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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노제도와 다를 게 없는 현대의 '사회복지제도'공공재에 대한 끝없는 수요, 재정 파탄 초래해
  • 안토니 P. 뮐러(Antony P. Mueller)/미 경제연구소 연구원
  • 승인 2018.08.10 16:47
2013년 10월 1일 보행자들이 로스앤젤레스 시내에 위치한 사회보장국 사무실을 지나가고 있다. (Fredericc J. Brown/AFP/Getty Images)

많은 사람들이 사회복지제도를 문명이 이룩한 위대한 업적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사회복지가 증대할수록 수혜자 자신이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수혜자들은 자신이 받는 혜택과 관련한 비용을 반드시 지불해야 하며, 그에 따른 행정적 비용 또한 부담해야 한다. 이에 더해 납세자들은 사회보장체계를 이용해 이익을 취하려는 특정 집단에게도 비용을 헌납해야 한다. 행정가들의 근무 태만 및 부실 관리로 인해 발생하는 낭비를 짊어지는 것은 물론이다.

전통적으로 부유층은 자발적으로 서민과 노인들을 돌봐왔다. 이른바 ‘자발적인 자선’은 모든 사회의 특징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국가가 주도하는 사회복지제도의 확대가 결정되는 순간, 전통적인 의미의 자선은 기능을 상실한다. 모든 사람이 사회보장제도의 수혜자가 됨에 따라 오히려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받는 혜택은 줄어들고, 복지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납세자의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만다. 이에 따라 결국 모든 국민은 자신이 받는 혜택을 한참 웃도는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

이렇듯 유권자들이 자본주의에 기여한 많은 악덕은 실상 그들 자신에 의해 초래됐다. 정치인들은 선거가 끝난 뒤 정책을 추진하고, 이는 대개 유권자의 입맛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그 정치인이 추진하는 해당 정책은 선거 도중 유권자가 정당들에게 요구한 것이다. 유권자들은 공공재가 무료로 공급될 것을 기대했으나, 소위 ‘사회적 국가’는 민간 업체가 제공하는 것보다 더 비싼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개인이 공공재에 대한 비용을 지불할 직접적인 의무를 짊어지지 않을 때 공공재에 대한 수요는 큰 폭으로 증가한다. 공공재가 무료라는 인식, 그리고 실제로 무료로 공급되는 것처럼 보이는 공공재는 그 자체로서 해당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킨다. 눈사태처럼 불어나는 비용은 이러한 시스템이 초래하는 필연적인 결과다. 많은 선진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상품과 서비스가 제공하는 이점이 감소할 때도 비용은 여전히 상승한다.

도덕적 해이

복지국가에서는 도덕적 해이가 만연해 있다. 사회적 보호 대상의 범위가 넓고 그들이 받는 혜택이 클수록, 상품을 생산하고 사회 정책을 다루며 특정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가져가는 이익은 증가하게 된다. 복지국가의 끊임없는 확장을 통해 가장 큰 이익을 얻는 사람들은 다름 아닌 공급자들이다.

복지 및 공공 산업은 의료 의약품 단지부터 대학, 근로자들의 고용 기회에 이르기까지 넓은 범위를 포괄한다. 건강 분야에서 이익을 얻는 인물들은 의사, 병원 직원, 제약 단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이다. 또한 공교육 분야에서 가장 큰 혜택을 입는 대상은 학생이 아니라, 학교와 대학을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시스템이 확장될수록 공급자는 더 큰 이익을 얻고, ‘공짜 공공재’의 주요 수혜자로 알려진 대중은 오히려 비용을 더 많이 지출하게 된다.

2005년 2월 11일 펜실베이니아 주 필라델피아에 있는 미국 재무부 인쇄 시설의 프린터를 통해 액수가 적혀 있지 않은 사회 보장 수표가 발행됐다. (William Thomas Cain/Getty Images)

설립 이래로 복지 국가에 대한 불만은 복지 국가 유지에 필요한 비용과 동일한 속도로 증가해왔다. 시작점부터 사회 보장 제도는 늙고, 아프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각종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했다. 이러한 환상은 ​​현대의 종합 복지 국가에서도 여전히 통용되는 규칙이다.

