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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무역전쟁' 배경은 '5G' 주도권 다툼"중국이 주도할 경우 전세계가 위험에 빠져"
미국 미디어 매체 ‘CNBC’는 4일 미중 무역전쟁의 본질이 ‘5G(차세대 이동 통신 시스템)’를 둘러싼 주도권 다툼이라고 전했다. (Getty Images)

미국과 중국은 6일 양국 간 오고가는 340억 달러(한화 약 28조 2,670억 원) 상당의 수입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추가적으로 부과하는 조치를 실행한 직후 무역전쟁에 돌입했다. 미국 미디어 매체 ‘CNBC’는 “최근 발생한 무역전쟁은 세계적인 경제 효과가 12조 3000억 달러(한화 약 1경 3843조 6500억 원)에 이르는 ‘5G(제5세대 이동통신 시스템)’ 산업을 둘러싼 미중의 주도권 다툼을 배경으로 두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이 5G 산업의 주도권을 잡을 시 세계 각국의 정부와 국민들은 중국 당국의 감시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5G 산업 확장에 따른 경제 효과

5G 통신시스템의 특징은 ‘초고속’ ‘대용량’ ‘동시 다중접속’ ‘저 지연’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이 5G 시스템의 보급을 토대로 인공지능(AI) 기술, 무인 자동차 운행, 로봇 기술 등의 서비스화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현재 ‘국제전기통신연합(ITU)’과 ‘3GPP(각국의 주요 통신 사업자나 통신 기기 제조사가 참가하는 국제 표준화 단체)’는 “2020년까지 5G를 상용화하겠다”는 목표를 내걸고 5G의 국제 규격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다.

6월 14일 3GPP는 “5G 초기 버전의 표준 사양 책정을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미국의 통신업체 ‘퀄컴(Qualcomm)’이 지난해 1월에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5G의 보급이 완료된 이후 2035년까지 세계 각국에서 이뤄지고 있는 소매, 유통, 엔터테인먼트 등의 산업에서 최대 12조 3000억 달러(한화 약 1경 3843조 6500억 원)의 경제적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국방부 “5G 기술 필요”

미국 ‘CNBC’는 6일 보도를 통해 “미중 무역전쟁의 본질은 5G를 둘러싼 주도권 다툼에 있다”고 내다봤다. 해당 매체는 “현재 중국의 통신기업 ‘중흥통신(ZTE)’과 ‘화웨이(Huawei)’는 5G 기술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유럽과 미국을 상대로 주도권 싸움을 강화하고, 해당 분야에서의 영향력을 높이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진행 중인 표준화 절차에서 주도권을 장악할 시, 중국은 머지않은 미래에 세계 5G 통신시스템과 주요 하이테크 산업, 나아가 세계의 경제를 자신의 지배하에 둘 수 있게 된다.

유럽과 미국은 모두 5G 분야에서 중국이 주도권을 쥐는 상황을 강하게 경계하고 있다. 서방 세계는 현재 “5G 네트워크가 중국에 의해 지배될 시 중국의 스파이 행위가 급격하게 증가할 것이고, 자연스레 세계의 안보가 위협받게 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올해 5월 진행된 미중 간 통상 협상 과정 중 이뤄진 CNBC와의 인터뷰에서 윌버 로스 미 상무부 장관은 “5G 산업은 트럼프 정권의 중요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로스 장관은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군사적인 이유에서도 미국은 5G 기술을 필요로 한다”며 중국을 염두에 두고 있는 기색을 내비쳤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3월 12일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Broadcom)’의 퀄컴 인수에 대해 ‘국가 안전 보장’을 이유로 금지 명령을 내렸다. 브로드컴은 중국 기업과 가까운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합병이 이뤄질 시 중국 당국이 브로드컴을 통해 퀄컴의 기술을 부정하게 입수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한편, 퀄컴은 다른 미국 기업들과 더불어 5G의 국제 규격 표준화 책정 과정에서 견인차 역할을 맡고 있다.

‘대미외국투자위원회(CFIUS)’는 3월 “퀄컴이 브로드컴에 인수될 시 개발연구 등에 대한 투자 금액이 줄어들게 될 것”이라며 “이로 인해 기업의 혁신성이 저하되는 결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퀄컴은 결국 약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CFIUS는 또한 “퀄컴의 약화를 틈타 중국 당국은 자신이 지원하는 통신 기업이 5G 표준화를 주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장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미국의 불만

트럼프 정권이 발동한 추가 관세 조치는 대부분 중국산 하이테크 제품을 겨냥하고 있다. 이를 통해 미국은 중국 기업의 지적 재산권 침해 문제를 견제하려는 의도를 피력하는 중이다.

중국 당국은 그동안 ‘중국 제조 2025’ 정책을 내세우며 중국이 향후 5G 네트워크, 반도체 산업, 인공 지능, 자동운전 기술 등 하이테크 산업 분야에서 강력한 주도권을 발휘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한편, 윌버 로스 미국 상무부 장관은 여러 차례에 걸쳐 “중국 기업의 혁신성과 기술 향상을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하지만 그 발전은 기술의 절도 및 강제 이전에 기인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하며 과거 중국이 저질러온 방식에 대해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로버트 라이트하우저 ‘미국통상대표(USTR)’ 또한 6월 미국 언론을 통해 기술 절도 및 강제적 기술 이전, ‘중국 제조 2025’ 정책 등 중국 당국에 의해 주도된 약 3000억 달러(약 337조 8000억 원) 규모의 프로그램을 강하게 비판했다.

5G를 통해 세계 각국 감시?

미국 정부는 “중국이 5G 산업의 주도권을 거머쥘 시 미국 기업에 대한 중국의 지적 재산권 침해가 심화될 것이고, 세계 각국이 중국의 인터넷 규제·검열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로이터 통신’의 올해 초 보도에서 미 정부 관계자는 “트럼프 정권은 중국 당국의 감청 및 감시를 예방하기 위해 5G 네트워크 구축을 서두르겠다는 방침을 내놓았고, 동시에 5G 이외의 통신시스템의 사용 정지를 모색했다”고 말했다.

중국은 2006년 공산당 체제를 유지하는데 불리한 정보와 언론을 차단하며, 국민에 대한 감시 또한 강화하는 ‘황금방패(金盾)’ 계획과 인터넷을 검열하는 시스템 ‘그레이트 방화벽’을 도입 및 운영하기 시작했다. 현재 중국 인터넷 상에서는 3만 명 이상의 인터넷 경찰과 200만 명 이상의 인터넷 감시 요원이 활동하고 있다. 그들은 누리꾼들이 작성한 글을 읽으며 체제와 당에 반하는 의견을 작성하고 있진 않은지 확인하는 작업을 24시간 이어가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현재 중국 통신기업 ZTE와 화웨이, 차이나모바일 등에 대해 강하게 맞서고 있다.

이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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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G#무역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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