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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금지’ 있으나 마나… 청소년 “담배 사기 쉽다”
  • 이윤정 기자
  • 승인 2018.07.13 11:25
청소년 48%가 편의점, 가게 등에서 담배를 구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시스)

흡연 청소년의 절반가량이 담배를 직접 구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교육부와 질병관리본부가 전국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7만여 명을 대상으로 매년 시행하는 건강행태조사에서 나타난 결과이다.

12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공개한 '금연이슈리포트'에 따르면 '2017년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조사'에서 흡연 청소년에게 '최근 한 달간 본인이 피운 담배를 구한 방법'을 질문한 결과, 48.0%가 편의점, 가게 등에서 구매했다고 응답했다.

이어 '친구나 선후배에게 얻었다' 34.6%, '집, 친구 집에 있는 담배' 9.7%, '성인에게서 얻음' 4.0%, '길거리 등에서 주움' 3.7% 순이었다.

흡연 청소년의 65.9%는 ‘편의점 등에서 담배를 구매할 때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고 답해 심각성을 더했다.

현행 청소년 보호법은 만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따라서 편의점 등에서 담배를 살 때는 반드시 신분증을 제출하게 되어 있으나, 이 같은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미성년자 담배 판매금지’ 제도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다.

담배광고 규제 역시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가운데 78.5%가 ‘지난 30일간 잡지, 인터넷, 편의점, 슈퍼마켓에서 담배광고를 보았다’고 답했다.

현행법상 청소년에게 노출되는 담배광고는 담배소매점 내 광고에 한정된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지난해 학교 주변 200m 내 편의점 1235곳을 조사한 결과 모든 편의점에서 1곳당 평균 25개의 담배광고를 했다.

또한, 국민건강증진법과 담배사업법에 따르면 소매점의 담배광고는 매장 안에서만 표시판, 스티커, 포스터 등을 통해 할 수 있고 외부에 노출되면 안 되지만, 학교 주변 편의점 가운데 95.4%는 이런 내용을 지키지 않았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청소년에게 담배 판매가 금지돼 있음에도 구매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은, 단순한 담배 구매 시점에서의 행위 규제 이상의 규제가 있어야 청소년을 담배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며 "담배와 흡연 자체에 대한 인식과 태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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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청소년#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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