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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北, 유엔제재 상한선 초과 정제유 밀수”... 안보리에 제기
  • 조해연 기자
  • 승인 2018.07.13 15:20
지난달 29일 낮 동중국해 해상에서 북한 선적 유조선 ‘안산 1호(왼쪽)’가 국적 불명의 선박으로부터 석유로 의심되는 화물을 옮겨 싣는 모습. 일본 방위성이 공개했다. (일본 방위성 홈페이지 캡처)

미국 정부가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어기고 정제유를 불법 수입했다고 지적하는 문서를 안보리 대북제재 위원회에 제출했다고 AP 통신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은 북한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최소 89차례에 걸쳐 해상에서 선박 간 이전하는 방식으로 정제유로 보이는 석유제품을 불법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유엔제재 상한선을 초과하는 것으로 불법 환적에 관여한 북한 선박 89척의 리스트와 일부 증거 사진을 문서와 함께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지난해 11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후 안보리는 12월 북한이 수입할 수 있는 정유제품 연간 공급량을 50만 배럴로 제한하는 추가 제재 결의안을 채택했다.

미국은 북한이 정제유를 대형선박 정규 용량의 3분의 1만 채웠다고 가정해 계산해도, 전체 양은 상한선인 연간 50만 배럴을 초과한다고 지적했다. 또 안보리 대북제재 위원회에 모든 유엔 회원국 및 관계국에 이를 긴급히 알리고 경계를 강화할 것과 북한에 이 같은 행위를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하도록 요청했다. 다만 미국은 정제유 불법 제공에 관여한 국가명은 밝히지 않았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위 홈페이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북한에 합법적으로 수출된 정제유는 총 1만 66t으로 이중 중국이 5921t, 러시아가 4148t을 각각 북한에 제공했다. 중국과 러시아 외에 북한에 석유제품을 공급했다고 신고한 나라는 없다.

따라서 올해 5월까지 북한에 수출된 정제유를 배럴로 환산하면 8만532 배럴로, 상한선의 15% 수준에 머물고 있지만 이미 상한선을 초과했다는 최근 미국 정부의 주장과 언론 보도는 이런 수치가 잘못 집계됐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앞서 헤더 나워트 미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달 29일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의 전화통화 소식을 전하면서, 폼페이오 장관은 유엔이 금지하는 선박 대 선박 환적을 통한 북한의 불법적인 석탄 수출ㆍ정제유 수입과 관련해 유엔 안보리의 모든 대북 결의안에 대한 전면적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전한 바 있다.

한편 일본 정부도 북한 유조선의 선박 간 불법 환적 의심 사례를 올해 들어 8건 공개했으며 이를 대북제재 위원회에 통보했다. 일본 정부에 의해 적발된 북한 유조선 7척 모두 미국의 제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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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정제유밀수#안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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