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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대중국 전략 어떻게 변했나?
  • 탕하오(唐浩·대기원 시사평론가)
  • 승인 2018.09.06 12:51
사진=Getty Images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트위터에 올린 글이 의외로 화제가 되고 있다.

“러시아를 바라보는 데만 집중한 바보들은 마땅히 다른 방향을 바라보아야 한다. 바로 중국(중공)이다. 만약 우리가 충분히 똑똑하고 강인하고 아울러 준비가 잘돼 있다면 최종적으로 우리는 모든 사람과 잘 지낼 수 있을 것이다.”

트럼프는 미국 언론들이 뚜렷한 증거도 없이 ‘러시아 스캔들’을 물고 늘어지는 행태를 비판하면서 마땅히 중공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암시한 것이다.

그렇다면 트럼프는 대체 무엇을 암시하려는 것일까? 그는 무엇을 알고 있는 것일까? 그가 명확히 설명하지 않아 자세한 내막은 우리도 알 수 없다.

하지만 최근 트럼프가 여러 차례 중공 정권(중국 민중을 겨냥한 게 아니다)에 대한 비판을 했고, 특히 강경한 무역전쟁을 발동했다. 또 트럼프 행정부의 각급 관리들이 계속적으로 각종 증거와 보고서를 통해 미국을 대상으로 한 중공의 간첩 행위와 스파이 침투 및 군사기밀과 사업기밀을 훔치는 행위 등을 폭로하고 있다.

트럼프는 미국의 40년간 지속해온 대(對)중국 전략을 철저히 바꿨다.

◇ 닉슨 시기: 미·중 협력정책 시작

1969년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리처드 닉슨은 뜻밖에 하버드대학 교수 헨리 키신저를 국가 안전보장 관련 보좌관에 임명했다. 키신저는 전공이 유럽역사였기에 중국 관련 업무는 하버드대학 동료였던 존 페어뱅크(John Fairbank)의 도움을 받았다.

나중에 키신저는 냉전 시대의 그 유명한 ‘삼각외교’ 전략을 들고나와, 미국이 소련의 강대한 압력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중공과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1972년 닉슨의 중국 방문과 1979년 카터 정부 당시 중공과의 정식 수교를 이끌었다. 이후 미·중 간의 외교 교류가 빈번해졌고 관계도 정상화됐다.

◇ 클린턴 시기: 중국의 WTO 가입에 협조

1991년 말 소련이 해체되면서 냉전 시대가 끝나자 중공은 세계 최대의 공산세력이 됐다.

적지 않은 미국인이 인정하다시피 중공은 소련의 뒤를 이어 동아시아의 주요 위협이 됐다. 하지만 미국은 공개적으로는 중공을 적이나 전략적 맞수로 보지 않고 여전히 우방으로 여기며 평화적인 관계를 유지했다.

당시 미국과 서방사회의 일치된 주장은 중국을 세계 경제 체제에 편입시킨 후 서서히 자유경제와 시장경제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었다. 그러면 중국 민중이 더 많은 경제적 능력과 독립성을 갖게 돼 신흥 중산층이 더욱 많은 정치적 자유와 발언권을 쟁취하게 되고, 그러면 결국 아래에서 위로 중공 전제정권체제를 느슨하게 해 자유민주체제로 전환될 것으로 판단했다.

클린턴이 집권한 1990년대 미국은 중공이 세계무역기구(WTO)에 조속히 가입하도록 협조했다.

클린턴은 여러 차례 중공 두목 장쩌민과 회견을 갖고 중국이 WTO에 가입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약속했다. 2000년 3월 8일, 클린턴은 존스 홉킨스대학에서 강연을 통해, 중국의 WTO 가입을 돕는 것이 미국 경제에도 이익이 되고 중국이 자유민주체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추동할 수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

“WTO 가입은 중국이 단지 우리에게 더 많은 제품을 수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민주적인 정치체제에서 가장 중시하는 가치의 하나인 자유경제 도입에 동의한다는 것이다. 중국 경제가 더 자유롭게 개방되면 중국인들의 잠재력도 더욱 발휘될 것이다. … 사람들이 단순히 꿈만 갖는 게 아니라 그 꿈을 실현할 능력이 있을 때 그들은 더 큰 발언권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 WTO는 중국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그리고 미국이 지난 30년간 중국에서 이루고자 노력한 목표를 추진하도록 추동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 본다면 ‘자유경제로 중국의 정치적 자유를 끌어내려던’ 클린턴의 계획은 끝내 실현되지 않았고, 평화롭고 점진적인 자유의 꿈은 중공의 폭압 독재와 국가 폭력에 꽁꽁 갇히고 말았다.

◇부시·오바마 시기: 미·중 '무역 불균형' 급속히 확대

아들 부시 대통령이 취임한 후 미중관계를 “전략적 동반자”에서 “전략적 경쟁자”로 바꾸려는 주장이 있었다. 하지만 911이후 테러와의 전쟁 및 이라크 전쟁이 발생해 미국의 정력은 중동에 집중되고 말았다. 게다가 북한과 이란의 핵위협과 금융위기가 닥치면서 미국은 중공측에 손쓸 겨를이 없었고 어쩔 수 없이 중공과 협력해야 했다.

