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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내년 최저임금 불이행”…수용거부 밝혀
  • 김성일 기자
  • 승인 2018.07.14 17:34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 최저임금 의결 (뉴시스)

소상공인연합회가 14일 최저임금위원회의 내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고 불이행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새벽 최저임금위가 사용자위원들의 불참 속에 내년 최저임금을 10.9% 인상한 8350원으로 결정한 데 대해 "이번 최저임금위의 결정을 수용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명백히 밝혀둔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사용자위원 전원이 불참한 가운데 최저임금위의 이번 결정은 절차적, 내용적 정당성마저 상실한 '일방적 결정'에 불과하다"면서 "이에 대한 대응으로 연합회는 12일 선포한 '소상공인 모라토리움'을 흔들림 없이 실행으로 옮길 것"이라고 밝혔다.

또 "2019년도 최저임금과는 관계없이 소상공인 사업장의 사용주와 근로자 간의 자율협약을 추진하고 확산시켜 나갈 것"이라며 "이는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헌법에 입각한 '국민 저항권'을 정당하게 행사하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지급능력의 한계에 처한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요구를 무시한 채 관계 당국과 최저임금위에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소상공인연합회는 12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상공인 모라토리엄'을 선포하고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과 관계없이 업종별로 대응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성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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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모라토리움#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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