결과적으로 사회 정책에 대한 수요는 공급을 초과하고, 그 과정에서 해당 복지 체계에 대한 대중의 불만은 기존에 비해 증가하게 된다. 건강관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험’은 피보험자가 한계 효용 및 한계 비용의 원칙을 무시하는 상황을 야기하며, 이러한 현상은 폭발적인 비용 상승을 초래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료에 대한 수요가 포화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기 때문이다.

한계 없는 팽창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면 건강관리를 위해 감내해야 하는 희생은 더욱 커질 것이며, 점점 더 많은 인구의 소득을 흡수할 수밖에 없게될 것이다. 그러한 체계는 재정이 완전히 바닥날 때까지도 계속될 것이다. 일각에서는 머지않아 건강, 노령, 사회 복지, 세금 지출을 제외하고 개인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소득은 없어질 것이라는 주장마저 등장하고 있다.

데이터에 따르면 국민 1인당 2000달러(한화 약 225만 원)를 초과하는 의료비 지출은 기대 수명을 증가시키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실제로 해당 금액의 5배인 9892달러(한화 약 1113만 원)를 지출하는 미국인의 평균 수명은 그보다 지출이 적은 국가의 국민에 비해 낮다. 실질적인 혜택은 제자리걸음을 유지한 채 필요한 비용만 증가하는 이른바 ‘왜곡된 유인(Perverse incentives)’인 셈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학계는 의료비를 지출하는 목적이 ‘건강과 장수’가 아닌, ‘삶의 질 향상’을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다. 상당히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상급재’로 분류되는 교육 및 의료분야에 대한 수요는 소득 증가에 비례해 증가한다. 수혜자들이 해당 복지에 필요한 비용을 직접 충당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개별 수요와 개인 지불 간의 연결 고리는 끊어진지 오래고, 이에 따라 과도한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

과소비는 의료와 교육 분야 모두에서 발생한다. 교육 분야와 관련한 많은 지표들은 대부분의 공교육이 ‘학습’이 아닌 ‘상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해석을 제안한다. 학생들이 학위를 원하는 이유는 직업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교육 및 의료 분야는 합리적인 한계를 훨씬 뛰어넘는 포화점을 가지고 있다. 해당 분야에 대한 수요는 언제나 공급을 초과한다. 만약 각각의 환자 모두에게 전담 의사를 배치해준다고 하더라도, 건강관리에 관한 추가적인 요구는 분명히 새로 등장할 것이다. 교육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국민들은 ‘최고의 교육’이 아닌 ‘최대 다수를 위한 교육’을 요구하고 있으며, “사회가 모든 학생들이 박사 학위를 준비하도록 개인 교사를 제공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와 같은 질문은 더 이상 우스꽝스럽게 여길 수만은 없게 됐다. 의료, 교육, 사회 정의가 공공 정책의 목표로 선언될 때, 공급은 절대로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다.

사회 보장 프로그램이 확대·심화됐음에도 여전히 사회 문제는 줄어들지 않았다. 미국에서는 1960년대 ‘위대한 사회(The Great Society)’ 정책이 도입된 이래로 사회 정의와 복지 확대 정책이 추진됐지만, 오히려 해당 정책으로 인해 가난한 사람들은 설 자리를 잃어버렸다. 유럽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새로운 빈곤’이라고 일컫는다.

정당들은 더 나은 사회보장과 복지, 더 나은 정의를 추구하는 정책을 고안해가며 상대 정당을 능가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러나 ‘더 나은’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출 증가 및 비용 상승이 필수적으로 동반된다. 따라서 정당들의 이러한 제안은 세금과 기부금, 공공 부채의 대폭적인 상승을 의미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자유로운 자본주의적 체제는 교육과 보건 분야에서 만연해 있는 집단주의를 철폐할 것이다. 이에 따라 개인이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소득이 증가할 것이고, 사람들은 자신의 선호에 따라 해당 소득을 소비할 수 있다. 어떤 말을 해도 통하지 않고 무조건 비용을 지불해야만 하는 현재의 시스템과는 대조적이다.

※ 안토니 뮐러(Antony P. Mueller)는 브라질연방대학 소속 경제학 교수다. 이 기사는 AIER.org에서 처음 출판됐다.

이 기사에서 표현된 견해는 저자의 의견이며, 대기원의 의견과 같지 않을 수 있다.

안토니 P. 뮐러(Antony P. Mueller)/미 경제연구소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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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제도#공공재#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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