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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평화 양당 "특활비 쌈짓돈 폐지 타 정당도 즉각 동참해야"
  • 유원용기자
  • 승인 2018.08.10 10:27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뉴시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은 9일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에 즉각 동참할 것을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촉구했다.

바른미래당 김철근 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기득권 양당은 특수활동비로 국민 혈세를 써가며 서민의 애환에 동감한다는 입에 발린 소리를 하는 것이 부끄럽지도 않은가"라고 질타했다.

"국회가 솔선수범해서 특활비를 폐지해야 국정원을 비롯한 정부 부처의 특활비도 내년 예산심의를 통해 제대로 개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7일 바른미래당은 김관영 원내대표가 "그 어떤 형태와 명목의 특활비도 일절 받지 않겠다"고 밝히고, 특활비 폐지를 당론으로 결정한 바 있다.

이용주 민주평화당 원내대변인 또한 9일 논평을 내고 "민주당과 한국당은 특활비 폐지를 합의하는 게 아니라 영수증 처리를 통한 양성화에 합의했다"며 "국민들은 각종 민생고로 허리띠를 졸라매는 참담한 상황에서 거대 양당은 그 고통에 동참하기는커녕, 손발을 척척 맞춰 '눈먼 쌈짓돈'을 챙기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라며 "국민의 대표가 국민 혈세를 쓴 곳을 비밀로 하면서 국민의 대표라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거대 양당은 특활비를 영수증 등 증빙 서류로 양성화해 투명하게 운영하겠다고 하지만, 특활비는 투명할 수 없다. 투명하게 되는 순간 특활비가 아니다"며 "영수증을 첨부할 수 있다면 특활비가 아닌 업무추진비 등 다른 명목으로 예산으로 책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국회가 잘못된 관행과 예산 낭비를 솔선수범해 혁파하지 않고서는 정부의 부적절한 특활비 사용을 감시·감독할 수 없다"며 "민주당과 한국당은 특활비 양성화라는 변칙적 야합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이 요구하는 특활비 폐지에 즉시 화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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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활동비폐지#국회잘못된관행#예산낭비#솔선수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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