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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중국 '시노벨'에 659억원 배상 판결...지적재산권 침해
윈난성 시노벨사 풍력 발전장치 (LIU JIN/AFP/Getty Images)

중국 최대 풍력발전기 제조회사인 시노벨이 미국 기업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혐의로 미국 법원으로부터 5900만 달러(약 659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미국 위스콘신주 법원의 제임스 패터슨 판사는 6일(현지시간) 열린 선고 공판에서 미국 전력기술업체 아메리칸슈퍼컨덕터(AMSC)의 풍력발전기 제어 관련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혐의로 기소된 시노벨에 150만 달러의 벌금과 5750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MSC 변호사 측은 "이번 판결은 아이디어와 독창성은 보호돼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줬다"면서 "AMSC 회사와 직원들에 대한 시노벨의 불법행위는 용인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AMSC는 한 때 최대 고객사였던 시노벨이 자사 직원들을 포섭해 풍력발전기 제어 관련 핵심 기술을 훔쳐갔다면서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고, 미국 검찰은 AMSC의 간부와 직원 2명을 정식으로 기소한 바 있다.

AMSC는 시노벨이 기술을 빼가는 바람에 최소 8억 달러에 달하는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해 왔지만 시노벨 측은 이런 주장을 부인해 왔다. 그러나 이날 미국 법무부는 시노벨이 배상금 가운데 3250만 달러를 이미 AMSC 측에 지급했다고 밝혔다.

미정부기구인 내셔널 뷰로 오브 아시안 리서치의 지난해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이 연간 지재권 침해로 인해 입는 피해는 6000억 달러(약 639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가장 큰 침해국으로는 중국이 지목됐다.

미국 법원의 이번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지재권 침해에 고강도 조처를 하겠다고 강력히 경고한 상황에서 나온 것으로 주목된다.

박동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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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풍력발전기제조사#시노벨#지적재산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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