오바마 시기에도 기본적으로 이전 구조가 이어졌다. 미국은 중동에서 테러에 대한 전쟁,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 및 크림반도 병합, 이슬람국가(IS)의 부상, 시리아 내전 등에 대부분의 정력을 소모해야 했다.

오바마가 비록 아시아태평양에서 ‘재균형’전략을 제출하긴 했지만 필리핀, 태국 두 전략적 동반자의 관계가 좋지 않았다. 여기에 이란과 북한 핵문제가 지속되고 좌파 이데올로기의 영향으로 오바마 정부는 중공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바로 이 시기 중공은 WTO가입을 통해 미국으로부터 대규모 무역흑자를 거두며 경제규모를 신속히 팽창시켰다.

2001년 미국의 대중무역 적자는 281억달러에 불과했으나 2017년에는 3,752억달러로 약 12.35배나 급증했다. 중국의 GDP도 1조 3400억 달러에서 12조 2400억 달러로 경제규모가 약 8배 팽창했다.

중공은 WTO 가입 10수년 만에 미국과 다른 나라의 시장을 빼앗아 일약 세계2위의 큰 경제로 성장했다. 하지만 미국의 경제력을 날로 약해져 수백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미국의 저명한 ‘중국통’이자 펜타곤 고문 마이클 필스베리는 중공이 1949년 집권한 후 비밀리에 백년계획을 만들어 거짓, 위장, 오도를 통해 미국 각급 공무원들을 기만하고 이를 통해 중공의 발전을 위한 각종 자원을 협조받아 최종적으로는 미국을 초월하고 미국을 대신하려는 목적이라고 지적했다. 심지어 필스베리 자신도 중공에 속아넘어간 피해자 중 하나였다.

이렇게 지난 40년간 유지해 온 미국의 온화한 대중외교전략은 십수억 중국인들이 공산당의 봉쇄에서 나오게 하지 못했고 중공의 반인류적 전제폭정을 제거하지도 못했다. 도리어 중공 경제와 군사력만 키우고 미국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약화시켰을 뿐이다.

중공은 이제 돈을 무기로 대내적으로 백성들에 대한 통제와 압박을 강화하고 있고 대외적으로는 세계 각국에서 미국을 대신해 전세계를 적화하려는 야심을 품고 있다.

마침내 2017년 트럼프가 당선된 후 미중관계에 전기가 생겼다.

◇트럼프 시기: 미국을 다시 일으키고, 불공정 무역 시정

“중국(중공)은 우리를 천진하고 속이기 쉬우며 어리석은 적으로 본다.”

성공한 기업가 출신인 트럼프는 줄곧 미국에 대한 중공의 거짓말과 잠식경탄(蠶食鯨呑: 때로는 누에처럼 야금야금 먹어 들어가고 때로는 고래처럼 송두리째 삼킴) 전략에 관심을 가져왔다. 2011년에 저술한 《강경해져야 할 때(Time to Get Tough)》란 책에서 중공에 관해 자신이 관찰한 바를 명확히 밝혔다.

“똑바로 보아야 한다. 중국(중공)은 우리의 친구가 아니다. 그들은 우리를 적으로 간주한다. 워싱턴은 정신을 차려야 한다. 왜냐하면 중국이 지금 우리의 일자리를 훔쳐 가고 우리의 제조업을 박살 내고 있으며 엄청난 속도로 우리의 과학기술과 군사력을 탈취해가고 있다.”

사업상 온갖 속임수를 겪어 본 트럼프이기에 중공의 기만 수단을 아주 똑똑히 간파하고 있다. 때문에 그는 임기 첫해에 미국 경제와 군사력을 다시 정비하고 일으켜 세우는 동시에 중공의 태도 변화를 관찰해 왔다. 임기 2년차를 맞아 트럼프는 중공을 겨냥해 창끝을 겨누기 시작했다. 대중 전략의 방향도 소극적인 방어에서 적극적인 대항으로 전환하고 먼저 무역 부문에서부터 전쟁을 시작했다.

이유 1: 중공의 '불공정 경제무역' 저지

대선 기간에 그는 여러 차례 미국 경제, 일자리와 국력에 큰 손실을 주는 중공에 대해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는 정부를 비판했다. 특히 방대한 무역적자는 미국의 부를 해외로 유출할 뿐만 아니라 미국 제조업을 훼손하고 경제구조의 균형을 깨뜨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트럼프는 취임하자마자 맨 먼저 ‘국가 안전 전략’ 중에 특별히 경제를 국가 안전의 4대 지주의 하나로 집어넣었고, 아울러 중공과 러시아를 미국의 양대 도전 상대로 꼽았다.

이유 2: 중공의 '취업 기회 박탈' 저지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가 급증하고 미국의 과거 정부가 중공의 불공정무역에 합의함으로써 미국 기업은 수백만 개의 일자리를 중국 및 다른 지역으로 이전했다. 이는 미국 노동자 가정을 곤경에 빠뜨렸고, 소비력을 약화해 사회 안정에도 영향을 주었다.

