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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정책, 중국엔 '강경' 유럽과는 '화해'... 이유는?
  • 리히텐슈타인=마이클 왕자(지정학적 정보서비스 회장)
  • 승인 2018.08.05 09:10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장 클로드 융커와  백악관에서 만나고 있다.(Kevin Dietsch-Pool/Getty Images)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부 유럽산 제품 수입에 대해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을 때 유럽연합은 처음에는 보복 조치를 하겠다고 위협하며 자신 있게 응수했다. 그러나 백악관에 실제로 위협이 되진 못했다.

그러나 7월 25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위원장 융커와 통상담당 집행위원 세실리아 말스트롬의 백악관 방문은, 결국 유럽연합이 일련의 무역 분쟁으로 미국보다 잃을 것이 더 많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선거운동 기간에 트럼프는 특히 중국과의 무역 불균형 문제를 들고 나왔다. 관세를 비롯하여 관료주의적인 장벽, 쿼터제, 지적 재산권의 도용 등 중국이 자국 시장에 관해서 극도로 보호무역주의적이었던 것은 사실이다. 중국은 수출품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기술적 노하우는 불법적으로 얻어갔다. 중국 당국이 불공정 무역 관행에 강하게 관여하고 있다는 주장도 사실이다.

이러한 관행에 대한 미국의 대응은 오히려 신속하지 못했다. 불행히도, 중국은 자국 시장에 대해서는 극도로 보호무역주의적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완전한 자유무역 추구를 가장했다. 유럽 연합은 대부분 소비자 보호를 핑계로 규제 장벽을 사용한다. 유럽 측의 미국과의 경쟁 우려로 인해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은 체결되지 못했다. 조약이 복잡해서 비효율적이었다는 점이 조약 체결 실패에 대한 약간의 변명이 될 뿐이다.

트럼프는 이제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현실화하기 시작했다. 미국 주류 언론들이 미국을 보호무역주의자로 규정하며, 중국, 인도, 유럽 연합 같은 국가나 블록이 자유 무역의 기둥이라는 인식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은 믿기 힘들 정도다. 사실상 이들 국가나 블록은 모두 보호무역을 추구한다. 그 중에도 미국이 아마도 중국, 인도, 유럽 연합보다 덜 차별적일 것이다. 또 미국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 국제 무역 의존도가 낮다.

이해 가능한 불만

미국의 불만은 이해할 만하다. 중국이 불공정한 관행을 사용하여 미국과의 무역에서 엄청난 흑자를 보고 있다. 이것은 중국이 보유한 막대한 달러를 보면 명확하다. 비록 미국 제조업 부문도 역시 품질과 생산성을 향상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긴 하지만,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대한 보복은 필요한 것이며 정당화될 수 있다.

미국으로서는 중국이 무역 흑자에서 얻은 달러를 사용해서 투자와 대출을 통해 많은 나라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식을 보면 분통이 터질만한 일일 것이다. 그리고 이는 미국의 장기적인 전략적 이익에도 반하는 것이다.

유럽의 경우는 약간 다르다. 유럽 국가들은 미국에 대한 수출품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그러나 유럽도 역시 흑자를 보고 있다. 여기서 논쟁의 핵심은 유럽의 수입 장벽이다. 일반적으로 유럽의 수입 관세는 미국보다 높다. 유럽 연합의 규제 장벽도 상당하며, 유럽 농업 시장은 대규모 보조금으로 혜택을 보고 있다.

경제적 이유로 생긴 일은 아니지만 이해할만한 또 다른 불만은 유럽이 안보를 미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면서 다른 곳에서 가스를 수입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독일의 경우 방위는 주로 미국에 의존하면서도 예를 들면 액화천연가스를 미국에서 수입하는 대신 러시아로부터 파이프라인을 통해 공급을 받는다. 독일은 자체 방어 능력을 향상시키는데는 확실히 적극적이지 않았다.                       

유럽연합과 미국은 이제 갈등을 해결하는데 동의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유럽연합이 보호무역주의를 완화해가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회원국들에도 이익이 되며 일반적으로 세계무역에도 이롭다.

나는 기회 있을 때마다 진정한 자유무역의 장점을 강조하고 유럽연합이 관세 및 기타 유형의 차별적 조치를 없앤다면 유럽을 위해 이익이 될 것이라 말해 왔다. 미국과 유럽연합 양측이 이 기회를 활용하여 세계의 번영에 기여하기를 바란다. 아마도 결국엔 유럽연합은 이렇게 말하게 될 것이다. “고맙소! 트럼프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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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 유럽에 위치한 세계에서 6번째로 작은 나라 리히텐슈타인의 마이클 왕자는 산업과 금융 관련 신탁회사(Industrie-und Finanzkontor Ets)의 회장이다. 지정학적 정보 서비스의 창립자이자 회장이기도 하다. 이 기사는 GIS 리포트 온라인판에서 처음 게시됐다.

※ 이 기사에서 표현된 견해는 저자의 견해이며, 에포크타임스의 견해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리히텐슈타인=마이클 왕자(지정학적 정보서비스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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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협상 전술#유럽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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