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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공산당 무너지면 美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전문가 분석
  • 쉬젠(徐簡) 기자
  • 승인 2018.08.11 09:25
먹구름이 가득 낀 톈안먼(Getty Images)

1980년대 중반 이후로 미 국가정보원은 사담 후세인 정권이 무너진 뒤 이라크 정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에 대해 세밀하게 분석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준비를 통해 미국은 2003년 이라크 전쟁이 발발한 직후 사담 후세인 정권이 막을 내린 뒤 이뤄진 종파 분쟁 및 분열 상황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었다.

전 세계로 퍼졌던 공산주의는 결국 몰락했다. 현재의 중국공산당 또한 내정과 외교 두 분야에 걸쳐 커다란 곤경에 직면해 있다. 피터 매티스(Peter Mattis) 제임스타운 재단(Jamestown Foundation) 소속 중국 연구원 겸 전직 정보 분석가는 2015년 발표한 글을 통해 중국 내부의 변혁을 바라는 고위관리, 군대, 민중들이 공산당 해체를 위해 힘을 모을 수 있는 방안과 공산당 붕괴가 이뤄지는 시기에 중국 민중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8월 2일 매티스는 마이클 오슬린(Michael Auslin) 미국기업연구소 아시아 문제 전문가가 2015년 발표한 <중국공산당의 황혼(The Twilight of China’s Communist Party)> 중 일부를 인용해 ‘중국공산당이 무너지면 서방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는 물음을 다시 제기했다.

매티스는 “공산당 지도자가 다시 자신의 인민을 향해 방아쇠를 당기기 전에 미국이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1989년 대학살의 비극이 재연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매티스는 오슬린의 글을 인용하며 서양 국가들의 외교관, 학자, 비정부조직 등이 중국공산당 권력의 중심으로부터 벗어나 ‘주변화’된 중국 민중들과 관계를 쌓을 것을 건의했다. 또한 공산당 정부가 향후 몇 년간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서방사회는 역사의 정의로운 편에 선 채로 사태가 아무리 혼란스럽게 보일지언정 현명한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글에는 아래와 같은 6가지 건의사항이 적시돼 있다.

첫째, 공산당 문화의 주변부에 있는 중국인 단체에 대해 파악할 필요가 있다. 즉, 어느 단체가 현재의 공산당 체제를 옹호하고, 어느 단체가 공산당에 대항하고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

매티스는 “중국공산당은 69년간 계속된 통치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중국 국민들의 사회적 권리를 박탈했고, 정치적 역량을 발휘할 가능성이 있는 집단에 잠입해 파괴했다”고 주장하며 “공산당 이데올로기를 받아들이지 않는 단체들은 은밀하게 숨어서 생존해왔다. 파룬궁 단체, 신생 NGO 단체들이 이에 해당된다. 만약 미국이 ‘도의적 책임’을 지려 한다면 이러한 공산당 문화 밖에 존재하는 이들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둘째, 공산당 관료와 그 가족에 대한 정보를 개발하고, 유지하며, 갱신해야 한다. 빼돌릴 수 있는 해외 자산, 전자우편 주소와 전화번호 등이 이에 해당하는 정보다. 공산당이 붕괴하는 상황이 도래할 시 많은 사람들은 당의 이익이 아닌 개인과 가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이다.

매티스는 “생사가 걸린 시점에 접어들면 자연히 공산당 체제의 응집력은 흔들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모두가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면서 탈출구를 확보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이렇듯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는 한 사람의 의견이 집단의 의사 결정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따라 매티스는 “미국은 중난하이에 소속된 정책 결정자, 성(省)급 지도자 및 안보 담당자들과 접촉해 미국의 편으로 끌어들여야 한다”고 건의하며 “이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외에도 매티스는 공산당 관료가 미국 관료를 포함해 미국의 어떤 유명인사와 대화를 나눴는지에 대한 기록을 수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다면 미국 정부는 기존에 중국 관료와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미국 측 인사의 목록을 수월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며, 상황에 따라 해당 인사들을 즉각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셋째, 중국 안보부대의 역량과 첩보 능력, 준군사능력(무장경찰 등)을 점검해야 한다. 매티스는 이러한 데이터를 통해 사회 불안정이 얼마나 임계점에 가까워졌는지 파악할 수 있다고 밝혔다.

매티스에 따르면 대다수의 서양 연구자들은 “공산당 산하 안보 부문 종사자들이 가진 정권 수호에 대한 의지는 확고하지 않다”고 여기고 있다. 군대와 중앙정부의 생각은 항상 일치하지 않고, 군대 내부에도 공산당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장교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상황을 잘 파악해 반체제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는 인사들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넷째, 대규모 항쟁에 대비하는 공산당 운영 방식을 알아봐야 한다.

큰 소요 및 대중 운동이 발생할 시 공산당은 우두머리를 매수해 시위를 와해시키거나, 사태가 다른 지역에 번지기 전에 고립시키는 전략을 고수해왔다.

매티스는 “미국 정책 결정자들은 이러한 전략에 대처하기 위해 중국 내 중앙과 지방의 조화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예컨대 중앙 지도부가 미치지 않는 상황에서 협력이 가능할 것인지, 어떠한 경로를 통해 각 계층에 지시를 내릴 수 있을 것인지 등 실제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섯째, 베이징이 국제 관계를 단절하는 상황에 대비해 미국 정부는 중국 국민과의 연결을 유지할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 공산당 검열을 피할 수 있는 인터넷 대체 도구를 고안해내지 못한다면, 최소한 긴급 상황에서 중국에 라디오방송을 송출할 수 있는 역량을 유지해야 한다.

여섯째, 이러한 긴급상황에 대비하는 과정에서 정보 수집에 관한 업무는 해당 부문의 전문가가 담당해야 한다. 만약 현재의 정보 수집 인력 및 분석 장비가 관련 임무에 적합하지 않다고 여겨진다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수집 및 축적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강구해 중국내 정치위기를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여기에는 정책 결정자의 직접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매티스는 “‘미국은 중국 국민들의 편에 설 것’이라는 입장을 중국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하지만 중국 국민의 불만이 극에 달해 공산당을 무너뜨릴 때, 미국은 구두로 지지를 표명하데 그쳐서는 안 된다. 1989년 중국에서 발생한 전국적인 항의를 감안한다면, 또 다른 위기가 닥쳤을 때 미국이 중국의 미래에 대해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면, 이제는 말보다 행동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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