미국의 싱크탱크 경제정책연구소(Economic Policy Institute)에 따르면 2000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미국의 무역적자는 급격히 증가해 제조업에서 일자리 500만 개를 사라지게 했다.

그러므로 트럼프가 무역적자를 축소하고 미국 제조업을 다시 일으켜 세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한다면 미국 사회와 경제가 안정될 수 있다.

이유 3: 중공의 '부도덕한 경제 전략' 저지

중국은 미국의 뒤를 이어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다.

하지만 중국 경제의 고속 성장은 수십 년에 걸친 중공의 대미(對美) 기만 전략에 힘입은 것이다. 게다가 중공은 ‘중국제조 2025’ 계획을 통해 산업을 고도화하고 우주항공, 바이오, 5G통신,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산업을 육성하려 한다.

그러나 다년간 중국 기업의 발전 뒤에는 중공의 지원과 암묵적인 허락이 있었다. 미국 기업의 기술을 훔치거나 기술 이전을 강요하는 것 등이다. 심지어 미국 군사기밀까지 훔쳐 추월하려 하는데, 이미 미국 기업의 지적재산권과 미국 국가 안전 및 미래 경쟁력에 심각한 피해를 끼쳤다.

이유 4 : 중공의 '군사 확장' 저지

근래 들어 중공은 여러 차례 ‘남해를 군사화하지 않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했지만, 사실은 비밀리에 인공섬과 군사시설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동남아 지역에 긴장을 유발하고 있다. 중공군은 심지어 여러 차례 현지 해역에 항행자유권을 행사하려는 미군을 도발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중공은 또 아프리카 지부티에 최초의 해외 군사기지를 만들었고 작년에는 러시아와 발트해에서 연합해상훈련을 최초로 실시했다. 이 외에도 중공 사이버군은 미국 및 각국 정부기관 군사기관 및 기업을 공격해 종종 타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을 해왔다. 이런 것들이 미국에 중공을 강력히 저지할 결의를 다져주었다.

미국은 단지 홀로 중공에 반격하는 게 아니다. ‘미-인도태평양 사령부 작전구역’을 설치하고 나토를 강화해 국제적으로 중공을 포위하는 군사 및 경제 방화벽을 쌓고 있다.

이유 5 : 미국과 세계 각국에 침투하는 중공 저지

올 초부터 중공이 미국, 유럽, 호주, 아프리카 등에 속속 침투해 기밀을 훔친 간첩 행위가 폭로되고 있다. 수법은 다양한데 돈으로 매수하거나 기업합병, 자료 탈취, 스파이 침투, 언론 매수 등이다.

미 중앙정보부는 미국 내 중공의 간첩 활동이 러시아에 못지않다고 강조했다. 크리스토퍼 레이 미국 FBI 국장은 최근 공개적으로 중공이야말로 미국이 직면한 “가장 광범위하고 가장 도전적이며 가장 심각한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중공은 ‘일대일로’를 통해 지원을 받는 나라에 부채 함정을 설치해 나중에는 해당 국가의 주권을 일부 넘겨받거나 혹은 중공의 영향력을 강화하려 한다. 이제 중공이야말로 전 세계의 위협임이 분명해졌다.

이유 6: 중공의 '국제 질서 교란' 저지

트럼프는 미국이 만난 각종 외교 도전을 수십 년간 조용히 관찰해 왔다. 특히 이란, 북한, 파키스탄 등은 늘 미국을 위협하는 깡패정권이고 여기에 탈레반, 하마스 등의 테러조직도 있다. 트럼프는 이들 정권 및 조직의 배후에 모두 중공의 검은 그림자가 있음을 분명히 알고 있다.

특히 이란과 북한의 핵 위협은 수년간 미국 정부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중공과 여러 차례 타협하고 협력하게 했다. 하지만 결국 실질적인 문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다. 단지 실효성이 떨어지는 ‘이란핵협상’이나 6자회담에 끌려다니며 시간만 허비했을 뿐이다.

이에 실사구시를 추구하는 트럼프는 중공이 미국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 국제사회에 설치한 각종 함정을 의도적으로 파헤쳤다.

한편으로는 이란, 북한, 쿠바 등 깡패정권들에 고강도의 압력과 봉쇄를 진행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을 직접 공격해 전에 볼 수 없던 강한 무역 압력을 가하고 있다. 적을 잡으려면 두목을 체포해야 하듯이 단순히 미·중 간의 무역 불균형 문제만 해결하는 게 아니라 각종 국제적 위협의 핵심 문제를 진일보로 공격하는 셈이다.

의심할 바 없이 트럼프의 강공은 미국의 대중 전략을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제 질서도 재조정했다. 이 모든 변화는 중공이 장기간 비도덕적으로 기만하고 깡패정권 및 테러조직을 지원한 대가이다.

탕하오(唐浩·대기원 시사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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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WTO#불공정 무역#중공#대중국_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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