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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中 ‘중국제조 2025’ 서구권 반발에 수위 조절하나?

6월 25일 영국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중국제조 2025’ 프로젝트와 관련해 미국 및 서구권 국가들의 반발이 있자 중국 당국은 이 프로젝트의 선전 수위를 낮추기로 했다. 그러나 이 프로젝트가 중국공산당의 존망에 관계되는 만큼 해당 조치가 임시방편에 불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서구권 국가들이 반발한다고 해서 중국공산당이 이 프로젝트를 그만두지 않을 것이란 이야기다.

한 외교 소식통이 로이터 통신에 전한 데 따르면 최근 중국공산당 관료 중에서는 '중국제조 2025' 선전과 관련해 주춤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심지어 이 프로젝트를 대대적으로 추진하다가 도리어 중국공산당에 압력이 가중될 것이라면서 적극적인 선전이 실수라는 관료도 있다. 중국공산당 기관지 기자 3명은 이미 상부로부터 ‘중국제조 2025’라는 용어에 대해사용 금지 통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신화사는 6월 6일부터 이 단어를 언급하지 않고 있다.

재미 시사평론가 탕징위안(唐靖遠):

"중국공산당은 이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미국을 위시한 서방 강국들로부터 거센 저항과 반격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공산당은 이 계획을 통해 중국시장을 봉쇄하는 동시에정부가 대거 보조금을 지원해 저가로 덤핑 판매를 함으로써 타국 시장에 강제로 진입할 계획인 것입니다.

또 스파이, 사이버 공격 등 기술 도둑질이나 시장을 미끼로 서구권 기업에 기술 이전을 강요하는 것은 공정 무역에 위배되는 행위인데요. WTO원칙에 위배될 뿐더러 타국의 과학기술 성과를 약탈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중국제조 2025’가 바로 이런 계획입니다."

2015년 5월 발표된 중국제조 2025는 총 세 단계 전략으로 제조 강국을 실현하겠다고 한다. 이 계획에서는 중국이 2025년에 제조 강국 대열에 합류하고 2035년에는 제조 강국 중에 중위권까지 오르고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 때는 중국의 전반 수준이 세계 제조강국 선두에 진입해야 한다고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재미 시사평론가 탕징위안(唐靖遠):

"미국이 이 계획을 저지하려 하는 이유는 중국공산당 기관지들이 선전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미국이 중국의 부상을 시기한다거나 글로벌 리더로서 미국의 위상을 빼앗길까봐? 그게 아닙니다. 중국공산당이 2025프로젝트를 추진하는 핵심은 타인의 이익을 해쳐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베이징즈춘(北京之春) 명예 편집장 후핑(胡平):

"중국은 여전히 독재국가입니다. 일단 세계 제일 경제대국이 되고 하이테크 방면에서 큰 성과를 거둘 경우 전 인류와 세계에 대한 위협이 오히려 더 커질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다 할 수 있습니다."

24일 WSJ 보도에 따르면 美재무부가 새로운 규제를 제정하고 있다. 중국기업의 미국 기술기업 인수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그밖에, 미국 국가안보위원회와 상무부는 중국에 대한 기술 수출 제한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WSJ는 이 두 조치 모두 중국의 2025프로젝트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 메릴랜드주 소재 정보전략연구소 리헝칭(李恒青) 소장:

"백악관은 중국의 ‘중국제조 2025’와 관련해 올해 초 발표한 미국 국가안보전략 보고서에서 중국 투자기업이 미국 인수 기업에 대한 투자 지분율이 25% 이상인 경우에는 인수를 제한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중국 기업의 미국 하이테크 산업에 대한 투자 지분율이 25%를 초과할 경우에는 국회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미국은 과거처럼 중국에 기술을 빼앗기지 않도록 이러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중국공산당은) 지분을 차지하고 나면 외국기업에 기술 양도를 요구합니다. 곧바로 카피해서 그들의 국가전략발전에 씁니다. 이런 점에서, 미국 입장에서는 도리어 국가전략을 크게 침해받는 것입니다."

재미 시사평론가 탕징위안은 중국공산당이 2025프로젝트를 통해 군사력을 대폭 강화하고 엄청난 경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한다. 노동집약형 경제 모델은 더 이상 비전이 없고 중국경제가 성장하려면 첨단기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특히 중국공산당이 운영하는 사회안정 메커니즘은 모두 돈으로 지탱되고 있다. 중국공산당의 입장에서는 '중국제조 2025' 프로젝트가 그들의 존망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타국이 보이콧 한다 해서 그만두거나 수위를 낮추지는 않을 것이란 이야기다.

재미 시사평론가 탕징위안(唐靖遠):

"중미 무역협상에서 중국공산당 측은 '중국제조 2025' 프로젝트가 핵심 이익이라며 절대 양보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중국공산당이 이처럼 강하게 나오는 것은 그들의 생사존망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수위를 낮춘다 해도 단지 미봉책일 것입니다. 현재 벌어지는 중미 무역전쟁을 의식해 미국을 과하게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깔려있습니다."

탕징위안은 또 중미 무역전쟁이 현재까지 이어지면서 중국공산당의 경제적 실체에 이미 큰 타격과 손실이 생겼고 주식시장도 연속 폭락하고 있다면서 압력에 못 이겨 '중국제조 2025' 선전 수위를 낮춘 것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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