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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무역협상, 왜 교착상태에 빠졌을까?
최근 미중 무역협상 기간에 미국은 중국 경제의 구조적 변화를 요구했다.(Justin Sullivan/Getty Images)

최근 미중 무역협상 기간에 미국은 중국 경제의 구조적 변화를 요구했다. 지금까지 중국과 미국이 세 차례 협상했으나, 두 번째 협상 후 트럼프는 워싱턴에서의 협상이 만족스럽지 못했음을 표명했다.  

중국은 경제구조가 크게 바뀌는 것을 가장 두려워한다고 여기는 분석이 있다. 중국에 있어서 경제구조 개혁은 정권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현재 미중 무역협상은 교착상태에 빠져있다.    

워싱턴 협상 결과에 불만족 나타낸 트럼프

5월 4일, 스티븐 므누신(Steven Mnuchin) 미 재무장관이 이끈 “슈퍼 팀(Super Team)’이 중국을 방문해 첫 번째 무역협상을 가졌지만, 아무 성과 없이 끝났다. 공동성명도 없었고, 고위급 회담도 하지 못했다. 일부 학자들은 ”신화통신사의 보도로 볼 때, 이번 회담은 기본적으로 결렬됐으며, 양측의 견해차가 너무 컸다”고 말했다.      

5월 19일, 미국과 중국은 워싱턴에서 2차 무역협상을 마쳤고, 중국은 3750억 달러(404조 2500억 원) 규모의 대미 무역흑자를 줄이기 위해 농산물과 에너지 제품을 포함한 더 많은 미국 제품을 구매하기로 약속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협상 후, 워싱턴에서 가진 미중 무역회담에 불만족을 나타냈다. 그는 이번 협상은 미국 정부가 대(對)중국 무역 불균형을 해결하고 최종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협상 후 중국과 미국 양측은 각각의 성명을 발표했다. 중국 관영언론은 ‘윈-윈협상’을 했다며 크게 칭찬했고, 리우허(劉鶴) 부총리는 양국이 “무역전쟁을 하지 않고, 서로 관세를 추가 부과하는 것을 중지한다”는 합의에 이르렀다고 했다.   

트럼프 정부 관계자는 공동성명의 애매한 표현은 양측의 의견이 판이함을 보여준다고 했다. 래리 커들로(Larry Kudlow) 미국 국가경제위원회(National Economic Council) 위원장은 “협정 체결에 관한 합의도 없었고, 우리는 협정 체결을 할 것으로 기대한 적도 없다. 양 대국이 성명을 발표했지만, 단지 그뿐”이라고 말했다.      

또한, 미중 무역전의 ‘임시 평화 체결’은 미국 강경파들의 감정을 상하게 했다. 피터 나바로(Peter Navarro)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OTMP) 국장은 무역전을 잠시 중단한다는 므누신의 발언을 공개적으로 반박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미국의 비평가들은 백악관의 초점이 미국 지적재산을 체계적으로 훔치는 중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3370억 달러(363조 2860억 원) 규모의 대중 무역적자를 줄이는 데 있는 것 같아 걱정한다”고 보도했다.

미국, 중국에 경제구조 개혁 요구

6월 3일, 베이징에서 3차 미중 무역협상을 가졌지만, 양측은 공동성명을 발표하지 못했다. 4일, 백악관은 ‘회담에서 중국 측은 미국의 농산물과 에너지 수입에 초점을 뒀고, 미국 측은 양국의 공정한 무역관계를 실현하겠다는 트럼프의 분명한 목표를 중국 측에 전달했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윌스트리트 저널은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측은 트럼프 정부가 관세 부과 방안을 철회해주면 700억 달러(약 75조 1520억 원) 규모의 미국산 농산물과 에너지 제품을 수입하겠다는 제안을 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협상 기간에 미국은 중국에 ‘경제구조 개혁’을 직접적으로 요구했다.  

