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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병역특례 TF 구성··· 예술·체육계 의견 수렴
1일(현지시각) 오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겔로라 붕 카르노(GBK) 야구장에서 열린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야구 시상식. 금메달을 차지한 대한민국 오지환이 메달을 목에 걸고 있다.(뉴시스)

문화체육관광부가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이후 불거진 병역 특례 논란에 대응하기 위해 나섰다. 5일 오전 나종민 1차관이 주재한 실•국장 회의에서 이와 관련해 TF(전담팀)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TF는 이우성 문화예술정책실장이 단장을 맡았으며, 앞으로 병역특례 제도 개선에 대한 예술계와 체육계 의견을 수렴해 병무청, 국회 등 관계기관과 논의하게 된다.

최근 2018아시안게임에서 축구와 야구대표팀이 금메달을 따 병역특례 혜택을 받게 되면서 제도의 형평성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특히 예술·체육인에게만 혜택을 주는 건 불공평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특혜 시비가 일기도 했다.

현행 병역법에서 체육 특기자는 올림픽에서 동메달 이상,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면 병역특례 대상이 된다. 예술 특기자는 병무청장이 정한 국제대회에서 2위 이상, 국내대회에서 1위를 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빌보드 차트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방탄소년단'의 예를 들며 예술·체육인에게만 혜택을 주는 건 불공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방탄소년단 병역 혜택 관련 청원이 잇달아 올라왔다.

이에 병무청은 제도를 전면 개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으며 국회에서도 특례 대상자 범위를 조정하는 등 법 개정 움직임이 일고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TF를 중심으로 문화예술계와 체육계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병역 특례 개선 논의를 확대할 예정”이라며 "국방부 병무청이 주도하는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합리적인 결론이 도출되도록 힘쓸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선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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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특례#예술#체육계#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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