지분 거래를 막아 매물만 귀해져 가격은 폭등했다.

특히 대한민국 부동산 문제의 근본 원인인 과도한 불로소득을 막기 위해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에도 재정개혁특위가 시늉에 그치면서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 후 현재까지 내놓은 부동산대책은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보다는 일단 과열만 막고 보자는 단기적인 진통제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 집값을 안정화시킨다는 것 자체가 과연 지금 시점에서 가능할지 모르겠다"면서 "일부 지역의 가격이 폭등한다고 이를 잡기 위해 정책을 펴는 것은 선진국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또다시 정책을 내놓는 것 자체가 기존 정책이 잘못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어떤 정책을 내더라도 단기간에 집값을 잡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현실성 떨어지는 책상머리 부동산정책으로 조금이라도 오르면 규제책을 쏟아내는 조급증이 오히려 투기를 키웠다고 분석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부동산정책이 효과가 나지 않는다면 문재인 정부는 참여정부 시절의 '부동산 아마추어 정부'와 닮은꼴로 향후 국정 운영에도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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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동산#종합대책#투기#과열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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