6월 2일,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회의에서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미국은 중국에 미국 제품을 더 많이 살 것을 요구하며, 또한 중국 경제에 구조적 변화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스티븐 므누신은 또 “중국 경제에 구조적 변화가 이뤄진다면, 미국 기업들이 공평하게 경쟁할 수 있으며, 막대한 대(對)중국 무역적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평론가 리린이(李林一)는 “사실 미국은 줄곧 대중 무역적자를 영구적으로 바꿀 방안을 찾고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중국의 경제구조 개혁을 바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리린이는 미국은 아직 중국이 경제구조를 어떻게 개혁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진 않았지만, 중국이 WTO에 가입할 때의 공약 준수, 국영기업 보조 중지, 전면적인 관세 인하와 같은 각종 산업 개방, 과도한 경제 개입 중지 등 모두 예측 가능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보도에 따르면, 베이징에서 가진 1차 협상 전, 미국은 2020년 전에 대미 무역흑자를 2000억 달러(215조 6000억 원)로 줄이고 ‘Made in China 2025’ 주요 산업에 대한 보조를 중지하는 것 등을 포함한 8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하는 공문을 중국 측에 보냈다.

윌스트리트저널은 “이 공문은 불공정한 미중 무역관계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에 1~2년 안에 정책 조치를 조정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공문에서는 미중 양국 무역관계를 ‘심각한 불균형’으로 보며, 중국의 산업정책이 미국 경제와 안보에 심각한 걱정을 가져다주었다”고 보도했다.

중국에 있어서 ‘경제구조 개혁’의 의미는?

사실 정권을 위태롭게 할 수 있기에 중국은 경제구조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한다.

오늘날의 미중 무역 분쟁을 단순한 무역이나 적자 문제로 보는 평론이 꽤 많다. 그러나 리뤄구(李若谷) 전 중국수출입은행(China Export-Import Bank) 은행장은 이는 심각한 오해라고 했다. 그는 이 분쟁은 전적으로 ‘중국 발전 방향에 대한 논쟁’이라고 시인했다.    

MIT 슬로언 스쿨(Sloan College)의 황야셩(黃亞生) 교수는 미중 무역 분쟁의 본질은 제도적 갈등으로, 제도적 갈등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중국이 시장화 개혁을 가속화하고 완벽한 법률제도를 확립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그는 “그것은 당이 기업, 사법부, 법률에 대한 지도권을 포기해야 하는 것과 같다”고 했다. 당 지도부를 집권의 유일한 요지로 보는 정권에 이 ‘유일한 방법’을 실시하라는 것은 그들의 목숨을 빼앗는 것과 같지 않겠는가?”라고 했다.      

빈과일보(蘋果日報) 리이(李怡)는 중국의 권력 독점체제는 국제 정치와 경제 교류에서 미국의 이익을 침해하며 미국이 더는 용인하기 어려운 반등세를 일으켰다고 했다. 중국이 WTO에 가입하고 나서 세계적으로 제품을 덤핑했는데, 이는 중국이 진정한 시장경제를 실행한 것이 아니고 중국이 제어하는 이른바 사회주의 시장경제에 의한 것이었다.  

미국은 작년 11월 중순, WTO 체제 아래 중국에 시장경제 지위를 주는 것을 반대하고 중국에 대한 EU의 소송 행렬에 공식적으로 합류한다고 발표했다.    

2016년 12월, 미국과 EU, 일본 등은 중국이 WTO 가입 시 발표한 시장 개방 약속을 실행하지 않았다고 보고 중국을 시장경제로 인정하는 것을 거부했다. 미국 싱크탱크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의 스콧 케네디(Scott Kennedy) 중국연구프로젝트 담당 이사는 “미국, 유럽, 일본 등의 나라가 중국의 시장경제 지위를 승인해주지 않은 주된 이유는 중국이 WTO 가입 후 15년이 지났지만, 정부의 시장 간섭이 여전히 많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했다.

중국이 WTO 가입 시 한 약속은 모두 시행되지 않았다. (대기원)

평론가 리린이는 미국이 말하는 ‘경제구조 개혁’은 사실 그 내용이 매우 많다고 했다. 그러나 그것들이 완전히 실행돼야 외국 기업이 중국에서 진정한 의미의 경쟁을 할 수 있다.

리린이는 중국 정부는 정권이 무너지는 것을 가장 걱정한다고 했다. 단기간에 자신들 경제에 불리한 일이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일단 정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면 동의하지 않거나 대강 얼버무린다. 중국은 과거에 국제 규칙을 파괴함으로써 많은 이익을 얻었는데, 지금 규칙을 준수하는 것은 미래 소득을 대폭 줄이는 것과 같은 데다 붕괴 위험까지 높아지므로 현재 미중 무역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져있다.    

중국의 미중 무역전쟁 히든카드는?

일반적으로 외부에서는 중국이 현재 ‘주문 외교(order diplomacy)’를 시행하는 중이라고 보고 있다. 즉, 일부 주문서를 가지고 큰 나라의 정계 요인을 매수하고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무역 규칙을 파괴하면서 이윤을 얻고 있다.    

올해 1월 10일, 베이징에서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프랑스 대통령은 중국이 2019년에서 2020 사이에 에어버스(airbus) A320 여객기 184대를 구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장 가격으로 볼 때 연료 소모량이 비교적 적은 A320네오 계열 여객기의 총 가치는 180억 달러(19조 3770억 원)에 달한다.    

테레사 메이(Theresa May) 영국 총리가 1월 말 중국을 방문했을 때, 중국과 영국은 90억 파운드(13조 원)의 경제무역 협력협정을 체결했고, 2017년 11월, 트럼프가 중국을 방문했을 때 미국과 중국이 2500억 달러(약 269조 1250억 원)가 넘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2017년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는 10% 늘어난 2758억 달러(296조 9000억 원)를 기록했다.

중국 문제 평론가 헝허(横河)는 “초기에 미국은 매년 있는 ‘최혜국 대우(Most Favored Nation treatment)’ 연장과 인권을 연결 지었고, 중국은 매년 최혜국 대우 연장 심의가 있을 때 수감된 한두 명의 반체제 인사를 풀어주며 미국에 호의를 보이는, 이른바 ‘인질 외교’를 취했다”고 본보에 밝혔다. 클린턴 대통령 시기에 인권과 연결 짓는 최혜국 대우 연장 심의 관계를 끊었고, 중국은 그 후 WTO에 가입하고는 ‘인질 외교’를 할 필요가 없어지자 ‘주문 외교’로 외교 방향을 바꿨다. 일단 무역 분쟁이 일어나면 상대 국가에 거액의 주문을 하는데 단지 일회성 계약이지만, 외부에서는 그 수량이 매우 많다고 느낀다. 그러나 결국엔 그해의 무역적자가 더 커진다. 

헝허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중국의 경제구조 변화를 요구한 것인데, 다시 말하면 시장의 문을 열고 최소한 WTO 가입 때의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하는 것이라고 했다. 

헝허는 “현재 중국의 무역전쟁 히든카드는 여전히 ‘주문 외교’이며, 중국은 몇천억 달러 규모라도 미국 물건을 더 많이 사줄 수 있고 일부 관세를 줄일 수도 있지만, ‘경제구조 개혁’에는 동의할 수는 없다”고 했다. 미래에 미국이 정말 강하게 중국을 조이거나 여타 상황에 압박을 받는다면 중국도 양보할 수는 있을 것이다.       

헝허는 설령 미래에 중국은 어쩔 수 없이 어느 정도 제한된 양보를 한다 해도 경제구조 개혁 시행을 지연시킬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할 것이라고 했다.

구칭얼(古清儿)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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